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우리군의 규모는 과합니다.
필요이상이란 뜻이 아니라 역량 이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능력보다 큰 군대를 유지하게 된 데에는 북한과 과거 냉전 시절 군비경쟁의 아픈 역사가 뒤에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미군이 개입한 것의 애초 목적은 전쟁전 상태로의 복귀였습니다.
구조는 하겠지만 구원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군지휘관이었던 멕아더가 미정부에 반기를 들었고 이승만도 통일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미행정부는 지도부를 교체하고 협상을 제시하여 이런 통일론에 대처합니다.
나아가 무의미한 전쟁에 미국청년의 희생을 막고자 철군을 시도했고 당시 미군을 대체하고자 한국군은 징집연령까지 확대하면 40만에 육박하는 병력을 모웁니다.
폐허가 된 땅에 인구도 3천 만이 조금 넘었는데 군대만 40 만이 넘은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 한국 정부는 그 많은 군인을 먹일 능력도 없었습니다.
과연 통일을 당시 이뤘다면 맥아더의 주장대로 만주에 핵을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이 됐을까요, 제 3 차 대전이 일어났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이런 이상한 한국군의 구조는 미국의 무기원조와 우리의 인력지원으로 유지됩니다.
79년까지(79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제대로 만든 국방이가 예선에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주도의 방위 예산 편성과 집행이 없었다는 데에서 얼마나 우리 군이 의존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70년대부터 무기의 자주화 등을 추구하며 2000년대 첨단 군대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는 외형적 성장으로 본질적인 군인 처우는 최하에 머뭅니다.
어느 나라도 사병에 대해 우리처럼 지원이 빈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주로 군인복지가 장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탓입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국방개혁 논의가 있었고, 여기에는 불필요한 행적군 요소를 없애고 여러 자리도 없애 군의 내실을 다지고 그로인한 예산 여유를 군인 복지에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북이 정상국가일 경우 대화를 통해 군축이 가능하리라는 전제였죠.
하지만 군부 정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94년 남북관계가 영변 핵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국방개혁 논의는 폐지냐, 전면적 수정이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국방개혁을 실제로 정책화 한 것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안보에서 재래식 전력의 대북 우위를 바탕으로 군역으로 고통받는 안보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보수집단은 한미 동맹강화를 내세워 예전처럼 안보를 미국에게 떠맡기자고 합니다.
보수가 주장해야 하는 것을 진보가 추진하고 안보 불안감을 매개로 미국의존도를 높이려는 보수의 대립은 본질은 뒤로하고 정치적 대립만 커지게 됩니다.
국방개혁은 이뤄져야 하지만 군축의 전제는 남북 화해분위기입니다.
북이 핵을 매개로 위협한다면 핵위협이 해소되기 전까지 군축은 힘든 것입니다.
더불어 냉전이 종식되어도 중국의 '굴기'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이 개혁의 변화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순된 군 구조를 일거에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안보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안보관을 구축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이며 꾸준한 병역제도를 구축하고 안보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실적 대우가 어렵다고 병역 기간을 감축하는ㅈ것 만이 대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작성일 : 17-0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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