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의 긍정적인 효과만 생각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면... 알바 일자리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식당, 커피숍, PC방, 편의점, 서점, 네일샵, 미용실, 제과점, 별의별 체인점 등등등 수백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알바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급 1만원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로 나가는 알바비는 시급 1만 3천원 이상입니다.
알바 일자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높은 자영업 폐업율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는 일을 접고 알바 전선으로 뛰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알바로 뛰는 것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덜 골치 아프고 수익은 더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지간한 자영업자들은 휴일도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시급 1만원이면 일주일에 5일 근무만 해도 지금보다 수익이 높아지는 자영업자들이 수백만명은 될 겁니다.
알바 일자리는 줄고, 줄어든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알바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모두들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