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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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게임중독 질병 분류 문체부·복지부 엇박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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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향후 대응 조정되지 않은 의견 말해선 안돼"
"2026년 도입 가능, 민관협의체 구성 합리적 방안 마련"
국무조정실, 게임중독 질병 분류 부처간 이견 조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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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뉴시스 제공 |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무조정실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했다”면서 “그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TO 결정에 대한 채택 여부를 두고 정부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다른 의견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게임중독 질병 지정 문제가 부처간 갈등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총리는 “기대는 체계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는 게임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그러나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면서 “ICD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한다.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기 때문에 국내 도입의 경우에도 KCD 개정은 2025년 가능하고, 실제 시행은 2026년이다.이 총리는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체부장관경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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