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000건 가까운 해양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선장이나 항해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쳤거나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런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21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규 위반, 근무 태만 등의 과실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780건에 달한다. 하지만 해양사고로 인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선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성일 : 14-04-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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