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는 1998년 11개 공기업과 자회사등 총 54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발표함.
△국정교과서(1998년 11월) △종합기술금융(1999년 1월) △대한송유관(2000년 4월) △포항제철(2000년 10월) △한국종합화학(2000년 11월) △한국중공업(2000년 12월) △한국통신(2002년 5월) △담배인삼공사(2002년 10월)등.
당초 민영화에 한전이 포함되었으나..
노조와 시민단체의 극렬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자회사나 분할 형태로 민영화함.
이때 석유류 화력발전이 민영화됨.
당시 지역난방 공사도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불발됨.
신도시의 에너지 값이 민간이 공급하는 일반 주택단지 에너지 보다 싼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것도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불발의 원인임.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할것이..
요즘 정치권.. 특히 좌파쪽에서 나오는..
탈원전, 탈화력발전인데.
원전이야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아서 민영화의 가능성이 떨어져도..
탈화력 발전 주장이 왜 전력 민영화와 관련이 잇는지 알아야됨.
발전형태당 kWh 원가는..
원자력이 40원
석탄이 70원
석유류가 250원
lng가 200원임.
원전 비율을 줄이고..
미세먼지 타령하며 석탄발전을 줄이면..
남는건 석유류 발전과 lng발전임.
여기서 더 나아가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부분은 발전단가가 더욱 높아 논의대상에서 뺌.
따라서 환경문제로 값싼 에너지 사업을 포기하면..
당근 민간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거임.
당연히 전력 생산량 역시 한전 독점 구조가 깨지게 되는거고.
친환경 에너지 노래를 부르며..
민영화를 반대한다는건 무식한 소리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