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안들은 국회 처리의 우선순위에서 매번 밀려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류만하다가 사라지는 법률안들이 많은 편입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발의하는 법률안이 1년에 몇 개 되지 않아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국회의원들은 수십의 법률안을 발의만 해놓고, 추진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고 있고,
원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그 집단인 국회의 질적인 수준이 해수면 밑바닥을 돌파할 만큼 저열한지라, 매번 이슈화되거나 국민들의 흥미, 관심이 되는 법률. 그리고 자신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린 법률에만 매진하는 것이 현실이죠. :(
늘 같은 패턴이죠. 문제가 생기면 제도를 손 보는 거. 근데.. 정말 제도가 문제여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예전 학교다닐 때의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상 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제도 중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들이 많아 더 이상 손 볼 필요도 없는 제도도 많다고 하는데도 사고가 생기면 제도만.. 혹은 제도를 일순위로 손 본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어떤 언론에서는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선박노후화를 꼽는데.. 이 기긴연장에 의한 선박노후화와 사고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죠. 외국에서도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기에. 보다 큰 원인은 점검과 관리가 날림이었다는 것에 있었고.
작성일 : 14-04-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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