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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0 21:46
‘100조 펑펑 쓰고도 출산율은 최저’ 해결을 남성경제력으로 본다면?
 글쓴이 : 개구바리
조회 : 2,075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2246


‘돈 펑펑 쓰고도 출산율은 최저’ 100조 예산 분석


하지만 출생아 수는 약 2009년 44만 명, 2010년 47만 명, 2011년 47만 명, 2012년 48만 명, 2013년 43만 명, 2014년 43만 명, 2015년 43만 명, 2016년 40만 명으로 이어지다 마침내 2017년에는 40만 명 벽도 깨지면서 36만 명을 기록했다. 투입 예산은 10년 간 10배 커졌는데 출생아 수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어디 썼는지 모르는 100조 대신 2007년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 공약이 더 적절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당시 허 전 총재는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 원씩 1억 원 지급, 출산수당 300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뭔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잡은건 아닐까요?? 




애초부터 저출산 원인이 다수의 남성들이 결혼하고 애기많이 낳아 부양할 경제력이 부족해서라고 본다면..?

100조를 청년 실업지원, 그중 남성의 양질 직장의 확보와 경제력 부양에 지원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externalFile.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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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카노 18-04-10 21:51
   
눈 좀 낮추세요.
zerosnl 18-04-10 21:53
   
조건이 경제력이죠
그냥말하세요 가난뱅이와 결혼하기싢다고
욕하는게 아니라 경제력중요해요
특별이 인성에 문제없으면 경제력이 제일 조건은
맞지만 왜저리 피하는지
유닛 18-04-10 21:59
   
100조를 써서 여성이 결혼안해도 잘먹고 살수있는 각종 혜택을 기획하니까. 여자들이 당연히 결혼 안하려하지.
     
소주3병 18-04-10 22:32
   
2016 낙태아 수가 , 출산아 수 보다 많음
아이 18-04-10 22:00
   
결혼하지않는이유
남자 : 내가 돈이없어서
여자 : 니가 돈이없어서
그건그래 18-04-10 22:00
   
출산률은 아무리 혈세 퍼부어도 안 된다는건 배운 놈들은다 알죠. 소득 올라가면 어느나라든 출산률 떨어져요. 선진국들 못 사는나라 이민자들로 인구 늘려가는 형편임. 못 살아야 출산률 높아집니다.  세금 퍼 부우며 포퓰리즘 할 필요 없어요.
     
낫투데이 18-04-10 22:37
   
고소득=저출산율; 저소득=고출산율?
선진국=고소득=삶의질향상=저출산율; 후진국은 반대현상이므로 맞는 거처럼 들리지만...
결혼출산율의 문제는 한 사회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글의 그림에서도 나오듯
고소득 사회에서 저소득인 현상이어서 결혼출산율이 내려가는 것이기때문에
님의 논리는 맞질 않음
          
그건그래 18-04-10 22:57
   
소득과 출산률은 명확하게 반비례인게 보편원리인데 뭔 한 사회내 문제 운운에 고소득 사회에서 저소득현상 운운따위에 말장난에 놀아 나나요? 정치인,개민단체 인간,기레기들에 많이 세뇌되셨네요.
su수 18-04-10 22:01
   
결국 남자에게 100조를 써야 하는데 여자에게 사용해 해결이 안 된다는 거군요.
     
개구바리 18-04-10 22:06
   
만약 남자에게 100조를 양질의 직장으로 경제력 갖출수 있게 하는데 사용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묻고있는거에요.
100조를 부어도 실패라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않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봐요.
쌈바클럽 18-04-10 22:06
   
여자가 손해라는 얘기는 잠자리를 공짜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가...
그냥 결혼은 서로 골치 아픔.
미월령 18-04-10 22:10
   
여자가 손해란 생각은 어떻게 나온거지?
만약에 남자에게 100조를 썼다면 인구가 엄청 늘었을 텐데. 어따쓴겨? 도대체.
     
개구바리 18-04-10 22:14
   
여성 다수가 (어쩌면 거의 전부다가) 결혼은 여자 손해라고 생각한다 봐요...

하지만 굳이 그말을 넣으면 여혐글로 몰릴까봐 글 수정해 그부분은 뺏습니다. ^^
구르미그린 18-04-10 22:11
   
10년간 겨우 100조원 써서 출산율 오를 것 같으면 저출산으로 고생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1년~2020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예산이 88조원

2016년~2025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예산이 75조원

으로 15년간 철도 늘리는 데 쓰는 돈만 해도 160조원이 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로 날린 돈만 30조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이 18-04-10 23:09
   
사자방 다합치면 100조될듯
귓싸대기 18-04-10 22:16
   
어차피 애 안낳을 사람들이... 말만 많음..;;;;

있는 사람들도 안챙기면서... 새로태어날 애들 걱정은 한가득....
미월령 18-04-10 22:21
   
내가 간단히 정책을 내놓는다면 100조원의 돈으로 미혼 남자들에게 집 한채씩을 사주는 겁니다. 남자는 내가봐도 단순해서 자기집만 있어도 대체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물론 집은 국가가 사주지만, 일정기간 팔지는 못하게 제약을 걸어야 겠죠. 그럼 그 집을 꾸미고 같이 살 여자를 찾게 되있음.
지청수 18-04-10 22:22
   
2006년 :
저출산과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문체부에서 추진한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이 105억, 농림부에서 추진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412억 원에 달했다.

2008년 :
2006년 90억 원에 그쳤던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예산도 1173억 원으로 늘어났다.

2009년 :
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예산 311억 원 (2010년에 폐지)

2010년 :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예산 355억 원

2011년 :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1134억 원,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28억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2억 원으로 총 1174억 원 예산이 편성됐다.

2012년 :
여가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예산으로 21억 원이 새로 책정됐고 청소년 취약 계층 자립 지원 사업인 두드림존 확대 보급에 37억 원을 썼다. 저출산 관련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었던 안행부의 12억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예산은 폭증해 865억 원이 됐다.

2013년 :
저출산 관련 예산 항목에 경찰청도 편입됐다. 새롭게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219억 원 예산이 편성되면서다.

2014년 :
문체부의 문화바우처 지원 678억 원

2015년 :
예산부터 각 부처 항목에 기타 예산이 잡히기 시작했다.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기타 예산으로 고용부 954억 원, 교육부 56억 원, 여성가족부 47억 원이 편성됐다.

2016년 :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에 3조 9233억 원


이딴 식으로 나랏돈 빼다먹으니까 효과가 없을 수 밖에...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어서 첨언을 한다면, 위에 열거된 예산 내역은 연도가 바뀌어도 그대로 누적됩니다.
2008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예산이 빠졌는데, 이렇게 빠진 것들을 제외하면 그냥 그대로 지속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개구바리 18-04-10 22:33
   
그러고보니 이런 내용도 있네요..

2008년 저출산 예산은 3조 8544억 원이었다. 여가부 예산이 2조 3447억 원에 달했다.

ㅎㄷㄷ
          
지청수 18-04-10 22:40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도 잘만 쓰면 타박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여가부가 과연...
               
개구바리 18-04-10 22:44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https://blog.naver.com/kwonsoftsk/221225083675

라는 글이 있네요........
루카쿨 18-04-10 22:25
   
기존초등학교 교사1인당 학생수를 늘리고
초등학교 교실의 활용을 늘려서

초등학교 9학년제 5살 6살 7살을 추가...
(유치원학생들을 정규교육을 편입하는건 여러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으니)

2살-4살까지는 현 유치원 유아원들을 모두 국가가 공시지가로 인수해서 이나이대도 국가가 책임..

이렇게 해도 100조가 들까말까 할듯...
5살부터는 현재 고용된 교사들 인력풀에다가 현재 지어진 학교를 쓰는거니 비용이 거의 발생안할거고
2살-4살 ... 현재 유치원을 인수하든지, 아님 추가로 학교를 더짓던지(이것도 학생수가 줄어든 중, 고등학교 교실을 생각하면 거의 비용발생이 안할거임)
     
루카쿨 18-04-10 22:27
   
아님 파격적으로 2살부터 전부 국가가 떠맡아서
2살부터 10살까지 현재 초등학교 건물에 초등학교 교사를 활용하고
11살부터 15살까지  중학교  "
16살부터 20살까지(만19세까지) 고등학교 "
          
루카쿨 18-04-10 22:28
   
한해 학생수 6-70만대 세대도 거쳐왔는데

학생수도 줄었고, 학교도 늘었고, 교사도 늘었는데
소주3병 18-04-10 22:36
   
여성부- 이제 방향을 바꿔 여성 생애 건강권에 투자한답니다.
애 낳는 기계 아니라고
     
냉혹한손길 18-04-10 22:39
   
여성단체는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아무관심없습니다  사실상 반사회단체죠.. 내각에 저런 부서가 있는게 참 혐오 스럽네요
     
지청수 18-04-10 22:42
   
출산장려정책도 출산강요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이야기는 하질덜 마세요. 입 더러워집니다.
냉혹한손길 18-04-10 22:37
   
여성인권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졌습니다  이건 여성인권이 낮아야 한다는게 아닌 그냥 사실만 말하는거고요

그렇다고 이제와서 여성인권을 내릴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럼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올릴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겠죠 

가장큰문제는 결혼을 안하거나 결혼하고도 애를 안낳는것의 문제입니다 의외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둘정도는 낳는가정도 많으니까요 결혼연령이 너무 올라간것도 문제입니다 거기다 어느순간부터 혼자 사는것도 멋지게 그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큰죠

만약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모든 방송매체 언론을 동원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것은 사회적인 실패자적인 이미지를, 결혼을 젊어서 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아이를 가지는걸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로 덧씌워야 하죠 농담이 아닙니다

그것외에 사소한 정책으로는 부부간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해 노동시간 감축이 있을것이고 맞벌이가 늘어나는것에 대비해 보육시설도 늘려야 겠죠 이건 여성의 대체복무로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을꺼 같긴 한데

소비를 늘리기 위해 특히 부동산의 가격유지를 위해 대가족은 핵가족이 핵가족이 이젠 1인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구감소를 걱정할 시기가 왔고 사람을 한명이상으로 나눌수 없는 이상 사회적 큰 변화는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남성의 희생으로 버텨온 사회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는 좀더 큰 양성평등을 요구할것이고 거기에 잘 대처한다면 우린 다음세기도 살아남을꺼고 아니면 인구 2000만 이하로 쪼그러 들겠죠
깡패 18-04-10 22:46
   
100조에서 얼마를 뜯어 먹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출산율따위를 신경쓰는게 아니라

출산율이 최저라는 건
그만큼 애 낳고 키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공포로 인해서 결혼을 아예 안하는 거지요. 즉 출산율이라는 건 간단해여.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가능한 겁니다.

애를 낳았어 그런데 정부가 알아서 키워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럼 부담이 없잖아여.
당연히 결혼을 하는데 있어서 아이는 장애물이 되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죠.
출산율 = 무상교육이 핵심입니다.
개구바리 18-04-10 22:46
   
어느 맘카페의 댓글,


화수아** 2017.09.05. 10:14

전 아들은 결혼시키고 딸은 결혼안시키고 싶어요
ㅋㅋㅋㅋㅋ 이기적이죠 하하하하하
아무래도 결혼은 여자가 손해인거 같아요 ^^


출산지원정책에 그 엄청난 돈을 퍼붇고도 저출산원인분석은 항상 여성독박육아 가부장..
한국여성의 가사노동양은 OECD 꼴찌 수준이지만 정부의 육아지원은 최상급 수준이죠.
하지만 출산률은 여전히 바닥이고 여자들은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고 비혼을 외쳐대고 있어요.


원인분석을 다시 하는게 좋을꺼 같아요...
nouri 18-04-10 22:49
   
일본에선 남40 여20 결혼율이 는다던데
남얘기가 아닌듯하네요
솔직히 18-04-10 23:01
   
1년에 10조씩 썼다고 하면

1년 결혼 대충 30만 잡으면 (2017년 27만)
부부당 3333만원 줄 수 있는 예산이고,

1년 출생아 약 40만(2017년 35만 7천 7백 명) 잡으면 깔끔하게
2500만원씩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겨우 100조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정책은 국방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밀빵 18-04-10 23:17
   
이건 수백번 논쟁한거 같은데...

첫째, 농경 국가에서 출산은 생산이지만, 도시 국가에서 출산은 비용임.

둘째,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사회 진출로 이어지고, 맞벌이 필수인 사회가 됨. 그런데 한국은 필수인 맞벌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 사우디 아라비아는 도시국가이면서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사회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사우디 아라비아 출산율 3.35

셋째, 어떤 선진국도 자국민 출산율로 저출산을 극복한 예가 없음. 대부분 이민자가 들어와서 선진국 복지에 감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다출산을 하는 것임. 하지만 다음 이민세대로 넘어가면 도로 저출산이 됨. 일본이 특이한 경우인데, 1억2천 인구에 이민자가 100만명 밖에 되지 않음에도 과거 최저 출산 국가에서 현재 1.44명을 기록함.

개인 적인 견해로는 복지등의 노력으로 자국민 출산율 1.5명 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상을 원한다면 이민자는 필수겠죠.

뜬금없지만, 일본은 과거 OECD 자.살율 1위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왜일까요?
필란드도 더 과거에 자.살율 1위 였습니다.
언론이 매일 자.살율이 치솟는다고 보도하고 정부 대책을 요구하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살율이 정점에 이르고 언론이 무심해지면 자.살율은 내려옵니다.
사회적 심리 현상인거죠.

저출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복지나 맞벌이 지원, 저출산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청년 노동력이 절실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출산 정점을 찍으면 사회적 심리 현상으로 개선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자국민으로 가능한 1.5명이냐, 이민자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그 이상이냐가 문제겠죠.

싱가포르가 예외인데, 1980년대 0.8 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2000년대 이민정책으로만 끌어 올립니다. 이민자 사회적 갈등은 말 할 것도 없고, 2017년 싱가포르 출산율은 1.24명임.
즉, 이민자가 만병 통치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tigerpalm 18-04-11 00:10
   
한 명당 1억씩 줘도 100만명한테 줄 수 있는 돈이네요. 차라리, 그냥 애기 낳으면 부모한테 애기 하나당 1억씩 준다고 하는게 낫겠다.
아마란쓰 18-04-11 02:22
   
100조면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에게 200만원씩 줄수 있을 돈이죠
허경영이 결혼하면 2000만원씩 준다는 말도 안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사실 그걸 했어도 저거보다 훨 적게 썻습니다
여행노트 18-04-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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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 18-04-22 12:42
   
그렇게 돈을 쏟아도 안된다는건 아직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