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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21:16

토지 공개념이 신개념이거나 중단되었다가 새로 시행하는거면...

글쓴이 : ysoserious

3일 내내 검색어 1위 입니다.

뉴스는 이것만 나오고 야야 이거만 물고뜯음.

근데 조용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제도 도입이라면서요???

원래 실정법상 하던걸 헌법으로 포장한거 뿐입니다.

형식상의 완성이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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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위해 18-03-22 21:22 팩트첵크나왔어요. 그냥 이념논쟁이라는. 한마디로 거짓뉴스라는. 팩트첵크나왔어요. 그냥 이념논쟁이라는. 한마디로 거짓뉴스라는.



		ncser 18-03-22 21:24 한국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제도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의료보험에서부터 전기, 가스, 수도, 도로, 소방 등등 국가가 관리하죠. 부자는 더 많이 내고 서민은 더 적게 내지만 서비스는 비슷하게 받고요. 자본주의, 공산주의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제도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의료보험에서부터 전기, 가스, 수도, 도로, 소방 등등 국가가 관리하죠. 부자는 더 많이 내고 서민은 더 적게 내지만 서비스는 비슷하게 받고요. 자본주의, 공산주의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핫둘핫둘 18-03-22 21:47 님이 말한 것은 공공재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거구요. 토지는 공공재는 아니쟎아요. 님이 말한 것은 공공재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거구요. 토지는 공공재는 아니쟎아요.



		ncser 18-03-22 22:03 그런데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가 아닌 민간이 관리하는 것들이 많죠. 또한 한국에서도 모두를 다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민간에 이양되어 있고요.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공재 보다 더한 자연적인 공공성을 띄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권리가 우선 하는 것이 토지, 영토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가 아닌 민간이 관리하는 것들이 많죠. 또한 한국에서도 모두를 다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민간에 이양되어 있고요.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공재 보다 더한 자연적인 공공성을 띄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권리가 우선 하는 것이 토지, 영토라고 봅니다.



		만년삼 18-03-22 22:34 토지는 사실상 국가것이죠. 거기에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해주는 수준임.. 중국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사용권만 주는거고 자유주의에 입각하면 사용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주는건데 이게 나라마다 법에 따라서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도 권리에 대해 꼬리를 물다보면 종국에는 국가의 것이죠. 국가의 3요소에 영토 영공 영해가 있으니.. 토지에 그런 성격이 없으면 중국놈이든 일본놈이든 토지 왕창 사놓고 독립선언 해도되겠죠. 토지는 사실상 국가것이죠. 거기에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해주는 수준임.. 중국같은 경우는 말그대로 사용권만 주는거고 자유주의에 입각하면 사용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주는건데 이게 나라마다 법에 따라서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도 권리에 대해 꼬리를 물다보면 종국에는 국가의 것이죠. 국가의 3요소에 영토 영공 영해가 있으니.. 토지에 그런 성격이 없으면 중국놈이든 일본놈이든 토지 왕창 사놓고 독립선언 해도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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