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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0 16:32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서 쫒아냈지만 걱정이네요...
 글쓴이 : coooolgu
조회 : 517  


헌재의 판결문을 보면

그동안 박근혜가 했던 짓거리중

국정농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됬다는게 문제입니다.

언론장악, 공무원임용권남용,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문제는 

이게 법률상 "판례"로 남을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상관없지만

또 언제 미친놈이 대통령으로 나와서

저짓거리한다고 해도...이젠 쫒아낼 명분조차 사라진다는거죠.

그땐 어떡해야 할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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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권 17-03-10 16:34
   
아니죠 확실한 증거가 없슬뿐입니다 특검 시간이 4월까지였스면 다 밝혀내고 말아죠..
     
coooolgu 17-03-10 16:36
   
이렇게 멍청한것 년놈들의 증거조차도 못찾았는데...
MB같은 수준으로 머리가 좋은놈들 이라면 증거를 찾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깐 그렇죠
콜라맛치킨 17-03-10 16:34
   
7시간은 안타깝지만 결정적으로 확실히 나온게 없죠 특검이 시간만 더 있었으면 밝힐수 있었을겁니다
winston 17-03-10 16:35
   
기각이 아님.
현 시점까지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임.
특검이 완결을 본게 아니라서임.
추후 검찰수사로 완성될것임.
     
Aing 17-03-10 16:38
   
검찰도 아직 못믿습니다.
멍게말미잘 17-03-10 16:36
   
헌제오늘 탄핵선고영상보면

"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이게 무죄가된게아니라

이것만가지곤 탄핵사유가 아니라고함

국민생명어쩌구 이런거 위법한건 맞구요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더이상 박그네한테 국정을 맏길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탄핵 선고한겁니다...

좀 성숙한 국민이됩시다..
이런글보면 국어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미월령 17-03-10 16:38
   
기각이 아니라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인용이 안 된 것.
beebee 17-03-10 16:38
   
대통령 탄핵심판은 공직상 파면이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건 아니며 사실관계의 의해 명확하게 드러난것에 대해서 한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의혹이 없거나 형사상 책임이 없는건 아니죠
이즈댓뱀 17-03-10 16:39
   
이거 형사재판 아님,  탄핵심판임요.
면도쟁이 17-03-10 16:40
   
헌재가 법원도 아닌데 무슨 기각입니까?
북풍 17-03-10 16:46
   
비록 인용이 되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요.
이건 누가봐도 압도적인 이유로 탄핵이 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봤으니까요.

대통령 추천인 3인을 없애는 는 등, 추후 개헌 때 정치권에서 탄핵제도에 관한 개정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