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소파협정에 근거해 북핵과 미사일 대비에 필요한 요청을 했으며 한국정부가 받을 때까지 기다렸죠. 뭐 이 과정조차 주종관계의 그것이라 여겨지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맺고 있는 다른 나라도 미국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일본을 미국의 개에 비유하는 것 처럼 말이죠.
국방부 "사드 배치, 국익에 도움..구매계획 없다"
2015.03.09
최근 새누리당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배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구매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익차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 방어에는 도움이 된다"면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입, 구매 계획은 없다. 미국의 협의요청이 오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드 한반도 배치를 국방부가 직접 나설 계획은 없으나, 북한 미사일 방어 등 국익에 도움이 되므로 미국 정부의 협조요청이 우선되야 한다는 것.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내 사드 배치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사드 미사일을 한반도,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의 결정, 결과를 두고 보고,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 정부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국익을 최선으로 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방위, 방어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해 사드 배치의 주한미군 기지 배치에는 반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입, 구매 계획은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현재 종말단계의 하층방어 위주로 방어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M-SAM, L-SAM 등을 개발해서 우리 한국군 독자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