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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6 20:30
내란죄 형량
 글쓴이 : 손이조
조회 : 1,985  

내란죄 징역 9년' 이석기 횡령으로 형량 추가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366228

전광훈은 내란죄, 내란 음모죄  적용하면 안되나요 ?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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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조 20-08-26 20:31
   
또삼학년 20-08-26 21:27
   
테러죄죠. 생화학테러
     
손이조 20-08-26 21:29
   
테러 처벌 사례가 있을까요?
활인검심 20-08-26 21:51
   
국가전복죄, 내란죄, 내란음모죄, 테러금지법, 집시법위반, 허위사실유포죄 등등
유월 20-08-26 22:32
   
내란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