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애국.애민심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론 부정부패가 원인이죠. 일반인들도 이미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상당히 보고 겪었을 텐데.. 그걸 현재는 '관행정도'로 여겨 넘기는 경우가 많죠.
말단일 때는 직급 올라가는 게 시간싸움일 뿐 그다지 어렵지 않고 부정한 방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으니 달리 비도덕적일 이유가 없지만.. 직급이 시간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는 정도가 되면 보다 위의 직급들 눈치를 잘 봐야 하고 종종 사비를 털어 대접도 해주고 해야 합니다. 이전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둘 바꾸게 되면 사람도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자기합리화하며 '관행'으로 치부하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의 느슨한 검색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은 발생 초기부터 이미 다 예상한 일 아닌가요? 로비를 하고 그를 통해 혜택을 얻고. 이건 해양쪽만이 아닌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죠. 아시는 분이 항만청에 송전탑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 일 하나 얻으려 관련 공무원들에 쇼핑백으로 돈 갖다 줍니다. 관행이라고요. 그래야 다음에도 일이 들어온다고.
건설, 토목, 대규모 조경 등등 관 관련 일들 대부분이 다 이런 식이고.. 일반 사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회사가 큰 회사에 로비하는 게 관례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이런 로비의 비용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그렇듯 자재를 비품으로 빼거나 공사시일을 단축시키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보통 해당 공무원과 짜고 하죠.) 등의 행태로 로비에 들인 자금을 빼내죠.
마찬가지로 검사나 검색 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면 해당업체는 관련 공무원에 로비를 해 그 시간과 비용절감을 행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검사와 검색은 날림이 되며 '안전을 위한 법령'은 무시되기 일상. 비단 이번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제도'도 문제겠지만 실제 그보다는 그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부패가 원인이고 조사해 보면 정말 주변에 만연해 있을 만큼 넘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리더들에 있는 만큼 쉬이 고쳐지질 않죠. 그러니 이 경우는 다시 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형벌을 아주 크게 강화시켜야 하죠. 정치인들도 당선된 이후 빼먹는 금전적 이익이 있으니 그리 돈을 풀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이라.. 이렇게 부정부패에 관한 형벌을 크게 강화시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 겁니다. 지금처럼 부정부패를 해도 유전무죄식의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한다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지켜지기 힘들어 대형 인재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작성일 : 14-04-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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