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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1 22:12
탄핵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또 다른 변수....
 글쓴이 : 다잇글힘
조회 : 522  


헌재, 상식과 다른 결론 내면 존립자체 위험해질 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1358.html




익히 알려진 헌재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로 인한 구성문제 이외에도 이 기사에서는 크게 세가지를 언급. 





- 노무현 탄핵 : 측근 비리,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이 탄핵 사안인가의 판단
  박근혜 탄핵 : 대통령의 개입과 공모 등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탄핵사안 판단



- 헌재법 32조 ‘재판부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앞으로 있을 특검보다 국회 국정조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 2004년 탄핵심판 때 ‘소수의견’을 비공개했던 것과 달리 2005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재판관이 자신의 결정 내용을 밝혀야 한다
->헌재판결은 법률적 판단이자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일거에 헌재로 쏟아질것임. 그것도 재판관 개개인을 향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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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맛치킨 16-11-21 22:23
   
헌재도 그렇고 법사위원장(권성동)이 탄핵소추장 들고 도망가지 않을까도 생각해야 함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사시 검사역할로 대통령 변호인과 싸워야 하는대
새누리 사람이라 신뢰도 제로
     
고프다 16-11-22 01:37
   
난 제발 그렇게 되길..그렇게 되면 닭 일당만 잘라내고 도망갈 궁리하는 mb계도 이번에 완벽히 뒤짐..

그렇게만 되면 친닭,비닭 분류랑 상관없이 똥누리당은 이후 완전 개폭망하는데..

제발 권성동 토껴라 제발..
건달 16-11-21 23:01
   
정치에 관심 가지세요 백날 소리 질러 봐야....
이번 사태로 인해 공부하는게 훨씬 많을 듯....
요즘엔 정치 아무것도 모르던 분들도 별걸 다 아시더군요 -_-;
     
다잇글힘 16-11-21 23:34
   
원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얘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집니다. 주로 싸움, 게임같은 뭔가 흥행이 될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관심이 쉽게 모아지죠 ^^.  그래서 젤 좋은게 인물들이나 정당같은 특정한 집단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싸움을 유발시킵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골치아프다고 생각하는 디테일에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하죠. 평소엔 관심이 없었지만 관심이 모아진 이후엔 전문가들 빰치는 수준의 집요함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가을파도 16-11-22 00:44
   
더해서 흑백논리인거죠. 자기가 지지 하는 인물이나 단체를 더욱 부곽 시키려 대치점이 되는 대상을 만들고 있는거 없는거 찾아서 차이를 보여 줄수록 빛이 나게 되었있거든요.
백마탄유라 16-11-21 23:11
   
그런데 만약 탄핵실패하면 국민들은 결국 선거로서 박근혜를 심판하려고 들겁니다
그런데 탄핵이후 가장 빨리 치러지는 선거가 바로 대선이에요
만약 탄핵에 실패하면 죽을 쑤는 쪽은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이 될겁니다
새누리가 분당을 하거나 당명을 바꿔도 그 여파는 절대 못피해 나갈겁니다
     
콜라맛치킨 16-11-21 23:51
   
근대 새누리 고정 콘크리트 30%를 너무 과소평가 하시는거 아니신지..
그들은 곧 죽어도 1번입니다. 지금이야 상황이 안 좋으니 조용히있지만
투표철만 되면 귀신같이 1번찍습니다. 그게 새누리당이 그렇게 많은 나쁜짓을
했는대도 살아남는 이유죠
          
가을파도 16-11-22 00:48
   
보수 집결 무시 못합니다. 그만큼 야당 즉 더불어 민주당을 죽어도 싫어하는 중도나 보수가 많다는 반증.
          
고프다 16-11-22 01:40
   
내가 볼땐 닭탄핵 시키고 친박거세에 혁혁한(?)공을 세운 다음 헤쳐모여야 대의명분상 30% 거의 다 모이고

거기에 무당파층 일부 합쳐서 3자구도면 이기고 억지로 2자구도 까지도 가능한 그런 그림 가능한데

탄핵이 부결되면 절대 30%도 다 안 모임.. 거기다 탄핵부결시엔 무당파층은 완전히

기존 여당세력심판쪽으로 백프로 돌아섬..탄핵 부결이면 3지대고 뭐고 없음.

무당파층중에 그런 개소리에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음..탄핵 부결이면 3지대고 조시고

일단 저것들 때려잡고 생각하자가 됨..미래를 본다면 탄핵에 일정한 공을 세워야하고

탄핵부결이면 비박계 그쪽도 닭이랑 걍 같이 날라가는거임..왜냐면 닭을 옹립한 원죄가 있거덩..

백프로 유탄 맞아요..누구 말마따나 100만이나 모인 촛불민심이 걍 사그러 들겠음?

묵혔다가 선거로 심판하면 그냥 유사이래 가장 잔인한 선거 보게 될겁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그 시나리오가 새누리세력 완벽히 망하는 시나리오고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임

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