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는곳이 똥통인데...

그 똥통에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도 결국 똑같은 똥묻은 인간이 될 뿐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국민도 문제지만 결국 전체가 문제다..라는 말은 결코 아무것도 낳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결국 '모두가 문제다.'라는 식이면 누구도 비판과 비난에 적극적이 되지 못하고 그리 되면 악순환만 반복이 될 뿐이죠.

 또한, 국민 전체가 문제라는 것은 이 나라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기에 전체를 문제삼는 건 부적절합니다. 나라 전체가 제법 건강하게 흐르는 사회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분권이 잘 되어 있고 언론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언론은 유기적으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도 하지만 엄연히 독립되어 있으며 이 언론은 국민의 의식을 선도하고 일깨우는데 있어 사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태생적 한계로 이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죠. 정보를 직접 취할 수 없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언론인데.. 이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니 국민이 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고 보다 나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국민 의식이 조금 더 나아지려면 그것을 만드는 언론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 국민에만 책임을 묻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전체가 문제'라는 건 편협한 시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도 일반 소시민들 전체가 건강해져 사회리더들까지 깨끗해지는 사회는 없습니다. '이상'에 불과하죠. 예를 들어, 부정부패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기업이 공사를 발주하고 거기에 입찰을 하는데 자신은 그런 부정부패를 하지 않아야겠다며 다들 로비를 하는데도 꿋꿋이 하지 않은 결과는 어떨까요? '융통성이 없는 바보'가 돼 일 자체를 따내지 못하고 처자식을 굶기는 무능한 가장이 되겠죠. 물론, 입찰하는 모두가 깨끗하면 좋겠지만 거듭 이건 이상에 가까워 누군가는 경쟁에서 이기고자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모두가 잘 아시듯 일은 항상 그 로비를 가장 잘하고 인맥이 좋은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발주를 하는 기업이 깨끗하면 입찰을 넣는 일반의 소시민들이 로비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관'이 원리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면 기업이 로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원리원칙에 맞는 장비를 구비하고 교육을 하고 제품의 품질을 올리겠죠. 결국 부정부패라는 것은 일반의 소시민들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사회리더들에게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간 것이기에 '전체가 문제다.'라고 해봐야 바뀌지 않을 현실을 알기에 자괴감 외 바꿀 의지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에 아무리 소시민들 상당수가 각개로 힘을 써봐야 변하는 것도 없고 이 사회의 자정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 사회리더격인 이들이 저지르는 뇌물, 횡령 등의 비리에 대해 사법부와 제도부터가 제 2, 제 3의 부정을 저질러도 그다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이 '위'에 속하는 사회리더들의 부정부패가 끊어질 리 없죠.

 계속 이 주장을 쓰지만.. 결국 일반의 소시민들이 이 부패된 고리를 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정부와 여.야 모든 정당과 국회에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법을 제정, 통과시키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이런 법밖에 의지할 곳이 없죠.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지 '모두가 문제'라는 자괴감의 이상향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대형사고 뒤 따라붙는 구태연한 수식어에 불과하고 문제와 해결책의 본질만 흐리고 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