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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3 20:22
윤명희 '쌀 재포장 금지법', 본인 회사에 특혜
 글쓴이 : 지나가다쩜
조회 : 794  

이런 국회의원이 다있군요.

"내 가족 회사 밀어줘야함"을 대놓고 입법 발의???

자신의 이름을 상표명으로 한 쌀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대형 RPC(미곡종합처리장)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은 지난해 7월 양곡가공업자와 수입업자, 매매업자 등이 수입된 양곡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산쌀로 둔갑, 포장돼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이유다.
...

윤 의원은 양곡 가공·유통 전문회사로 대형RPC의 일종인 '(주)한국라이스텍' 대표이사 출신이다. 윤 의원은 당초 자신의 이름이 표시된 쌀이 논란이 되자 해당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해당 회사 홈페이지 등에는 윤 의원 가족이 최모씨가 대표로 기재돼있다.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31311510846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지나가다...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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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리 15-03-13 20:38
   
글쎄요... 언듯 보기엔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제가 이 쪽 현실을 잘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해외로부터 수입된 쌀이 국산쌀로 둔갑, 포장되고 있다면 분명 제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 국회의원의 사익과도 연관이 있지만, 저 말이 사실이라면 공익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 보이네요.
     
호랭이발톱 15-03-13 20:42
   
해외쌀만 재포장을 금지하는게 아니라 국내쌀도 재포장을 금지하는겁니다.
가족기업의 이익을 위해 끼어팔기 하는거죠

//

만약 윤 의원의 주장대로 국내쌀의 재포장까지 금지하게 되면 현재 쌀을 소분한 뒤 재포장해 판매하고 있는 700~800여개 이상의 영세한 소분업자들이 직격타를 맞게 된다. 대신 양곡 반입과 선별, 건조, 도정부터 제품 포장 및 판매까지 모두 한번에 가능한 일부 대형RPC의 경우 판매 활로가 늘어난다.
          
자유생각 15-03-13 21:04
   
법안 자체는 수입쌀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이지, 국내산 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해도 국내산쌀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멍청한 법안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겠죠.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도 정책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형 RPC에 유리한 법안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고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해당사자라는 점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죠.  일단 해당 의원을 상임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데 당분간 수입쌀 재포장 금지법안 자체도 날아갔다고 보면 될 듯 싶군요.

수입쌀을 포대갈이 하거나 국내산 쌀과 섞어서 원산지 세탁하는게 대부분 영세 소분업자에 의해 저질러져왔고 이런 쌀들이 저가에 돌아다니는게, 일반적으로 지역의 국산쌀을 취급하는 대형 RPC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지 님이 주장하는 것 같은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뚜르게녜프 15-03-13 21:05
   
국산쌀 재포장 금지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 의원이 ^^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부요? 라고 물어보다가 생각해 보기로 했구요
          
띠로리 15-03-13 21:25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점은 철저히 다뤄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익을 해하고 사익을 추구한 거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미호 15-03-13 20:51
   
법은 서민들한테나 적용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