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글쓰나보네... 이미 외국인노동자도 전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는단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언어적문제, 교육의 문제등등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기에 아무런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는 현실상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아가며 일하지. 거기에 이러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길어야 5년이내의 단기체류만 가능하기에 연차가 오름에 따라 오르게되는 수당이나 장기 근무로 인한 기술습득이나 언어등의 문제로 기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공이 될 수 없어 연봉상승이 느릴 수 밖에 없으며 취업비자기한 종료로 자국으로 돌아가면 단절되기때문에 임금이 크게오르지 못하는거란다.(물론 정식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무조건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최저임금등의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해준단다.)
아무튼...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미 외국인노동자라고 예외가 아니지만 단순노무직을 하려는 내국인을 찾아볼 수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까닭에 내국인과 동일노동조건을 가진 경우가 없으니 그렇게 안하는 거란다.
님은 반대로 인식하고 있군요.
외노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저임금이고,
그 저임금이 내국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기재로 작용하고
고용률도 떨어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죠. !
결정적으로 그들의 소득을 국외로 반출하는데, 이건 뭐~
내가 주장하는 바는,
외노자의 임금을 올려서 고용요인 자체를 끊어버리자는 것이죠.
몸에 병이 걸렸을 때 외과적 수술 보다는 면역력을 증강시키서 예초에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병에 걸린 다음에, 백날 외노자들 때려잡으러 단속해봐야, 열가지 백가지 탈출구를 뚫어서 도망칩니다.
그게 바보같은 겁니다. 예를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장에서도 높은 임금을 받는 숙련공도 필요하지만 그냥 아무런 기술도 필요없는 단순노무자도 필요한겁니다. 당연히 숙련공은 높은 임금과 밝은 미래가 약속되지만 단순노무자에게는 낮은 임금과 미래가 약속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처럼 고학력사회에서 숙련공 또는 고학력직종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용선호는 크기에 이 시장에서 경쟁이 너무도 치열하지만 아무런 기술도 필요없는 단순노무자는 그 누구도하려하지 않기에 아예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겁니다. 물론 님처럼 단순한 사람은 "그럼 단순노무자의 임금을 올리면 될거 아니냐?"라 하겠지만... 아무런 기술도, 아무런 경력도, 아무런 교육도 필요없는(즉, 부가가치 창출도가 낮은...) 단순노무직의 임금을 도대체 어떻게 올릴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보죠. 어떤 공장에 고가의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들의 임금은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계의 가동을 위해 원재료를 운반하고,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등의 단순노무자들도 당연히 필요한겁니다. 이들 단순노무자는 당연히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내국인들 그 누구도 하려하지 않지요. 이런 이유로 이러한 단순노무자들을 소득수준 차이로 낮은 소득의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게 되는겁니다. 근데 만약 님의 주장대로 이러한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국인으로 돌리며 채용이 가능할 수준의 임금을 지불토록 강제(임금상승가능성이 낮고, 육체노동이라 힘든일을 임금으로 내국인을 유인하려면 기계를 직접 돌리는 기술자보다 더 줘야할겁니다.)하면 기업은 둘중에 하나를 할겁니다. 하나는 이러한 단순노무자들이 필요없는 자동화된 시설을 하던가, 이러한 자동화가 불가능한 산업(최근에 더더욱 이런 산업이 많습니다. 공장자동화는 대부분 소품종 대량생산을 위해 하는것이지만 현대 및 미래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공장자동화가 어려운겁니다.)은 해외로 공장을 옮길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내국인 숙련자가 해외로 옮겨진 공장으로 더 높은 임금을 보장받고 같이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지에서 기술교육을 통해 내국인 숙련공도 더 저렴한 현지의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게 되지요.
아무튼... 님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단순하고 멍청한 생각만 하고 있는겁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을 따지게 되면... 내국인들이 극도로 기피하게되는 단순노무직은 아무리 사회가 고도화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겁니다. 이러한 단순노무직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는것이며, 이러한 임금수준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거꾸로 기업들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을 가속화시켜 내국인의 일자리가 더 크게 없어지는 겁니다.
ㅋㅋㅋㅋ 님...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합니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들 거의 대부분이 무슨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그 사람들이 공장가서 기계만지고, 기계돌리는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단순 육체노동을 합니다.
아무튼... 이미 최저임금과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시 추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노동법은 취업가능한 외국인노동자라면 내국인과 아무런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합니다. 님은 지금 임금경쟁을 한다고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쓴다고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하고 잔업, 특근등의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추가근로를 요구할때 추가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걸 지급안하는게 아닌겁니다. 즉, 님의 논리대로면 임금경쟁이라는건 그냥 단순히 짐나르고, 제품포장하는등의 단순노무직의 임금이 외노자가 없다면 그러한 일을 저임금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임금수준으로 올라갈거라는 건데... 단순노무직의 외국인노동자를 쓰는 국내 중소기업중 제조업종의 영업이익률이 작년기준 4%수준에 총비용중 노무비 비중이 36.5%인 상황에서 임금경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이마저도 중소기업중 상황이 대단히 좋은편인 외감기업들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외감기업이 아닌 회사들은 이런 통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즉, 님의 주장대로 외노자를 퇴출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는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던 중소 제조업체들을 한계기업화되어 폐업하거나,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자동화로 고용을 줄이게 되는겁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고임금을 받던 기술자나 숙련공도 같이 퇴출되겠죠.
통계청 작년자료에 의하면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당연히 이런 통계에 포함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인 취업자입니다.)들에게 지급된 월평균 급여는 255만원 수준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3,060만원이죠. 거기에 이들 상당수가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숙식을 같이 제공받습니다. 이 숙식비용(올해들어 이 숙식비를 차감할 수 있게되었기는 합니다만... 님의 상상과 다르게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직종에서는 내국인을 포함하여 물론 외국인도 고용을 원하는 사람보다 피고용인이 훨씬적어 이런 숙식비를 차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계약서를 들이미는 업체에는 외국인노동자도 안가는 관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을 포함하면 연봉이 대략 3천만원대 중후반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계산하기 어려운 숙식비용등은 제외하고 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평균 급여인 월 255만원으로 내국인 고용이 가능할까요 안할까요? 외국인 단순노무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못하는 판에 내국인이 이런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단순노무에 알맞는 체력을 갖춘 젊은층의 노무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돈 받으며 일하지 않아요. 아무런 기술도 필요없으며, 향후 발전가능성도 없는 이런 직종에 젊은층의 노무자가 할리가 없지요. 가끔 신용불량이나 법적인 문제로 취업이 불가능한 분들이나 아니면 고령의... 즉, 단순노무직종에 전혀 안맞는 분들이나 단순히 금액만 보고 하려하는 경우(물론 대부분 이런분들 일 못합니다.)밖에 없습니다.
님 논리대로면... 외국인 노동자들 쫓아내면 단순노무직(육체적으로 대단히 고되고 힘들죠.)의 임금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알아서 쭉쭉오를거라 생각하시나요? 그게 가능하려면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는...(근데... 그럼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리 없겠죠. ) 노동공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 완전비탄력적인 황당한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는겁니다. 리얼월드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노동공급을 완전히 고정시켜버리고 완전비탄력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기업들은 그냥 해외로 가버리는게 당연한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숙련공, 고학력 노동자도 같이 갈려나가는게 상식이죠.
사회생활 안하는 사람인가?
지금 외노자들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줘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임금이 높다고 하는데 최저시급이 높아져서 최저임금인 외노자들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아가는 돈은 외노자가 더 많이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대부분 외노자를 시킵니다.
최저시급 높아져서 한달 300만원은 그냥 가볍게 넘기고 일 많이 한 달에는 400도 넘깁니다.
작성일 : 19-07-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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