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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7 15:32

트럼프 "한국 개도국 아니다"

글쓴이 : 귀욤귀요미

조회 : 3,937

트럼프 '한국 포함 개도국 제외' 시사에..산업부 대응책 준비

https://news.v.daum.net/v/20190727141606340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한국 등 헌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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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성황 19-07-27 15:38 이제 개도국은 아니죠 이부분은 크게 염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세계10위정도하는 경제대국인데 이제 개도국은 아니죠 이부분은 크게 염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세계10위정도하는 경제대국인데



		마이크로 19-07-27 15:41 우리가 개도국은 아니죠. 다들 언급안해주고 슬금슬금 넘어가서 그렇지 당연히 선진국임. 그만큼 발언권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개도국은 아니죠. 다들 언급안해주고 슬금슬금 넘어가서 그렇지 당연히 선진국임. 그만큼 발언권도 높아집니다.



		레이닝락 19-07-27 15:42 이건 어차피 겪어야만 하는 일이지요~ 겪기 위해 지금껏 달려왔고~ 이건 어차피 겪어야만 하는 일이지요~ 겪기 위해 지금껏 달려왔고~



		귀욤귀요미 19-07-27 15:42 한국은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몇 나라들처럼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는 이유는 농업분야 때문입니다. 농업=식량안보와 직결됩니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수입산 농산물에 매기는 관세를 축소해야하며 쌀 보조금 지급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현재도 OECD 최하위 수준인 50%대입니다. 반면 미국은 식량 자급률이 높은 나라이자 전세계적인 식량 수출국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몇 나라들처럼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는 이유는 농업분야 때문입니다. 농업=식량안보와 직결됩니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수입산 농산물에 매기는 관세를 축소해야하며 쌀 보조금 지급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현재도 OECD 최하위 수준인 50%대입니다. 반면 미국은 식량 자급률이 높은 나라이자 전세계적인 식량 수출국입니다.



		흙꼭두장군 19-07-27 15:48 경제통상등에서 개도국으로 간주받았을때 얻는이익이 선진국일때보다 확실히 많은건 맞지만, 이제는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에만 집착할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역시 '국익'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트럼프가 임의로 빼니마니 하는건 기분이 나쁘네요, 개도국으로의 자격을 포기하고말고는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게 좋은데 경제통상등에서 개도국으로 간주받았을때 얻는이익이 선진국일때보다 확실히 많은건 맞지만, 이제는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에만 집착할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역시 '국익'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트럼프가 임의로 빼니마니 하는건 기분이 나쁘네요, 개도국으로의 자격을 포기하고말고는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게 좋은데



		귀욤귀요미 19-07-27 15:54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이라기에는, 대한민국 식량안보와 크게 연관된 사항이라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산업부에서 좋은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해야겠지요. 문재인 정부가 또 바빠지겠군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이라기에는, 대한민국 식량안보와 크게 연관된 사항이라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산업부에서 좋은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해야겠지요. 문재인 정부가 또 바빠지겠군요.



		촌팅이 19-07-27 15:50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면 선진국은 몇 국 일까?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면 아마 지구에 존재하는 국가 대부분이 후진국 일 듯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면 선진국은 몇 국 일까?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면 아마 지구에 존재하는 국가 대부분이 후진국 일 듯



		마왕등극 19-07-27 15:52 경제적으로는 개도국으로 남는게 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통상에서 개도국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니...... 혹시 아는 능력자분 계시면 설명부탁. 트럼프의 말은 제가 보기엔 국제 무역 시장에서 한국의 개도국으로서의 이점을 배제해야한다. 라고 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개도국으로 남는게 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통상에서 개도국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니...... 혹시 아는 능력자분 계시면 설명부탁. 트럼프의 말은 제가 보기엔 국제 무역 시장에서 한국의 개도국으로서의 이점을 배제해야한다. 라고 봤습니다.



		진실게임 19-07-27 15:55 어느 나라고 우리 선진국이다 라고 선언하면 그냥 개도국 지위의 특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우는 농업 부분에서 외국 싼 농산물 못들어 오게 관세 물려서 국내 농업 보호하고 있죠. 다른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같은 건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개도국 특혜라는 게 꽤 되죠. 어느 나라고 우리 선진국이다 라고 선언하면 그냥 개도국 지위의 특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우는 농업 부분에서 외국 싼 농산물 못들어 오게 관세 물려서 국내 농업 보호하고 있죠. 다른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같은 건 우리는 사용하지 않지만 개도국 특혜라는 게 꽤 되죠.



		헛끄적 19-07-27 16:46 경제규모는 선진경제국인데 1차산업,농축산업은 국토여건상 경쟁이 안되죠. 관세와 보조금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괴멸수준이니 어쩝니까. 순수 애국심으로 자율소비에 호소해서 유지하는것도 한계가 있을테구. 경제규모는 선진경제국인데 1차산업,농축산업은 국토여건상 경쟁이 안되죠. 관세와 보조금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괴멸수준이니 어쩝니까. 순수 애국심으로 자율소비에 호소해서 유지하는것도 한계가 있을테구.



		빛나는1퍼 19-07-27 17:04 선진국이라고 말해줘 그럼 어쩔수 없지만 받아들일께 선진국이라고 말해줘 그럼 어쩔수 없지만 받아들일께



		사바나 19-07-27 17:12 오래 버텼음 ㅋㅋ 오래 버텼음 ㅋㅋ



		엑스일 19-07-27 17:31 북과 합치면 개도국 맞음 게다가 휴전중임 종전선언 평화협정 해내면 개도국 맞음 북과 합치면 개도국 맞음 게다가 휴전중임 종전선언 평화협정 해내면 개도국 맞음



		홀로우는새 19-07-27 18:57 아~ 이젠 더이상 버틸 건덕지가 없네요 ㅋㅋㅋ 아~ 이젠 더이상 버틸 건덕지가 없네요 ㅋㅋㅋ



		A톰 19-07-27 22:30 트럼프 저놈은 좋아질려다가도 한번씩 질리게 하네. 트럼프 저놈은 좋아질려다가도 한번씩 질리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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