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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펑펑 쓰고도 출산율은 최저’ 100조 예산 분석
하지만 출생아 수는 약 2009년 44만 명, 2010년 47만 명, 2011년 47만 명, 2012년 48만 명, 2013년 43만 명, 2014년 43만 명, 2015년 43만 명, 2016년 40만 명으로 이어지다 마침내 2017년에는 40만 명 벽도 깨지면서 36만 명을 기록했다. 투입 예산은 10년 간 10배 커졌는데 출생아 수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어디 썼는지 모르는 100조 대신 2007년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 공약이 더 적절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당시 허 전 총재는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 원씩 1억 원 지급, 출산수당 300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뭔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잡은건 아닐까요??
애초부터 저출산 원인이 다수의 남성들이 결혼하고 애기많이 낳아 부양할 경제력이 부족해서라고 본다면..?
100조를 청년 실업지원, 그중 남성의 양질 직장의 확보와 경제력 부양에 지원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