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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4 13:24
전력 민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글쓴이 : 희아루
조회 : 540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1개 공기업과 자회사등 총 54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발표함.

△국정교과서(1998년 11월) △종합기술금융(1999년 1월) △대한송유관(2000년 4월) △포항제철(2000년 10월) △한국종합화학(2000년 11월) △한국중공업(2000년 12월) △한국통신(2002년 5월) △담배인삼공사(2002년 10월)등.

당초 민영화에 한전이 포함되었으나..

노조와 시민단체의 극렬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자회사나 분할 형태로 민영화함.

이때 석유류 화력발전이 민영화됨.

당시 지역난방 공사도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불발됨.

신도시의 에너지 값이 민간이 공급하는 일반 주택단지 에너지 보다 싼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것도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불발의 원인임.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할것이..

요즘 정치권.. 특히 좌파쪽에서 나오는..

탈원전, 탈화력발전인데.

원전이야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아서 민영화의 가능성이 떨어져도..

탈화력 발전 주장이 왜 전력 민영화와 관련이 잇는지 알아야됨.


발전형태당 kWh 원가는..

원자력이 40원
석탄이 70원
석유류가 250원
lng가 200원임.


원전 비율을 줄이고..

미세먼지 타령하며 석탄발전을 줄이면..

남는건 석유류 발전과 lng발전임.

여기서 더 나아가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부분은 발전단가가 더욱 높아 논의대상에서 뺌.


따라서 환경문제로 값싼 에너지 사업을 포기하면..

당근 민간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거임.

당연히 전력 생산량 역시 한전 독점 구조가 깨지게 되는거고.


친환경 에너지 노래를 부르며..

민영화를 반대한다는건 무식한 소리라는거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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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사냥 17-04-14 13:31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주사공주 박ㄹ혜
     
archwave 17-04-14 13:33
   
위 글은 왜 올리신건가 ?
archwave 17-04-14 13:32
   
그냥 내버려두세요.

이미 [ 안철수 "에너지 민영화 추진하겠다" ] 는 가짜 뉴스로 한바탕하고,

[공기업이 독점한 에너지 시장 개방] 이 문구 갖고 거봐 민영화 맞잖아란 말을 하기 시작하는 분위기 같은데..
( 진짜 이 문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 있었다 해도 어제 새벽에 금방 수정한 것. 민영화 어쩌고 가짜 뉴스는 어제 밤인거 같고 )

[공기업이 독점한 에너지 시장 개방] 이건 옛날에 이미 이뤄진 일인 셈이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를 모를 일이네요.

하여튼 민영화 프레임 덮어씌우기가 어디까지 가나 재미있을거 같음.
쿠기 17-04-14 13:32
   
2000년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검색해봐라.
쯧...
검푸른푸른 17-04-14 13:32
   
님 글은 기본으로 좌파 우파 편가르고 시작하는 논조라서 그냥 보기가 싫어짐.

=============================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할것이..
요즘 정치권.. 특히 좌파쪽에서 나오는..
탈원전, 탈화력발전인데.
=============================
이 주장을 하는데 좌파 우파가 꼭 거론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거임?
마치 좌파가 문제라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고 싶어 안달난 사람마냥.

그리고 막말로 탈원전, 탈화력발전은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고
우리국민들이나 정부내에서도 계파 관계없이 공동으로 고심하고 모색하는 부분아닙니까.

그걸 꼭 좌우파 프레임 틀로 짜맞춰서 설명하려니까 님글이 매번 안좋은 취급당한다는건
본인이 스스로 심각히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임.
     
희아루 17-04-14 13:38
   
참여연대가 주축이되서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 운동이란것을 했던적이 있는데.
미국도 과거에 똑같은 운동이 있었다는..
이걸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추적해보니.
헤지펀드가 자금을 댔다라는거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참여연대에 자본을 댓것이 헤지펀드고..
장하성이 이후 헤지펀드에 우리기업들 내부정부 건당 최소500만원에 팔아먹고..
나중에 헤지펀드 대표로 옮겼듯..
좌파들의 이런 주장이 매판자본과 무관치 않다는..
물론 아무것도 모른채 선동크리짓 하는 무뇌 좌파도 있겠지만..
지역적 이유등 직접적 이해득실로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들말고..
정치적 이념으로 좌파들말고 누가 탈원전 주장함? ㅎㅎ
          
검푸른푸른 17-04-14 13:43
   
아 그래서 탈원전 주장하는 이들이 모두 좌파들이다?
님이 말하는 좌파기준이 도대체 뭔데요.

막말로 우리나라 진짜 좌우파가 있기는 함?
박그네 같은 인간과 그 추종자들이 우파 소리듣는 나라에서.
이명박그네 왼쪽에서 똥만 싸도 좌파소리 듣는 나라에서?

적당히좀 하세요.
그런 분들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좀먹이는 겁니다.
               
희아루 17-04-14 13:48
   
일기는 일기장에 ㅎㅎ
                    
검푸른푸른 17-04-14 13:49
   
네. 뻘소리는 달나라에서 팩트맨 한테 하시구요.
                         
희아루 17-04-14 13:51
   
                         
검푸른푸른 17-04-14 13:58
   
무덤지기 17-04-14 13:33
   
발전원가만 보면 엄청 싸지만 폐쇄비용과 위험부담비용까지 계산하면 싼게아니지요. 또한 전기가 민영화가 된다면
아마 다른나라 수준으로 마춰야 한다며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합니다. 수도나 전기등은 공공재로 보아야 합니다.
     
희아루 17-04-14 13:39
   
폐쇄비용과 위험부담을 후쿠시마에 빚대어 비싸다고 떠드는거지.
폐쇄비용을 포함해도 제일 싼것은 원자력임.
          
무덤지기 17-04-14 13:46
   
아직도 다중닉질 하고 잘 살아있나보네 요즘은 박사모 안함? 요즘은 누구 빨고 다니시나? 본인이 언급했듯이 후쿠시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지 그거 빼고 에너지는 싸면 짱땡 그런식으로 댓글 달지 마세요.
               
희아루 17-04-14 13:47
   
                    
무덤지기 17-04-14 13:49
   
과거 댓글로 당신이 광주민주항쟁을 광주사태로 표현했을때부터 당신 정체성이 들어나지요
정말 무지한건 당신이란걸 당신빼고는 다 알껍니다. 유치한 표현이네요~
                         
희아루 17-04-14 13:52
   
????? 정신병자인듯 ㅎㅎ
-------------------
경고
                         
희아루 17-04-14 13:55
   
사족이지만.
급식충들이 518민주화 운동을 무슨 대단한 것인양 떠들지만.
원래 518측은 혁명을 주장하고..
당시 정부는 사태를 주장하면서.
그 중간점으로 민주화운동이란 신조어를 끼워넣은거임.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이후 지고지순한 단어처럼 포장되었지만.
단어 자체가 가지는 협의는 애초 단순히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거임.
                    
검푸른푸른 17-04-14 13:59
   
솔직히 17-04-14 13:33
   
원전은 발전단가에 폐기물처리비용 + 사고시 재해처리비용을 생각해야 정확한 원가가 나오지
단순히 발전단가만 비교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발전단가는 120원정도입니다. 뇌내망상 자제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23019.html
     
밤ㅂ 17-04-14 13:35
   
석유류도 두배 가량 뻥튀기 했네요
          
archwave 17-04-14 13:38
   
유가에 따라 변동 심하죠.

그리고 석유류도 여러가지 비용 더해서 생각해야죠.

유가 비쌀때 쌀때.. 그리고 각종 부대비용 생각을 해야 함.

지금 유가 싼거 기준으로 그냥 생산비용만 갖고 얼마다 ? 이건 말이 안 될 얘기.
               
밤ㅂ 17-04-14 13:43
   
                    
밤ㅂ 17-04-14 13:45
   
폰이라 제일 아래 링크가 깨지네요

내용은 2014년 이후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거

연도별 유가 추이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희아루 17-04-14 13:44
   
발전 구매단가는 2012년 한전발표 기준임.

댁의 자료는 한전 구매단가가 아니고..
다만 최근 석유류 가격하락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을수 있음.
archwave 17-04-14 13:37
   
위에 댓글 다는 사람들 뭔가 엄청난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구만..

지금 안철수가 말했던 것을 기사에서 삭제했다는 문제의 그 민영화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민영화된거에요.

한국 전력이 전력 생산 전부 하는거 아님. [전력 생산] 부분은 이미 오래전 김대중때에 [민영화] 되어 있음.

위 글 쓰신 분은 이 얘길 하는거에요.

안철수가 말했다가 삭제했다는 부분도 [전력 생산] 얘기에요.

이미 민영화된지 오래구만. 무슨 엉뚱한 얘기들인지..
archwave 17-04-14 13:41
   
역시 정치 얘기는 끼어들게 아니구만..

오랜만에 끼어들어봤더니.. 역시 시간만 잡아먹는 쓸데없는 짓.

갑니다.
밤ㅂ 17-04-14 13:46
   
이 사람은 조작이 일상이야
     
희아루 17-04-14 13:49
   
뭔 조작이야 2012년 한전이 발표한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후 한전이 원가발표 한거 잇음 인용해.
2009년거 가져와서 조작타령하지말고.
          
4번째정지 17-04-14 13:59
   
당신의 글이 이런식의 반응을 받는것은 지금까지의 당신 글들이 선동과 날조로 점철된 글들이었기 때문 입니다.
마치 거짓말 하던 양치기가 마지막에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때 사람들에게 외면 받았듯이 지금와서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당신이 말하는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희아루 17-04-14 14:13
   
선동 조작글 있음 가져와 보라는.

그냥 문슬림눈에 불편하니 조작이라고 외면하는거뿐.
          
밤ㅂ 17-04-14 14:25
   
옛다

http://m.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5494

내가 2006년꺼 올리면서 유가추이는 괜히 링크걸었겠니?
          
밤ㅂ 17-04-14 14:32
   
http://elec2.daychurch.co.kr/front/bbs/board.php?ID=news02&UID=2402&page=4

풍력 수력이 발전 단가가 아주 높은것도 아니고 비슷한 수준인데 빼 놓고 얘기하네
한산대첩 17-04-14 14:09
   
ㅋㅋ
9걸 17-04-14 15:14
   
ㅋㅋㅋ
일본 핵 폐기하겠다 단지 그리고 몇년후에 다시 부활
독일 핵폐기하겠다 단지 핵융합발전이 되어나는 날에 한 30년후에
미국도 포기하겠다 단 핵융합이본후
다른나라 전부 핵포기 단지 30년40년후에
한국 세계적으로 핵융합발전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란 애들도 핵폐지 단지 선진국들과 같이 갈것임 ㅋㅋㅋㅋㅋㅋ
휴....
제발좀 한번 찾아보고 확인들 하시고 댓글 다세요 뭐 매일 ㅋㅋㅋ
하기사 또 욕 하겟지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