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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2 22:42
아까 선동꾼주장하던님 오늘 여기저기물어본게 사실이라고 명예훼손죄 안걸린다는듯이 말하시는데
 글쓴이 : esijardo
조회 : 583  

님이 오늘 어디다 무얼 물어봤고 거기서 대답한게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를 피하는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님이 물어본곳까지 같이 걸려들어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중요한건 님이 처음에 주장한바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으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두가지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님이 주장하는(아줌마가 선동꾼이라는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죄 [libel and slander, 名譽毁損罪] (두산백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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훋하다 14-04-22 22:46
   
맞어요 뭔 명예훼손이 허위사실만 걸리는줄아시는분 있으신데 사실이라도 그걸 악용하여 비방하려하면 걸리는겁니다요
질질이 14-04-22 22:46
   
일베라고 하면 오유로 받아치는 베충이기에 그쪽 버릇을 못 고친거 같습니다.
저런님들은 당해봐야 정신차립니다.
카프 14-04-22 22:46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213281&sca=&sfl=wr_name%2C0&stx=%EC%B9%B4%ED%94%84&sop=and&page=2


가을기분 14-04-21 18:47 답변 
선동꾼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람들이 있군요
그 아줌마가 선동꾼 이란건 동영상을 봐도 판단이 가능하지요



가을기분 14-04-21 19:04 
내가왜 그런소리를 해야하나요?
잡게에서 정부비판을 하듯이 선동꾼을 똑같이 비판하는 겁니다
님이야말로 찌질하게 선동꾼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하지마세요



가을기분 14-04-21 18:50 
님이야말로 비겁하게 선동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으려 하지마세요
그리고 정게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하면
정부비판하는 모든 사람의 글에 대해서도 정게로 가라고 이야기 하세요
정부비판은 여기서 해도되고 선동꾼에 대한 비판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건 아니겠지요



가을기분 14-04-21 18:43 
그러니까 티셔츠 입은 선동꾼의 글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한국말이 이해가  안되나요?
그 선동꾼에 대한 글이 비교글만 있나요?
     
카프 14-04-22 22:46
   
첫 댓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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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줌마가 선동꾼 이란건 동영상을 봐도 판단이 가능하지요
---
그 유족분임
NineTail 14-04-22 22:48
   
선동이라고 자꾸 올리시고 전화까지 하신분~ 지금 JTBC에 아니라고 나왔는데예~ 밀양사건하고 이분하고는 다른분이라는데예.. 그리고 실종자의 가족이라고 나왔는데 어쩌실건가요.
     
esijardo 14-04-22 22:48
   
jtbc도 못믿겠다고 하겠죠...
자기가 물어본곳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을기분 14-04-22 23:21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을기분 14-04-22 23:20
   
jtbc에도 내일 확인하고 싶은데 영상 링크가 가능하신가요?
주부습진 14-04-22 23:34
   
아이고 이양반아  철좀드세요  아이들이 생이끝나가는 이마당에 시시비비 가리는  당신이 올바른지.. 그 젊디젊은 아이들 눈에 밟히지도 안는거임?
     
가을기분 14-04-22 23:49
   
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의 생이 끝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돌아가신분은 정말로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이 가슴아픈 문제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선동세력들도 용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