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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1 20:48
사형선고 받으면 사형되나여~?
 글쓴이 : 홍대소녀
조회 : 526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도 사형인데 ..
왜 오원춘은 무기징역인지...
사형선고 받으면 사형되긴 해여?
궁금하넹~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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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유저 14-03-11 20:49
   
우리나라 사형 폐지국인걸로 아는데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실질적 사형 폐지국...
스토리 14-03-11 20:50
   
아녀... 실제로 집행은 안되고 있어요...

무기징역이랑 비슷함..
붉은밤 14-03-11 20:50
   
사형제도 판결로만 잇죠!

사형집행은 우리나라 폐지요!
vvvv 14-03-11 20:50
   
오래전부터 사형 집행 안했다고 알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잠재적 사형 폐지국?인가 그럴걸요
온돌마루 14-03-11 20:50
   
세금만 축내고 있네요....
     
홍대소녀 14-03-11 20:51
   
정말 인간같지 않은것들은 사형시키는게 나을거같네여 오원춘 같은넘들은 세금만 축나게~
곽단 14-03-11 20:50
   
김대중대통령때부터 실질적으로 폐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홍대소녀 14-03-11 20:51
   
글쿤여~ 어쩐지.. ㅡㅡ;
가을기분 14-03-11 20:51
   
사형 집행 안하는게 진보적이라고 착각하는 인간들 때문이지요
닥터노 14-03-11 20:52
   
검사에의한 구형은 판사에 사형을 청구하는 것이라 효력이 없고요

사형을 받아도 법무장관의 명령이 떨어져야 형이 집행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이후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97년이후 사형판결을 받았음에도

실제 형이 집행된 사람은 없어요.
     
닥터노 14-03-11 20:54
   
한마디로 계모사건은 판사가 아닌 검사가 사형판결 내린것이니까

실질적으로 효력은 없고 판사에게 사형시켜달라고 청구한 것임
씨카이저 14-03-11 20:53
   
그리고 그 계모도 아직 구형이지 선고가 내려진건 아니에요 막 때린건 맞지만 죽일의도는 없었다 이러면서 형깎겠죠
     
홍대소녀 14-03-11 20:55
   
깎일게 뻔하겠어요~오원춘도 무기징역인데 ㅡㅡ
도편수 14-03-11 20:53
   
계모라 해도 존속살인이 더 과중한걸로...
근데 오원춘 판결은 진짜 말이 안됨. 계획된 살인이 분명한데 무기징역이라니...
힉스 14-03-11 21:08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716/56489725/1
아직 이러한 문제들이 남아있으니 그렇지 않나 싶네요. 수사권을 쥔 주체들이 투명하게 안하고 조작질을 하는 문제가 있죠. 의도적으로 그러거나 아니면 무능력으로 인해 그러거나..요즘은 사형을 집행해야할 인간들도 나타나서 욱~하지만서도 이런 부작용때문에 사실 대놓고 사형 찬성하기도 좀 뭐하지 않나 싶네요. 국정원 조작 문제도 보면 뭐...씁..
     
메가샤크 14-03-12 00:03
   
구더기와 장의 관계 같이 생각됩니다.
평창 14-03-12 01:24
   
사형이 실질적 폐지되어 부작용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탈북자들이 맘놓고 넘어온다는 것..
전에 어떤 탈북자가 그러는데.. 전에는 남한에 오면 죽일지 살려줄지 몰라서 사람들이 안 넘어 왔는데.. 인제 민주화되서 안 죽이겠다는 확신이 드니깐 탈북자들 늘어난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