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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4 16:56
셧다운제의 가장큰 문제점
 글쓴이 : 스토리
조회 : 279  

1. 시대역행적인 헌법(하긴 대가리들이 죄다 구세대 유물새끼들이니)

2. 현재 시행하려는 법들과 충동
ex)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개인정보 수집 금지
 
  -완전 반대되는성향... 셧다운제 할려면 일단 주민등록 수집해서 그사람 나이가 몇살인지 알아야되는데 ...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하려고 하고 있음.. 이게 뭔 귀신 씻나락 까먹는소리죠?

3. 이게 시행되었다면 다음 타겟은 게임규제방안이겠죠...
-이게 통가되면 대기업은 외국으로 지사 전부다 옴겨버리면 지금껏 나오는 게임들은 계속 나오는데 
  중소기업들은 과도한규제로 인해 파산 또는 그걸 못참고 해외 업체들이 대리고 가겠죠.
  이러면 결국 우리나라에 남는게임은 지들이 말하는 중독성이 높고 현질 유도하는 게임들이겠죠.

4.셧다운제는 법으로 시행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금 없이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넣어야됨...
   -개발하는데 시간+자금이 추가로 들어감...

5.그리고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법안...
-솔직히 과거 자신을 생각해보세요....어디 자기 주민번호로 만들어서 게임했나요??..
  적어도 저는 솔직하게 부모님꺼 도용해서 사용했네요...
  결국 정부에서 암만 ㅈㄹ해도 가정에서 관리 안하면 그냥 세금처먹는 쓰레기 법일뿐이죠..

6.그리고 게임업체에서는 일부러 19금 판정 받는 게임을 열심히 만들겠죠.
- 셧다운제 적용대상이 아니니까.. 그래도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할거라는걸 알기때문에..
  


여기 까지 그냥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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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르 14-04-24 16:58
   
헌법이 시대역행적인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5번은 정말 공감합니다.
     
스토리 14-04-24 17:00
   
지금이 어느시대인제 강제로 못하게 하는게 시대 역행이아니라니요...

전세계 어딜 뒤져도 셧다운제 하는건 우리나라뿐입니다.. 실용성은 말도 못하구요..
          
레테르 14-04-24 17:03
   
그건 헌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표 던진 두분 의견만 봐도 알 수 있을텐데요. 헌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 헌법재판관의 헌법해석의 문제이지요.
     
둥근하늘 14-04-24 17:03
   
전 5번만 공감 안됨...
저 땐 19금 온라인이 없었음 ㅠ.ㅠ
          
스토리 14-04-24 17:04
   
19금 만이 아니라...제가 중딩때 15금 게임을 할려고 해도 못해서 ...부모님꺼 도용해서 했었죠..
          
술담배여자 14-04-24 19:13
   
하지만 주민증 받기전이라.......
핼신사랑 14-04-24 17:02
   
현실적이지 못한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안하는것 보단 낫죠..
그리고 24시부터 6시까지만 못하게 하는건데 그걸 그렇게 규제라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겜을 하려고 하는건지
부모들이 제제가 힘들 지경까지 오니 법안까지 생긴거라 생각함...
게임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시해야 겠지만 이런 법안도 같이 되야겠죠..
     
스토리 14-04-24 17:04
   
셧다운제 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게임을 과도하게 해서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ㅋㅋㅋㅋ

그러면 아에 야쟈를 없에는게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해는게 아닐까요??
과도한 사교육경쟁도 그렇고 말이죠 ㅋㅋㅋ
          
핼신사랑 14-04-24 17:06
   
제가 나온 학교는 인문계인데도 아직도 야자가 자율이어서 머 그건 학교 재량이라 생각하고
그게 수면권 보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죠.. 최대로 늦어봤자 10시인데..
               
스토리 14-04-24 17:07
   
제가 고등학교떄 저는 학원 안다녔는데 주위에 학원다니는 아이들은..

10시에 끝나서 11시에 학원가서 2시쯤에 집에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핼신사랑 14-04-24 17:09
   
학원을 꼭 다녀야 하는건지... 공부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학원은 선택의 문제라 생각함..
                         
스토리 14-04-24 17:11
   
요즘은 부모들이..워낙....그런게 있어서 ..강제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네요..

그리고 학교에서...거의 선행학습 해온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하다보니 문제가 또 발생..

대부분이 거의 선행학습하고 오니까요..
                         
핼신사랑 14-04-24 17:14
   
그런건 요즘 부모님들 때문에 학생들이 고생이죠... 전 학창시절때 속셈학원이나 시험을 위한 학원말고 운동이나 피아노 이런 학원을 다니게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함...
근데 어쩌다 얘기가 여기까지 나온거죠?
               
술담배여자 14-04-24 19:14
   
아니잠깐!!!  최대로 10시면 집에가면 11시일텐데?
씻고 먹고 잘라면???
9시전에는 잠자리에 들수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