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명단을 공개하라는 의도를 몰라서 하는 얘긴지?
5.18이 간첩에 의해 발생했다는 전제가 깔린 공개요청이죠?
전두환이 일으킨 일이 천인공로할 만행인데...수구꼴통들이 간첩 조작설로 몰고 가는 얘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뭐죠?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쿠테타를 합리화하고 민주화세력을 군화발로 억누르려했던 사건에 대한 물타기하려는 시도에 부화뇌동 해야합니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ㆍ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ㆍ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ㆍ원인에 관한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ㆍ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5ㆍ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두번쨰 일베 똘아이들 인식. 지금도 미친놈 집단에서 폭동이니 북한군 개입이니 인신 공격에 난리를 피우는데
그냥 공개하게 되면..... 명단의 가족들이나 유족들 피해가 1도 없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 받건 말고 상관없고 그 쪽들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나요? 왜요? 궁금하니까?
정부를 믿을 순 없나요? 의혹이 있으면 증거 확보해서 검찰에 고소하면 될 일 입니다.
정부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일부 보수꼴통 토착왜구 말은 믿을만 합니꽈~?
정치적인 술수라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덧글 다는 이유가?
미통당 지지자인 거 같은데, 중도층을 잡아야 나중이라도 집권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해 봤자 도움 안 될 뿐더러, 영원히 중도층에게서 멀어지고, 집권 못 할 겁니다.
--------중도로 빠져버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작성일 : 20-05-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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