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영상 공정경제 3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누구든지 5%이상 주식을 매입하면, 주식의 취득 목적을 밝히게 돼 있었어요
지배주주에게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 방어권을 보장하던 법률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식을 매입한 이후 갑자기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을 뺐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걸 애매하게 풀어버렸어요
범죄에 가담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해임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범죄에 가담했다고 재판에서 선고가 된 이후에 이사의 해임이나 의결에 관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의 해임이나 의결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
바로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을 열어주기 위해섭니다
즉, 국가의 사기업 경영개입을 위해서에요
이유는 도덕성이구요
땅콩이나 재용이 같은 거 날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정경제법이라고 쓸모없는 이름을 붙힌 거 같구요
지금까지는 법으로 국가의 사기업 경영개입을 엄격히 막아왔죠
우리는 공산주의 짱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장난 하듯이 경영개입이 아닌 듯 경영개입인 듯 열어준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국가가 사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기 위해서, 투기자본에게 적대적 경영개입을 가능하게 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진짜 많이 당했어요
백조 이상 당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또 ISD에서 패소해서 추가타를 먹은 적도 있어요 ㅠㅠ 호구에요 호구
엘리엇 소버린등 진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을 정도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꼬아서 잘못된 내용을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일반주주는 (이사의 범죄사실유무를 떠나)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권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님이 말하는 5%이상 주식을 매입하면 취득목적을 상세히 밝히게 되어 있었구요(경영권 영향 목적이라 보고)
그리고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도 님이 말한 사례 이사의 해임에 관련해서는 목적을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지 상세내용에서 약식내용으로만 밝혀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영권 영향목적은 아니지만 적극적주주활동으로 판단)
단지 상세내용에서 약식내용으로 변경한것이 다인데 마치 목적을 안밝혀도 된다는식의 선동은
옳지 않네요~~
그리고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엔
저의 귀찮니즘이 반대하네요...
즉, 공산주의 짱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당한건 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감시해야할 기관이나 권력자들이 투기자본과 결탁하여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총을 소집해서는 5조원의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1.5조 가량이었는데 말이죠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요구였죠
하지만, 당하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지면 얄짤없이 5조 배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ㅠㅠ
방어를 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주가가 폭등하죠 ?
이렇게 주가를 폭등시키고는 팔고 떠납니다
몇 개월만에 200% 수익 챙기구요 ㅠㅠ
처음부터 배당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위협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게 해 주가를 올리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제 몰래 주식을 매입한 후 사내유보금 전체를 배당 받은 후에 주식 팔고 떠날 수 있게 된겁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이 많나요 ?
세계적인 투기자본들과 돈으로 싸워서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어요 ?
이 법률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몇 년 동안은 투자를 못합니다
버는 족족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돈을 써야 하니까요
진짜 미쳤어요
이건 다 죽자는 겁니다
첫번째 영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2조원 정도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하루종일 임종석 정계입문으로 시끌시끌했죠
진중권이 한방 까기도 했고요
며칠 전 추미애 법장이 이렇게 말했죠
앞으로 검찰은 내 허락받고 수사하라고
아직은 진행형이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성일 : 20-01-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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