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파기한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지 무슨 벌써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생각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파기한다해도 난 그것대로 괜찮다고 생각함. 적국이나 다름 없는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이라니. 심지어 위기상황에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만약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오히려 아베가 일본내에서 정치적으로 몰릴 수 있는데 한국측 손해만 자꾸 부각시키네
지소미아는 건드리는걸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걸 건드리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지금은 명분이라도 있는데 그렇게되면 명분조차 잃게되서 우리나라는 외교,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큽니다.
역시 후쿠시마방사능이 가장 안전한 노림수가 되겠지요. 방사능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외교일본을 박살내야 합니다.
올림픽은 개뿔이 올림픽,,, 미친것들 진짜,,,
이 정도 했으면 대화제의 충분히 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타국은 우리가 노력했다는 거 알만큼 압니다. 이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후에도 이것이 유효하다는 걸 분명히 했죠.
지소미아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이익이 없고 일본에 이익이 있는 걸 미국 눈치를 보자고 유지한다 하는 건 아니죠. 전 정부의 잘못된 협정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고 연장하는 조건부였으니만큼 현재 상태에서 이걸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꾸준히 주장하면서 이건 잇겠다는 건 어이없는 개소리죠.
이번 일로 일본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아, 그런 신뢰하지 못하는 국가와 군사정보협정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어 경제보복을, 그것도 기습적으로 하는 나라와는 절대 이런 협정은 해선 안 됩니다. 나중 무슨 짓을 또 저지를지 모르는 것이기에.
그러니 자한당이나 조선을 비롯한 토왜들의 말을 따라 정부에 대화제의를 계속 하라는 압박이나 군사정보협정을 연장하는 압박도 해선 안 될 일입니다.
1. 대화제의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대화제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뭘 뜻하는지 아시나요? 강제징용과 관련한 배상 판결과 8억원 정도로 평가되는 상표권등의
자산 압류(미쓰비시)와 매각을 정부가 나서서 막으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배상이라는 부분이 중요
합니다. 이건 밀린 임금 내놔라라던가, 사기친거 보상해라라던가하는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일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강제징용이라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배상이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일을 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은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상 합법으로 정해라하는 말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뤄지면 뭐가
연결되는지 아시나요? 식민지 지배, 전쟁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자국민에게 행한 내부적인 일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문제에서 프리패스하게되는 마법의 열쇠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식민지 병탄이
합법적인 것이었으니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이때다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요. 저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작 8억원짜리 문제로 일본이 이 큰 판을 벌렸을거라 생각하는건 넌센스
입니다. 물론, 제가 말한 정도로 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중요한건 이건 단순한게 아니라는겁니다.
8억짜리 배상 소송을 막으려고 무역수지 흑자 30조짜리를 판에 올렸습니다. 100원 벌자고 37,500원
의 판돈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원 벌자는 짓이 아니라는건 알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건 "최소" 수십조 이상의 무언가가 걸린 판이고, 당연히 그건 일본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는
무엇인가의 가치입니다.
2. 지소미아
있으나 없으나입니다. 미국이 발끈하는건 지소미아가 뭔가 대단한 작동을 하는거라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꾸준히 노리고 있는 3자동맹(나아가 다자간 동맹일 수 있지만 이건 차치하겠습니다)
포석입니다. 지소미아 핑계로 우리 나라 기간시설들의 자료와 우리 군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게
상식적인 일은 아니지요. 물론, 이런건 주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휴민트적인 부분이 강하고,
일본은 시긴트 적인 부분에 강점이 있다하죠. 쉽게 말해 전자는 인적자원을 활용한 정보, 뒤는 전자
장비등을 이용한 정보획득입니다. 우리가 주면 줬지 일본이 우리에게는 잘 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공유가 제한되는 정보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별 같잖은것도 등급외라고 주지 않은거죠. 주더라도
이미 다 지나간 뒤에 내놓는 것이지요. 최근 주한 일본 대사관 주재무관중 한 명이 기밀유출과 관련해
귀국조치 되었습니다. 돈 받고 정보를 넘긴 전 국정원 요원(전인지 현인지 기억이...)은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북한이 아닌 이상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상(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뭐...
지소미아는 그 자체가 가진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부담하던 안보
부분의 많은 부분을 일본이 갖게 하는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극단적
으로 표현하면 미국은 사령부, 일본은 현장 지휘부, 한국은 고기방패 포지션입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라는걸 생각하면 쉬운 문제 같으나, 한국과 일본의 관계, 계속된 일본의 도발등은 한일 양국이 동맹으
로 묶이는걸 결정적으로 막는 부분입니다.
일부 토왜세력들이 김일성의 난 유엔 참전국으로 일본을 넣어야 하는거 아니냐(전력 지원국?)는 헛소리
를 하고 있는데 다 그런 작업의 연장선입니다. 유엔사에 옵저버였던 독일장교를 연락장교로 정식으로
넣으려던 미국의 독단행동이 우연히(?) 한국에 걸려 무산되었지요. 이렇게 슬슬 물꼬 터서 한미일 동맹
을 가려했다는 의심이 드는 행동이지요. 한국과 독일간 회담중에 독일에서 그 이야기를 해서 망정이지
큰 문제 생길뻔 했던 사안입니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을 좀 빼고 그 공백을 일본이 채워주기
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필요한데 한국이 반발을 하니 당장은 대놓고 추진하지 못하고 끈을 만들
어 장기적으로 하나씩 갈 생각이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참 이유도 다양하게 오락가락하며 한국에 수출규제의 무역제제를 가하고, 한국 정부를 흔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친일괴리정부가 수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지요. 여기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대놓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방국이
라는 포지션을 먼저 내다버린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적성국, 적대국은 아닐지 몰라도 더이상 우방국은 아니다라는 선언을 온 몸으로 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니요. 이건 협상카드가 아니라 일본의 행동에 따라 자연스레 따라가는 패키지
입니다.
작성일 : 19-07-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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