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보유세입니까? 황당한 소리하시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글 쓰지 마세요. 대주주로 등재되면 이후에 그 사람이 그 주식매매시 양도소득세(공제할거 공제하고 남은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면 그 금액의 20%, 양도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5%)를 내는겁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 냅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하시는데 외국인은 조세협약이 되어 있는 국가에 한해서만 해당국에서 과세(즉,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 자본이 온 나라에서 세금 냅니다.)하는거고, 기관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개인만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내던걸 내게 만드는겁니다.
아무튼... 이거 부과하지 말라고 하는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거죠.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들어 얘기하시려면 미국처럼 매매로 인하여 손해본 금액에 대한 공제기간을 설정해달라고 주장하시는게 정의에 부합하는 겁니다.
세금이니 뭐니 오르는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중산층이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점점더 막히고 있는것도 사실임.
월급 모아서 부자되는건 이미 오래전 개소리이고,
중산층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주식 밖에 없는 상황임.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의미 없음.
집 팔고 어디 갈것도 아니고 어차피 근무지 주위에 집을 얻어야 하는데 결국은 그돈이 그돈임.
제일 위의 5%이상의 고 소득자에게 더 세금을 많이 받아내는건 좋은것이만, 그렇게 하기 위해 그 밑의 50% 중산층이 돈을 벌수 있는 상황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함.
본문에 언급한 세금 부분도 진짜 큰돈을 만지는 기관/기업은 안건드리고 개인 보유자만 건드리는것만 봐도..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보다니 너무한 지식이네요.
홍남기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번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정만 비축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경제 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나라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질 모르는거죠. 그저 저절로 돈이 모아지고 세금만 걷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기를 쓰며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리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주식에 몰린 돈은 누가 사용합니까... 부동산은 그냥 묶이는 돈입니다. 반면 주식은 회사가 투자하는 필요한 자원으로 사용되죠.. 주식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 그 돈으로 투자는 점점 더 활성화되고 경제규모는 점점 더 커져 사회가 발전하는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선진국에 비하면 몇배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제도를 선진국같이 쫒아 간다는것은 정말 경제를 모르는 무식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작성일 : 20-10-0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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