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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1 12:27
누진세에 대한 대부분의 국민들생각은 이런거같음
 글쓴이 : 왕자림
조회 : 2,028  

 
전기세 낮은가격 공급한다고 헛소리를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건 전기세를 조금더 내더라도 걱정없이 에어컨을 키고싶다는거고
그게 과도한 누진세가 걸림돌인거고
그걸  개선하자는건데
 
그런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70년대처럼 전기를 아껴써야만 하는 후진국입니까?
 
 
그리고 환경운동가나 블랙아웃 운운하는분들
 
우리나라 가구당 전력소비량 oecd 최하위 
(심지어 옆나라 일본의 반절밖에 안됨 1인가구가 더많고 같은4계절국가인데....)
금액이 중요한게 아님 전력공급이 후진국수준임...삶의질과 직결되는문제..
충분히 아껴쓰고 있는 나라이고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질을 위해 전력을 좀더 공급해야하는 의무가있습니다
전력이 모질라면 발전소를 더 짓던지
기업들에 규제를 해주어서 적절하게 전력공급배분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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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아 16-08-11 12:31
   
전기요금이 세금도 아니고 사서쓰는건데  더 쓴다고 바가지 씌우는꼴
난나야 16-08-11 13:44
   
국정원도 강남구청도....... 이번엔 한전도 댓글부서 만들었나 보네요....
밑에 글들 보니.....
참 나라가 잘 돌아간다....
코코로 16-08-11 14:09
   
낮은가격으로 공급하는건 산업용 전기 뿐이구요. 가정용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3%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솔까 이거 아낀다고 얼마나 개선될지.. 지금 가정용 전기 값 절대 싼게 아님에도, 세금 증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보이죠. 산업용 전기는 대기업 눈치보이니까, 못올리겠고, 결국 개, 돼지로 밖에 안보이는 국민들 약탈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솔까 논리가 있다면, 13%를 아끼려 들까요? 87%를 아끼려 들까요? 당연히 87%에 해당되는 산업용 전기를 아끼려 드는게 맞는거 아닌지. 근데 13%인 가정용 전기를 증세한다?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레떼느님 16-08-11 14:11
   
가정용으로 애초에 99% 가 이용하는 3, 4단계가 비싼게 문제임. 99%가 이용하면 그게 1~2단계여야지.
1% 를 위해 99%가 잘못된 제도를 지켜야한다는게 도대체 말이안되는데...

산업용까지 따지면 산용업이 가정용쓰는거에 몇 배는 될텐데 거기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해야지
경제성장률 성적표에 조금이라도 해가 갈까봐 국민들이 다 희생하라는 꼴인데

더 큰 문제는 돈번걸로 지금 상황에서 전력위기가 안되도록 설비에 투자하고 증강시키지 않은게 문제지, 주기적으로 오래된 전기시설은 교체도 해주고 고효율로 개발해서 신설비 들이고 해야지
여태 돈을 다 어디다가 가따쓰고 소비자가 절약하라는 소리나 하고 자빠졌는지..
똑똑해진 국민들에게 지들 무능력하다고 소리치는 꼴이지.

아 근대 나는 에어컨도 없네... ,,
     
바람노래방 16-08-11 18:29
   
마지막 줄에서 동질감을 느낀다...
llllllllll 16-08-11 14:22
   
웃긴게 똑같은 전기를 더 비싸게 주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싸게 쓰는놈은 쓰면 쓸수록 깎아주는데 비싸게 쓰는쪽은 돈을 더 내야하니 정상적인게 아니라는거....그리고 성과급잔치에 개인당 수백만원씩주고 놀러보내고 배당금은 외국투자자에게 다 주고 해외 투자는 조단위로 망해쳐먹으니 국민들에게 빼먹어 메우는 수밖에 없으니 부자감세 전력대란이란 개소리를 하는거죠.
뽕구 16-08-11 14:40
   
가정 전기세 부담이 낮아지면 이런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효율 높은 가전제품을 전기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효율이 나쁘더라도 낮은가격의 제품을 사게 되는 부분도 생길거 같습니다. 이게 가게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은건지 쓸데 없는 전기 낭비를 부추기게 되는건지는 고민되는 부분이지만.....일단 낮추고 보자.
     
아이구두야 16-08-11 15:01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전세계 유래없는 누진세를 대한민국만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그런거 몰라서 안했을것 같진 않아요
무슨 이유를 붙이든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해왔고, 이젠 그만둘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만쉬자 16-08-11 15:56
   
그 이전문제가 더 큰거죠. 요즘은 가전제품들이나 기술이 늘어서 아무리싸도 전기효율이 나쁜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소비습관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문제는 크게 없을듯 하네요. 오히려 가격이 싸지면 힘들게 사는분들도 어느정도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듯 하네요.
사실상 전기많이 쓰는곳은 따로 있자나요. 옛날이야 경제발전해야한다고 기업에 전기를 펑펑쓰게 해줬는데 이제는 바껴야죠.
하지만 바뀔수가 없는게.. 한다리 건너 다 아는넘들이고 비리가 있는 넘들인데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할까요 ㅋㅋㅋ 그냥 국민들 속이고 뽑아먹는게 더 낫다고 하겠죠
     
바람노래방 16-08-11 18:30
   
아예 전기 효율이 어느 정도 이하인건 판매 금지를 시켜버리면 되죠.
렉스 16-08-11 15:35
   
옛날보다 많이들 소비전력등급이 좋아진 제품들이 많은데도 어째 걱정거리는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누진제자체를 없애 달라는것도 아니고 그냥 단계를 좀 줄여달라는건데 이게 그렇게나 과한건지 ㅠㅠ
솔찍히 회사에서 아침부터 퇴근할때까지 완전 에어콘 돌리나 안돌리나 돈차이 별로 없음
회사에서 사실 아껴 쓴다고 잠깐 잠깐씩도 돌려봤는데 요금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럴바엔 빵빵 틀자 해서 트는것도 사실임
헌데 집에서는 틀고 선풍기와 서큘로 버티고 그러다 좀 더워지면 조금 돌리고 끄고 이런식입니다..ㅠㅠ
한번만쉬자 16-08-11 15:48
   
항상 하는 짓이죠,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원인을 덮으려고 옳은말인데, 그 상황에 맞지않는데도 가져다가 붙여서 선동하고 그렇다고 하는것. 언듯보기엔 옳은 말이니 옳게 보이지만 분석해보면 상황에 맞지않게 가져다가 붙였을뿐 이죠.. 지금 정부가 하는 짓, 한전이 하는짓, 메갈,워마드가 하는짓 전부 다를게 없죠.
이러니 명불허전으로 전세계에서 사기,부정부패 범죄 1위인 대한민국이죠..
sunnylee 16-08-11 15:58
   
90년대 유가배럴당 100달러대 전기요금 누진세를
 배럴당 40달러인 지금까지도 적용하는것 자체가..시대에 안맞음.

현제 전체 공급량을 100으로 산정할떄
산업용 56.6. 상업용 28 가정용 13.3%대인데..
소위 산전이 이야기 하는 추가 수요부족은
 가구당.400-500kw추가 사용한다 해도 3-4%증가 일뿐..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그걸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말도 안돼는 변명만...

가장 큰문제는 현제 가구당 100kw이하 소모시 kw당 요금이 48원대 요금이
500kw이상 사용시 부터 kw당 148원대로 상승하는 11단계 누진세율 입니다..
미국 1.4. 일본 1.8대 누진율하곤  엄청난차이 의 가정용 누진세율 문제는 
산업용,상업용 전력생산 손실금액을 일반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명백한 불평등 요금제죠..

소위 고위시회인사,정치인들은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에어컨 키면서..
해결방법이란게  가정에선 하루3시간반만 키면 요금부담 없다는
 방법이라고 설파 대목엔 가선 그냥 쓴 웃음만 나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처용 16-08-11 22:32
   
일본 후쿠시마 터져 열도 모든 원전 가동 멈쳤을 때도 블랙아웃은 커녕 잘만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