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국격과 범죄는 다른거군요.

국격이 높아지면 범죄고, 국격이 낮아지면 상식이란 소리군요.

우리나라 법은 불문법이었군요.

국회에서 만든 성문법은 그냥 참고서군요.

차라리 도주의 우려가 적고,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문제에 대한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류를 달지...

관례적으로 전부분에 걸쳐서 만연해 오던 행위를 가지고 구속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 라는 모 그런거..

법의 잣대는 그 시대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인건가?
아무리 그래도 국격에 기초한다는건 우회적으로 비판한거긴 하겠지만...

해석이 달리되니...ㅋㅋㅋㅋ

그냥 돈필요하다고 해라

....-_-........ 확실한 건가요? 정말 저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혼이 담겨 있지 않으면 스트라잌이 아니다란 어느 심판의 말이 떠오르는 군요 ㅡㅡ

ㅋㅋㅋ

오랜 세월 국가의 민관 전체가 안전의식이 없었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암암리에 허용되고 통용되어온 관례로 볼때,
그 관례를 따라온 한 특정인만을 국가가 단죄하는것은 불공평하다. 

저 판사 딴에는 뭐 이런 뜻이었던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라 이정도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국가에서 인증해준 거임...
g20이니 2만불 5000만명 이라는 둥...선진국이 된거처럼 허위사실 유포한 색기를 줘패고싶음...^^;;

기사 읽어보니 한국사회의 부조리에 불만이 많은 판사네요.

유병언한테 뭐 얻어먹은게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 주관에 뚝심있는 사람이거나..

기각결정 세 번째 이유로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주 부장판사는 또 "해양 분야에 대한 개선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거시적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제목 뽑는거 하곤...--;
제 생각도 제플린님의 의견이랑 같습니다.
해양사고가, 그 해운조합 9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를 마녀사냥하듯이 일부의 처벌만을 강조하면 실제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고....
구속영장신청된 타겟들에게 화살이 돌아간다고 본거 아닌가 싶네요.

기사를 읽어보고 뎃글들을 다세요
kwan님이 정확이 해설해 주시네요
나라의 수준이 요모양인데 한사람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다른지역은 동일사안으로 다 구속영장이 통과 됬다는거죠.

이땅 모든 판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판결할수는 없는겁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것 또한 판사의 몫이죠
법과 사회풍속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양한 판결은 필요한거라 봅니다

그 판사 국격 떨어지는 판결하는구만

투표하세요,, 제발

링크 타고 가서 기사 보고 댓글 다세요 제발....
제목만 보고 달지 마시고...

판사가 말하는 바가 뭔지 모른다면 정말 답 없다...

배 뿐 아니라 다른곳에도 안전점검보고서 많을껀데
안전점검보고서 허위로 작성한 사람들 전부 구속시켜야 하는건 아닌거 같고
국가 시스템 문제로 봐야겠네요

아무리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해도 최소한 판사라면 어느정도 말이 되는 소리는 만들고 봅니다
그러니 보고 판단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판사가 더욱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네요~

전반적인 시스템이 문제인데
거물들은 손 못대고 불구속 남발하면서
잔챙이들한테나 칼구속시키고 엄벌주면서
할일 다했다고 폼잡는 검찰 수사 관행에 불만이 많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