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녀석이 모든 악의 원흉입니다.

뿌리부터 뽑지 않으면 다시 돋아날 독초죠.

가장 미운 놈이 사주이긴 하지만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건가요? 독재정부 같으면 그냥 잡아다 너흐면 되겠지만 안되잖아요. 법에 따라야지 인권단체 항의도 겁나고..

xx기도를 막으려는게 아닐까요?
저승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음...

흠..그럴수도 있겠군요.

근데 승객들 수몰시켜놓고 태연히 돈 말리는 멘탈이던 선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을듯.

선원들은...흠..글쎄요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수 있는 사건입니다.
구속은 당연한거임

찾아보니 형법상 선박매몰죄가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하군요.

나머지는 최대가 7년이구요.

더 큰 이유는 그저 보여주기식 수사인거죠. 뭐..나쁜건 아니지만 질리도록 반복되니 짜증날뿐

사고 원인은 둘째치고 퇴선 조치를 안했음이 분명한데.. 그리고 불구속 수사하면 뭐라고 하실건데요? 법리에 맞게 잘했다고 칭찬하실건가? 가족들 심정은 어떨까요?

불구속수사라고 수사를 안하는게 아니죠.

다만 이런 보여주기식을 위한 걸핏하면 구속수사 이런게 짜증날뿐이죠

저도 일정부분 동의 합니다. 작금 사태에 정부도 잘못을 했고 선주회사도 잘못을 했고 선장들도 잘못을 했고 많은 잘못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노를 한곳으로 몰기에는 선장 일행이 최적이지요
그만큼의 잘못도 했구요 저는 뭐 수많은 잘못한 사람들이 다 흐지부지 되느니 선장일행이라도 강하게 처벌받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이 나라에서 뭐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채널 뉴스에서 봤는데 급하게 구속수사를 한것은 도주우려 보다는 정신적으로 패닉상태라는 26살 항해사의 정신상태가 자칫 안좋은 일을 벌일지 우려되서 급하게 했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음... 음주운전사고나 뺑소니도 구속하는데요...
저도 구속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론 불구속수사가 원칙에 맞고 지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치소 들어가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누가 하나요?

다 세금 지랄이죠

예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뺑소니의 경우는 뺑소니 자체로서 이미 전적이 있는 것이고,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는 이미 음주운전이 확정된만큼 저도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구속여부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죄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을때 합니다. 왠만하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경우는 도주, 자해 두가지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구속수사가 당연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