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독일, 프랑스 중 가장 낮은 프랑스의 1인당 GDP가 2014년 기준 42,000불입니다.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및 직접세 비중을 고려해 보세요.
위의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부담, 고복지 이고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입니다. 2014년 정산후 근소세 0%인 사람이 46%입니다.
고복지를 바란다면 고부담이 필요한데 세금 더내기는 싫어합니다. 법인세 인상 및 부자증세가 1인당 GDP 및 세수를 증대한다는 보장은 있나요? 소득수준이 더 올라가야하고 직접세 비중을 위의 국가들 수준으로 내겠다는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