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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8 00:29
우리는 왜 무역보복을 못할까요?
 글쓴이 : Gneisenau
조회 : 2,301  

이번에 미국 트럼프가 중국에 무역보복을해도 중국이 찍소리도 못하는게 두 국가의 무역수입
규모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대중국 수입양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최첨단의 꼭 필요한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중국발 값싼 소비재죠.

이번에 아베가 수출규제하면서 알게된게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이 꼭 일본만이 생산하거나
아니면 일본이 더 잘만드니까 굳이 유럽에서 수입할것없이 일본에 수입하는 기계류나 부품류가 많아서
일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햇는데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보면 가관이 아니더라구요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잡다한것들 상당수가 일본제인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거죠.

그럼 왜 우리는 무역 보복을 못할까요? 
우리가 미국처럼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아베 눈치봐가면서 전전긍긍할께 아니고 그냥 우리도
일정량의 수입품에 관세 25% 때려버리면 아베도 무역보복한다?
그럼 우린 트럼프처럼 계속 물량을 더 늘려가면서 보복때리면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
왜 우리는 맨날 지고살아야하는지 모르겟네요

고대시대때부터 남들 침략은 받아도 침략 안하는걸 무슨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가 참 웃기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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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실 19-07-28 00:32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역보복을 한다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수시장을 열심히 키우면 가끔 넘치는 힘을 휘두를수도 있는데 아직은 요원.
     
Gneisenau 19-07-28 00:36
   
어차피 우리나 일본이나 부존자원 없는건 매한가지죠.
치고박고 싸우면 둘다 피보겟지만 우린 약간의 피보는것도 너무 두려워해요.
설령 적의 뼈를 취하더라도 우리 살 베이는건 무서워하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탄돌이2 19-07-28 00:34
   
무역의존도 1위 대한민국...... 통일되면 무역보복 가능할 수도.....ㅋ
호연 19-07-28 00:34
   
무역 보복을 한다는 건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겠다는 이야기이고, 트럼프나 아베가 비판받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런 비판을 견딜 힘이 있지만, 이베는 그럴 힘이 없고, 우리가 그런 짓을 따라해야 할 이유도 없죠.
     
Gneisenau 19-07-28 00:39
   
결국 그런식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서 아무것도 안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 하고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웃기다는 생각입니다.
위정자들은 몸사리고 암것도 안하고 국민들이 일선에서 외쳐대고 있으니...쩝
          
호연 19-07-28 00:45
   
아뇨..;; 그러면 우리도 아베랑 똑같이 국제 또라이 되는 겁니다; 국제적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지 파괴자가 되라 하시면 어쩝니까.

우리가 미국 정도 되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요.
사바나 19-07-28 00:35
   
내부의 적, 토착왜구 덕분이죠.
정상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무역 전쟁 또는 실제 전쟁 발발 시 왜구의 편에 설
간첩마인드의 소유자들이 천만명이 넘습니다.

반면 본토왜구는 일심동체의 범죄집단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구요.

WTO 제소 등 적정수준 대응조차도 내부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현 상황을
돌아보면 현 정부의 조심성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답이 나오죠.

하지만 이런 심각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왜구발 경제도발에 어떤 형태든 보복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조만간 시작될 겁니다.
     
Gneisenau 19-07-28 00:42
   
뉴스에도 나왔지만 wto는 요즘 힘이많이 빠졋죠.
미국 트럼프가 wto를 대놓고 무시해서 아베가 그걸 따라하고 있기때문이죠.
님 말씀대로 언젠가 우리가 일본한테 한방먹일수있는 그때가 제발 빨리 오길 바랍니다.
     
고기자리 19-07-28 02:06
   
토착왜구가 천만명이면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친일국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식민지입니다. 전세계 모든 친일인구를 다 합친것보다 1000배는 많은 친일이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글로벌셀러 19-07-28 00:36
   
시간을 벌어야죠. 일단 대체할 소재 개발해놓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진중한 타격을 줘야죠. 지난 u20 축구 한일전 전반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움츠리고 있다가 체력 세이브하고 후반에 타격해야죠.
문삼이 19-07-28 00:37
   
실질적으로 소비재 수입보다는 소재 중심의 수입이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건 민간 자율적인 불매운동이면 충분히 타격을 가할수 있는데 일부러 wto 제소 패배할 건지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드배치후 중국 보복때 걔네들이 우리에게 보복한다고 한게 겨우 관광이나 유통쪽(롯데) 엔터쪽밖에 없었어요....중간재 수입 비중이 월등하기에 관세 먹여봤자 중국업체 손해거든요.....

아베는 한마디로 자국 손해 보더라도 기필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겠다는 자해쇼를 하는건데...
굳이 우리도 같이 자해쇼 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민들의 열렬한 참여로 보이콧 재팬운동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스프리 19-07-28 00:41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이 손자병법으로 정치를 한다고 떠드는데.. 말그대로 책만 빨고 핥아서 막상 실전 수행을 못하는거죠..

머리 총맞지 않고서야.. 최대 흑자국에 무역제재라뇨.. 기도 안찹니다..
카메오 19-07-28 00:48
   
저는 오히려 이번에 잘 터졌다고 생각해요..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존해서 속옷까지 일제 입고 다닐뻔 했습니다...이번 일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꼈을거고 대기업들 또한 많이 깨달았을걸로 보이네요! 우리 스스로 강해져서 공격하지는 못하더라도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수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2원 19-07-28 00:48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질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형태의 무역분쟁도 우리나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 하나 만약 미일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좋습니다.
과거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려하자 미국은 환율과 반도체 규제로 일본을 침몰시킬 때..
그 절호의 기회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이 일본의 대체하는 반도체 국가로
밀어주어 지금의 삼성이 있는 겁니다.
담담이 19-07-28 00:49
   
또 일본은 노예근성때문인지 피해입어도 되도록 참는데
우리가 무역보복했다가
어느집단들이 큰피해를 입으면 들고 일어나서
정부가 함부로 무역보복카드 못써요
     
moveon1000 19-07-28 00:59
   
굳이 노예 근성이 아니어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무역 규모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보복할 수 있음 벌써 했어요
냉혹한손길 19-07-28 00:55
   
규모가 안됩니다. 무역보복이런거 하려면 압도적인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나 원자재 식량등 대체가 힘든걸 수출하고 있던가 아니면 기존에 국교를 맺고 있던 나라와 단교하고 새로 맺을만큼 거대한 시장이 있던가 해야 하는데 우린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자유무역아래서 물건팔아 원자재 사오는 나라죠 시장도 애매한 크기고요
그래서 뭔가 잘사는거 같지만 세계에 영향력이라고는 없는겁니다. 우리가 마치 여유라도 있는거 같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린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야 생존할수 있어요 7,80년대랑 근본적으로 달라진건 없죠

물론 옆에 섬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데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네요 ㅋㅋ 자원수입에서 물건팔아 살아가는 나라지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는 전혀 아닌데
     
moveon1000 19-07-28 01:13
   
우리나라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일본은 명백히 이득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복 조치를 하며 걷어차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moveon1000 19-07-28 00:56
   
무역보복을 못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는 수출로 아등바등 버티는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도에서 떼고 다른 나라들을 붙여놓았을 때 일본이 보복해서 두손 두발 들어야 할 조건의 국가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가 되어서야 선진국 막차를 탔고 결정적으로 인구와 자원이 없어요. "일본도 없는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은 이미 1970년대에 고층 빌딩과 자동문이 있던 나라였어요. 그 때 우리나라는 현재 베트남이나 태국보다 못한 경제력이었고 지지리도 못살던 나라였던게 현실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라는 초토화가 되었으니 당연히 산업화 단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대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한 우리나라와 대기업과 강소기업이 공존하는 일본의 기술력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나 엘지같은 대기업도 바보라서 일본에게 부품 사온거 아닙니다. 지금 한일 양국이 무역을 하면서 주고 받는 유통망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고 당장에 기술력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힘듭니다. 물론, 부품 국산화를 소홀히 하고 허를 찔린 책임을 이제서야 돌려받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숙이자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일본이 안 팔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당장은 우리나라가 부품 산업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에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방법밖에 안 나오는 것은 부품 기술력 따라잡는 것도 몇년이 걸릴지 몰라서 그런거에요.
냉혹한손길 19-07-28 00:59
   
근데 댓글보면 이것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분들이 있네요  토착왜구니 어쩌니 하고 일본은 단결해있다는 분도 있고..  벌써 총선에 한일전이다 남북전이다 슬로건 내걸고 있던데 그런분들인가?

우리가 원자재를 팝니까 식량을 팝니까 시장이 압도적입니까 절대 대체불가능한 기술이 있습니까? 우린 항상 굽신하면서 원자재 싸게 사와서 공돌이 갈아 넣어 기술개발하고 또 물건팔러 갈때 굽신거리면서 물건 팔아 또 원자재 사오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에 정치가 낄 요소가 있나요?
     
moveon1000 19-07-28 01:03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라서 오십보백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아니었어도 그런 꼬라지를 볼 것이 현실이라,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서로 허세부리더라도 미국의 중재가 없으면 도저히 굽힐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구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굽힌다? 문통은 당장 레임덕 옵니다. 그런 꼬라지는 도저히 볼 수도 없구요.
          
냉혹한손길 19-07-28 01:06
   
우리나라에 태도를 말하는게 아니라 댓글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어쩔수 없다 봐요 특히 여행안가는건 그전에도 너무 일본만 가는거 같아서 내심불만이 있었는데 잘됐다 싶고요 근데 댓글은 우리나라 내부 정치에 한일상황을 쓰려는거 같네요 우리가 보복을 할수 있거나 해야 하는데 마치 내부반대레 부딪쳐 못한다는 듯한?  그런게 전혀 아닌데 말이죠
               
그루트 19-07-28 02:00
   
내부 정치에 한일 상황을 쓰려는게 아니라, 일부 정당과 수구 언론의 친일적 행태를 보지 못했나요? 국민 심판론이 당연히 나오죠.

자한당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끝내 부결시켰는데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심? 당연히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정치적 잇속으로 폄훼하는 것은 님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군요.
               
moveon1000 19-07-28 02:20
   
ㅈ같아도 수십조 손해가 오더라도 토착왜구들에게 절대로 굽힐수는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수치가 될 일이라서요.
     
쿤신햄돌 19-07-28 02:18
   
대체 불가능한게 왜 없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웃기시네ㅋㅋ
공장장 19-07-28 01:00
   
무역보복을 할 상황까지 도달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그냥 있는것입니다.
퀄리티 19-07-28 01:01
   
당장 본인 손해보는게 생기면 정권 갈아탈 인간들이 널린곳입니다.
굿잡스 19-07-28 01:08
   
전범 아베 자해 뻘짓에

지금 이미 손해보고 있는 곳은 쨉 아닌지?ㅋ

(그리고 추후 아베의 자해 강도에 따라 날아갈 Jap기업들 몇개 나올거군요)
     
moveon1000 19-07-28 01:11
   
네 서로 피를 보고 중국이 어부지리를 보는 꼴도 보기 싫네요. 우리나라도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할건 해야죠. 미국이 중재해주지 않는 이상..
misang 19-07-28 01:15
   
일본의 보복이 카미카제 전술이라고 한국에선 평가 하는데, 그건 일본이 말 그대로 모든 수출품을 금지할 경우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한한 3개 품목을 영구 금지시켜도 일본 내 수출액 피해는 10만 분의 1수준이고, 한국은 대처를 잘못하면 수출의 25%가 피해를 입지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사실상 확정이고, 그 이후에 한국이 자발적으로 관세 같은 것을 올리며 일본과의 거래를 아예 끊을까요? 기술이 없고 대체품의 가성비가 좋지않으면 일본의 소재 부품을 심사라도 해서 요구하겠지요.
 그러면 일본은 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품만 제한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그건 카미카제가 아니지요. 미래의 경쟁자이자 마음에 안드는 국가를 효과적으로 죽이는 전술이 될 수도 있지요.
     
moveon1000 19-07-28 01:19
   
일본도 지금 반도체 다시 회복하고 시작할때 다시 공장짓고 하려면 거액으로 수십조 때려부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 결국 한일 양국이 치킨 레이스로 장기화 되기 전에 미국이 서로 중재해주지 않으면 험한 꼴 보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한미일 동맹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을 쪽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할 거대한 세력은 대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박근혜처럼 ㅈ같이 협상해서 실리를 못 챙기는 꼬라지를 보기 싫습니다. 제대로 일본에게 엿을 먹이는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일본을 싫어하길 바래야죠.
     
굿잡스 19-07-28 01:24
   
??

그 3개가 무슨 전가의 보도도 아닐 뿐더라 이미 삼성등 대기업들이 그런 아베의 전략에 한두개 정도 어쩌고로만 대처하겠음요?(이미 반시장 신용상실)

울 정부나 기업도 본격적 전방위 탈쨉화에 불매 더욱 가속화등.

이는 결국 옆에서 향후도 수백조 흑자에 수천조 매출을 꿀빨면서 지속적 자국내 설비 투자부터 일자리 창출 그걸 다시 내수 소비 부가가치 지속적 증대 창출과 세수등을 선순환시킬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고  스스로 자국 제조기업들을 공중분해 시키고 있는게 멍청한 전범 아베.
     
공장장 19-07-28 01:26
   
10만 분의 1수준이고, 10만 분의 1수준이고, 10만 분의 1수준이고, 10만 분의 1수준이고, 10만 분의 1수준이고,
풋.
     
쿤신햄돌 19-07-28 02:12
   
일본 경제계들 들고 일어나는거보면
10만분의 1이라는 개소리는 못할텐데
아이고 그 잘난 기술 소재가
이미 국산화는 돼있는데 생산량이 적어서 문제일 뿐이라는데
어쩌죠? 넘모 무섭네연
     
서실 19-07-28 08:20
   
그렇죠. 일본이 참으로 간교하고 비열하게 무역보복하고 있는데 그걸 감싸는 집단이 우리 안에 있단게 넘 한심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를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원한 건 가미가제 전술이 아니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가미가제 전술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뽕구 19-07-28 03:05
   
우리도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전쟁이란건 한쪽만 일방적인 피해만 있을 수는 없죠.
우리도 조금의 피해는 감수해야 하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전쟁 상대도 아닌 내부에서 난리 칠걸요.
아주 신나서 물고 뜯을겁니다. 인디고 같은애들도 신나서 날뛰겠죠.
상대보다 내부의 적이더 더럽고 힘들죠.
우리 피해도 고민이지만 내부의 적때문에 더 많이 고민될겁니다.
실행하기 두렵겠지만 그래도 보복조치를 했으면 하네요.
파오공 19-07-28 03:26
   
무역보복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이고 wto 체제를 준수해야 우리의 국익이 최대화됩니다.
일본 한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wto 체제를 우리가 먼저 일탈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립니다.
무역보복을 해도 wto 체제의 범위내에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wto 에 들고간겁니다.
일단 회원국들로부터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고 향후 정식 제소해서 승리하면 일본의 불공정 무역에 wto  차원의 제제가 가능하고 일본이 불공정 무역을 하는 만큼의 우리의 wto 체제 내에서의 합법적인 제재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방법에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같은것도 포함될수 있고 우리 기업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 같은것도 있을수 있죠.
자유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국제 규범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 한나라랑 분쟁이 일어났다고 국제규범을 일탈하면 큰 그림에서 오히려 손해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병1신짓한거에요. 일본도 우리나라 만큼은 아니라해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자유무역체제에서 신뢰를 일어버리는 짓을 한거니까요.
미월령 19-07-28 11:26
   
무역보복은 세계경제질서 국제법 위반이잖음.
일본이 그 짓을 해서 전세계 언론기업들에게 지금 욕을 겁나게 쳐먹고 있는 거구요.
앞으로 일본은 신뢰도가 완전 하락할 것이고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제신용도는 엄청 높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