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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9 07:45
세월호, 정부의 과실 맞습니다.
 글쓴이 : 카프
조회 : 1,183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책임??? 에 선사와 선장, 승무원만을 언급하는 분들이 많은데
애초,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게 해수부/해경과 정부임. 메뉴얼대로 관리, 감독
했다면 쓰나미의 악조건에서도 버티는게 배의 복원력입니다. 세월호가 무슨 풍랑이나
토네이도 만나서 침몰했나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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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생존 14-05-09 07:55
   
결론이 매우 급하시군요...
쌍둥이 배인 일본의 아리아케호가 전복된건 뭔가요?....

일본은 배에 화물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았던가요?...
제대로 적재를 했다면 왜 이렇게 전복된거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2213131550464
     
카프 14-05-09 08:05
   
웈긴 논리네여. 일본도 침몰했으니 한국에서 침몰해도
된다는 소리임??

적자님하, 세월호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
          
적자생존 14-05-09 08:13
   
님의 논리는 배는 복원력이 있으니 파도에도 전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이다...이거 아닌가요?...

그럼..일본에서 일어난 배의 전복사고도 일본정부의 책임...
일본이 허술한 나라가 아닌데...

모든 적재물이나 인원을 점검했을 터...
님의 논리라면 배가 전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긴데....

결국 전복되었으니....일본정부책임...
그러면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본정부책임...
               
카프 14-05-09 08:15
   
님하... 같은 조건에서의 사고가 아니에유
아리아케호 사고 뉴스 찾아보고 말씀을 하세여
당시 7m 파도쳤답니다. 아리아케호가 과적해서 침몰했습니까?
                    
적자생존 14-05-09 08:20
   
그럼 왜?...동영상에는....거대한 파도에도 침몰하지 않는 배를 포커스로 잡고...문구도 자극적인 복원력이 있어 그렇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제글을 올리셨나요?...
큰 파도에도 배가 꿈떡하지 않는 동영상을...
                         
카프 14-05-09 08:23
   
왜 넣었을까여
과연 왜 넣었을까... 적자님하
그래서 제가 위에 물었쟈나여 세월호 왜 침몰한거지
                         
적자생존 14-05-09 08:31
   
7m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는 배는 뭔가요?...
http://www.youtube.com/watch?v=OalYOmBvgpk#t=151
                         
카프 14-05-09 08:33
   
뭐냐뇨??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심?
제가 위에 퍼왔잖아여 위 영상도 파도 7m는 될거 같은데여
                         
적자생존 14-05-09 08:36
   
7m 에도 뒤집히는 배가 일본 아라카케호라는 얘긴데.....
그럼 원래부터 잘 뒤집히는 배라고 생각해 보신적이 없나요?....
                         
카프 14-05-09 08:42
   
지금 개그하심?

1. 애초 쩍빠리들의 설계부터 오류
2. 선박 자체가 고자
---
근데 왜 상습적으로 과적하고 다녔을까여
평행수도 안채우고 불법 개조에 증축까지 해가며
배가 고자면 더 조심했어야줘 정부도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하구요
그리고 청해진은 어케 수입 가능했던건가여
                         
적자생존 14-05-09 08:47
   
청해진이 한 두해 장사한 것두 아니구...
도데체 그럼 어떤 정부의 잘못인가요?...
몇년도 정부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카프 14-05-09 08:49
   
적자생존 //

님하가 하고 싶은 말을 똑부러지게 하세요.
타정권으로 물타기 할 필요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께유
---
적자님하, 세월호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적자님하, 세월호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적자님하, 세월호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적자님하, 세월호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적자님하, 세월호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적자님하, 세월호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
                         
적자생존 14-05-09 08:49
   
배는 복원력때문에 뒤집히지 않는다..라고 운을 띄워놓고...
일본 배는 7m 파도 때문에 뒤집혔다...
그런데..7m에도 다른 배들은 뒤집히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카프 14-05-09 08:51
   
위에 내용 잘 읽어보세여
복원력 만능론을 주장한게 아니구요
악조건에서도 선박의 침몰을 막아주는게 복원력이라 했어요.

요는..... 사고 당시 세월호가 복원력을 유지했냐는 겁니다.????
                         
적자생존 14-05-09 08:54
   
그럼..제 요점은 일본배는 복원력을 유지했는데..뒤집어진 이유가 뭐죠?...
7m 파도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제발..
다른 배들은 파도에도 멀쩡하게 다니니까...
                         
카프 14-05-09 08:57
   
이날 아사히 신문은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조사를 인용해 "당시 컨테이너를 효과적으로 고정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유사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아리아케호의 경우) 선장이 지휘 태세를 갖추고 있어 비상시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
당시 컨테이너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게 사고 원인이라는데요.
아리아케호 왜 긁어오신 거임?
                         
적자생존 14-05-09 08:59
   
그렇다면...일본배의 전복은 일본정부의 책임이군요...
모두 사죄하고 사퇴했나요?....
                         
카프 14-05-09 09:02
   
아리아케호 사고로 누가 죽었슴??
인명사고 없었다네여??
애초에 세월호처럼 복원력을 잃었던 것도 아니네여?
그럼 최소한 일본 정부에서 한국처럼


과적이나, 불법 개/증축을 방조한게 아닌 듯 하네여?
이게 어케 된거임 적자님하...
                         
적자생존 14-05-09 09:03
   
오랜만에 카프님과의 날카로운 신경전이었네요....
일단 숨고르기 좀 하고..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적자생존 14-05-09 09:05
   
아..제말은 일본이 과적이나 화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안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죠...
그리고 배가 바다 깊은 곳에서 침몰했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수 도 있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카프 14-05-09 09:05
   
네.. 볼일 있음 가셔야죠
근데 끝까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는
대답을 안하시네유
트위즐 14-05-09 08:02
   
세월호 동일기종, 일본서도 90도 전복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딱 5년전에 2009년 11월에도 같은 사고가 도쿄에서 출발한 페리에서도 발생했다.
「ありあけ」横転事故 라고 아리아케호라는 하는 배가 미에현의 앞바다에 침몰한 사건이다.

이 배는 세월호를 만든 같은 마루에이사라고 하는 일본회사의 배라고 한다.

2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갑자기 90도로 전복된점
그리고 사진에 두 배가 누운 모습...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점...
이건 마치 마치 쌍둥이 사건을 보는 듯하다.

배에 타고 있던 28명은 전원 무사했다.
배가 기울어진 지 약 35분 후 선장과 승무원들은 객실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을 우려해
승객들을 미리 선상 갑판부에 모이도록 지시했다.
     
카프 14-05-09 08:08
   
22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두 침몰 사고를 비교하며 사고 후 대응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리아케호는 세월호와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돼 세월호가 청해진해운에 인수되기 전까지 동일 해운사에서 운행됐다. 세월호와 아리아케호가 전복에 이르게 된 과정도 유사하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일본의 경우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
긁어오신 소스는 결국, 한국정부 무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거죠?
          
트위즐 14-05-09 08:12
   
무엇보다 선장 승무원이 죽일놈이라는 평이한 문장인데 난독아니시죠?
               
카프 14-05-09 08:13
   
누가 죽일놈이 아니라 하던가요.... 좀 봅시다. 누가 선장 쳐죽일놈
아니라 하는지
                    
트위즐 14-05-09 08:14
   
내 문장 뜻이 그랬다구요. 확대해석 하지맙시다.
                         
카프 14-05-09 08:17
   
확대해석? 그럼 아리아케호 사건 왜 긁어오신건가여
일본 정부 욕하시려고??
                    
적자생존 14-05-09 08:14
   
일본의 배는 해안근처에서 침몰했고..탑승자들이 적었으며..선장의 구호조치가 적절했기 때문이죠...그 말은 쏙 빼놓고...
                         
카프 14-05-09 08:18
   
그럼 적자님은 아리아케호 사고당시 7m파도는 왜 쏙 빼놓으시나여?
초무 14-05-09 08:02
   
결론은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를 복원력 테스트 엉터리로 해서 승인해준게 이 나라 정부구요
yarn 14-05-09 08:19
   
평형수를 적게 넣었다는걸로 나오고 있잖아요...그게 복원력의 핵심인데....
평형수를줄이고 그걸 화물을 실은게 잘못인거죠. 평형수만 제대로 채웠어도...
침몰된다고 해도 그렇게 단기간에 침몰하진 않았을겁니다.
평형수를 줄이고 화물을 과적한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의 미비한 대응도 질타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불법행위자체를 대신
맞아야 하는건 아니죠.
     
카프 14-05-09 08:22
   
1. 평행수를 줄이고 과적
2. 불법 개조, 증축
3. 위의 결과로 선박의 복원력 상실
--------
이거이거 누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겁니까
          
yarn 14-05-09 09:21
   
관리소홀을 인정합니다만 관리가 소홀하면 불법행위는 막 저질러도 된다?
그건 어느나라 상식입니까?
               
카프 14-05-09 09:26
   
불법을 막 저질러도 된다? 라 주장한 바가 없죠.
---
그건 어느나라 상식입니까?
---
타국 실정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알겠네여
선사와 해경(정부)의 더러운 커넥션이 관리소홀로
이어진 겁니다. 불법 저질러도 단속이 안되잖음
                    
yarn 14-05-09 09:34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놈들이 더 잘못된거라는겁니다.

관리소홀은 책임물어야죠. 그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근데 관리가 소홀하다고 해서 불법을 하면 됩니까?
                         
카프 14-05-09 09:40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1. 위법자... 잘못한거죠.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2. 관리소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
님과 제 의견이 같은데요. 근데 정부 욕하지는 말아라??
쿠리하늘 14-05-09 08:29
   
결론은 정부의 부실정책이 도마위에 오를수밖에 없는 사고인데 인정을 못해서 자꾸 물어보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무리수 14-05-09 08:34
   
왠 딴나라 침몰사고로 물타기가...

정부 쉴드치시는 분들 지금 우리정부 잘하고 있는거 맞습니까?
천장무류 14-05-09 08:49
   
누가 더 죽일놈들 인가를 따지고 싶다면
관점을 다르게 보는데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수 있습니다만
선박법으로 본다면 정부가 더 책임이 큽니다.

헌법상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국가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관리 감독의 권한을 국민이 위임 하였습니다.

해수부와 해경이 본인의 할일만 제대로 하였어도
이런 부실 선박이 운행될일도 없었고
지금의 어이없는 인명구조 사고도 없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제가 적은 글들중에는 해운관련 주변이 모두 오염되어서 손대기 힘들 정도라고 적은적이 있습니다.
그중 관공서만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전 과정도 문제였지만
사고후 정부의 대처는 유치원생 수준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선사가 선박을 사옵니다.
해경과 해수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당연히 문제있는 선박은 허가가 안나갰죠
그런데 허가가 나고
노후선박은 선박법에 의하면 수시로 안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모든 검사에서 통과가 되고
단속에서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있어도 같이 쉬쉬 해줍니다.

허가가 안날 선박이 허가가 났다면 당연히 이를 관리하는 부처가 책임지는것이 맞는것이 아닙니까?
낭만아찌 14-05-09 09:18
   
휴......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지금 이런걸로 싸울땝니까???
유족들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여기서 이러시는것 자체가 죄송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남탓하지마세요... 우리 모두 잘못한겁니다.... 제 딸이 사고나기 일주일전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다녀왔습니다... 똑같이 배로요.... 저는 솔직히 감사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딸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 하지않은것에...그리고 미안해 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행을 안 당하고 지금 유족들이 당한것에요....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썩었고 나태했으며 나만 아니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가 이런 참사를 만든겁니다....
남탓하기전에 자기자신의 반성을 하시기바랍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이런곳에서 추태부리시는건 더 보기
흉하네요...
천장무류 14-05-09 09:22
   
위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1.일본에서 운행되던 노후 선박을 청해진 해운이 사옵니다.
한국에서 운행되기 위해서는 선박법에 의거 선박 안전검사서 제출 되어야 하고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서서 잠깐! - 정부에서 허가 났다
a.정상적인 배다
b.불법적으로 허가 되었다.

2.선박법에 의거 선박의 개축과 개조는
마찮가지로 안전관련 리포트와 검사서 또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a.정상적으로 안전검사를 마친 배이다
b.불법적으로 허가가 되었다.

여기까지가 실제 운항되기 전 사항이죠
-----------------------------------------------------------------------------------

3.선박법에 의거 노후선박은 수시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해당선박에서는 이 검사를 날림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죠
이 해당 사항의 책임은 해수부와 해경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로 이것은 확실하게 정부 잘못

4.로로선인 여객선인 경우-즉 승객과 화물을 같이 운반하는 경우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선박법에 의거된 모든 조치와 안전검사 또한 주의를 선박에게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것도 해경과 해수부의 잘못이 분명

위에 4가지 사항만 본다면
1,2번은 명확하게 판별 못한다고 해도
분명하게 정부 잘못이라는것이 나옵니다.

솔직히 1,2번의 경우 어느쪽으로 대입시켜도
정부의 잘못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배의 (모든 검사 승인이 떨어진) 운항후 과실이냐

정상적이지 못한 배를 (잘못된배인데 불법적인 승인이 떨어진)
허가해준것 부터가 잘못인지의 차이일뿐이죠
넋두리 14-05-09 09:25
   
일차적 책임은 선사와 선장및 해당 선원들에 있네요
자꾸 일차적 책임인 포인트를 제외하고
정부탓만하면

앞으로나 그전이나 발생한 모든 범죄나 사고가
정부책임이라는 모순에 도달합니다.
감시 감독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하죠

그래서 법이라는게 있네요
자칫 이것을 망각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민주사회라 말할수 없고 또 결코 선진사회라 말할수 없지요
     
천장무류 14-05-09 09:34
   
약간은 잘못 아시는것 같습니다.
선박은 출항전에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관련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선박내 자체 확인
(기관부, 갑판부에서 선교로 모든 기기의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선교에서는 항만에 이를 신고 합니다.)

2.항만에서 확인
(과적,고박등으로 인한 선박의 외부적 이상 요인과 여러 안전사항등을
해당 선박과 항만 컨트롤 타워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항만 컨트롤 타워에서 출항 허가가 떨어지고 이는 해경에 신고가 됩니다)

3.위 2가지를 해경에서 확인 후 출항 가능 합니다.

일반 육상 자동차처럼 그냥 출발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출발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이죠
지금 화물과적과 화물고박 문제가 제기되었죠
애초에 위 사항은 출항전에 확인되었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확인되었으면 출항 금지가 내려졌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조적 결함을 떠나서 지켜야 할 안전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정부의 책임도 1차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모라고라 14-05-09 09:26
   
정부가 이 문제에서 발빼려 한다면 세금 토해내야지...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지 나도 이번에 제대로 알았네... ㅉ
이 문제에 있어 여나 야나 어느 한 쪽의 문제일리가 없음...

결론: 정부는 물타기 적당히 하고 책임있는 행동으로 유가족 위로하고, 사고 수습에 힘써주길! ㅠ
가오룬 14-05-09 10:24
   
멀쩡하던 컨트롤타워를 없애버리고
규제를 제대로 안한게 모두 정부.
디아 14-05-10 00:19
   
1차적인 문제는 정부 그담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