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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4 23:11
현재 국방과 군, 사회의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면 모병제는 자연스레 올 것을
 글쓴이 : NightEast
조회 : 499  

지금도 고치지 못하고 도려내지 못하는걸 모병제전환하면 뚝딱 될것이라 여기는 것인지
(100분토론 모병제 찬성 패널들 보면 아주 나이브 그 자체더군요.. 모병제 문제점 우려점 지적하면 그건 고치면 된다..이런 식으로;; 지금도 못고치는걸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확신하는지;;)

각종 비리, 커넥션, 적폐들
군 문화 장비 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 및 대우 남녀형평성 등등
고쳐야할게 한두개가 아닌데
저거 고치지 않고 모병제 전환했다가는 엘리트 강군은 커녕
징병제시절 문제점+모병제헛점 시너지 폭발할 수 있는 도박수같아 보이는데요

저 문제들 고쳐지고 군대가 더 이상 예전의 x같은 집단이 아니고
전문화된, 프로같은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면
그 상태가 곧 모병제와 다름없는 환경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북한은 글타쳐도 짜장 쪽발 보드카 셋을 상대해야하는 상황인데
유럽식 딩가딩가 모병제는 말도 안되고
진짜 빡시고 규모도 어느 정도 되는 준 미군급으로 키워야하는데
저런 고질병들 고치지 않고 모병제로 전환한다구요?
지금도 못 고치는 문제들은 모병제 전환한다고 뚝딱 바뀌지 않습니다

모병제의 타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모병제가 재대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인가를 먼저 따지고
고질적 문제점들을 먼저 고치는데 좀 포커스가 맞추어지면 좋겠네요

지금 엘리트 특전사 장비들로도 장난치고, 가오잡고 통일성 어쩌고 하면서 전근대적 사열마인드로 개한심한 짓거리를 하는 군대의 문화 및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모병제로 전환한다구요? (우스게소리로) 수통 바뀔일 없고 상비 방탄조끼 뫂기어 똑같이 구경할 일 없을거 같습니다. 빨간약질도 고대로 답습할 것이구요

그리고 우리지리적 특성상 유럽처럼 딩가딩가 모병제 씨알도 안먹힐듯 하고 실질적으로 머릿수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징병제를 유지하되 방식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남녀징병은 기본. 근대 복무기간을 1년정도로 줄이고 대신 전문적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다음
동원 및 소집을 자주하여 전투감각을 유지시키고, 소집과 장비나 무기의 배급을 빠르게 할 수있는 방향으로..
즉 더 많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 국방의 비중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빡시게 돌아가는 사회가 훈련소집에 여유를 누가 더 주겠냐 현실적으로 말도 안된다 하시겠지만;;
복무기간 늘리는 것 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생산적일듯 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여유도 늘어야하고 노동문화도 바뀌어야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착실히 바뀌고는 있으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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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스 19-11-14 23:35
   
동의합니다.  여성도 징병해야죠.
쉿뜨 19-11-15 00:24
   
징병제는 띵가띵가 작업만 하나요?

누가 말해도 아니다라고 하겠죠? 저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유럽식 모병제가 띵가띵가한다.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최전방이자 강군이라 평가 받는 폴란드도 모병제입니다.
러시아도 모병제+징병제죠. 중국도 모병+징병제 입니다.

모병제가 우위냐 징병제가 우위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각 나라 마다 상황이 다르고, 전력도 다르고, 훈련 상황, 군사 무기 등등 모병제와 징병제로 판가름 나는것 보다 다른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까놓고 중국 러시아를 상정한다면 막말로 100만 대군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병제 이야기가 한창 나오는 이유는 20년후 벌어지는 인구 절벽에 따른 절대적인 입영대상자 부족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2019년 입영대상자는 18만에 불과합니다.
20년 21년 출생률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죠.


통상 20살, 21살, 22살이 입영대상자임을 감안하면 사병수 40만을 기대하기 어렵죠.

여기서 문제는 딱하나입니다.


장기복무.
징병제든 모병제든 관계 없습니다. 장기복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징병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복무기간 늘리는게 쉬운가?
아니면 천천히 모병병력을 모집하여 20년 뒤를 내다 볼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볼것인가?
아니면 용병이라도 모집할것인가?
아니면 여성징집을 할것인가?


지금 이야기되는 선택지는 크게 5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
     
gigjag 19-11-15 00:47
   
장기 복무는 안 됩니다.

나이 먹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회복력은 떨어지고, 경력이 길면 상급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리도 없습니다.

프로 운동 선수도 30이면 거의 껶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또 경력으로 사회생활 이상이 없으나 군인은 나가봐야 사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국가가 그 사람들 인생 책임집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5년 이하로 복무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쉿뜨 19-11-15 00:51
   
그정도면 되죠. 오히려 너무 길면 문제입니다.

20초에서 30이면 되겠죠.
5년 정도면 문제 없습니다.

군인은 나가봐야 사회에 도움이 안된다는 말은 세상 모든 군인에 대한 모욕이네요;
               
gigjag 19-11-15 01:12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단기 자원 장교들, 부사관들 나가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보험, 다단계, 수퍼 등등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엘리트는 장교, 부사관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홀로장군 19-11-15 01:01
   
모병제를 한다면  당연히 장기복무가 기본이어야죠
단기 군생활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것도 거의 없는데
뭐하러 단기간 인생 낭비?하며 군생할하겠 씁니까?
연봉을 5억쯤 주고 군출신을 대우하는 사회풍토부터 만들어 놓고 한다면 몰라도

최소 40세 까진 국가에서 책임을져야 모병지원을 하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시민권 부여해가며 용병받을것도 아닌데

지금은 누구나 입대해야 하는징병제라
이왕갈거니 4~5년 단기 복무하는 간부지원자가 있지만
모병제라면 그런 지원자는 없어지죠
               
gigjag 19-11-15 01:17
   
장기 복무 하게 되면 개인으로서도 문제가 되지만 군차원에서도 예비군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유럽이 모병제로 문제가 없는 것은 테러리스트가 군인을 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 소모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 + a면 그런대로 꾸려갑니다.

반면에 정규전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은 군인들을 갈아넣으며 전쟁을 하게됩니다. 예비자원이 없으면 그냥 전선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2차대전과 냉전 시기 군사강국들이 전시에는 300백만, 전쟁이 아닌 냉전 때는 60만 이상 병력을 보유한 게 아닙니다.
                    
홀로장군 19-11-15 08:50
   
예비군 편제  때문에  단기라니 무슨 말도 안되는 말씀을..

예비군은 예비군이고 현역은 현역이죠
장기복구를 하든 단기복무를 하든 상관없이  일정연수+나이 제한으로 예비군 복무를 하고
모병제가 되더라도 모든? 국민..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입대하지 않아도 예비군에 편제 되어 참여 해야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라면....
                         
코우스 19-11-15 09:33
   
전 장기복무 보장에 찬성이지만

장기복무 보장해주면 군인연금을 줘야하니 장기복무는 불가능합니다.

군인연금이 천문학적인 적자라서요.

설마 군인연금을 안주겠다는 건 아니시겠죠?

공무원도 10년 20년복무하면 연금 주는데요.
     
NightEast 19-11-15 09:32
   
이 글의 핵심은 징병제가 더 쌔냐? 모병제가 더 쌔냐가 아니에요!! 제발 주제를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주제는 지금 우리 군과 국방의 고질적 문제들을 '지금' 해결보지 않고 모병제로 넘기는 것은
엄청나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병제만 부각시키지 말고, 선결할 문제들 먼저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고쳐나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보급 장비 문화 생활환경 인식 지원 우대 보상 및 남녀징집문제 등등 및 각종 비리와 커넥션 축출해야할 존재들
이걸 지금 먼저 해결하지 않고 모병제 넘어가면 큰 사단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병제 넘어가면 군문화와 인식 및 장비지원과 소모가 선진엘리트군처럼 쉽게 따닥 바뀔거란건 환상이란 소리에요
지금부터 고쳐놔야하는게 우선이고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모병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소립니다

즉, 모병제가 지금 급선무가 아니란 소립니다

저는 이번 휴대폰 사용 및, 4인 1실 막사, 쓸대없는 잔업금지, 평일 외출허용 등등 이런 문화 및 생활환경 변화가 참 보기 좋습니다. 대한민국 수준 국가 + 강군, 전문가스런 군을 만들려면 이런 생활환경부터 나아져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2인1실 1인1실, 더 나인 부대시설, 각종 우대 및 정책들이 점점 나아지게 발전한다면, 더 이상 군대가 x같기만 한곳이 아니게 변해간다면 나중에라도 모병제 전환은 물흐르듯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고 전력공백 우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별반 기존과 다를게 없게 되기 때문이죠

즉 썩은 것들을 먼저 도려내고 고치고 발전시키고 하는게 우선이란 겁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전면 시행한다 한들 저는 예비병력을 위해서라도 6개월이나 1년간의 징집은 해서 전문적 훈련을 시켜놓고, 유사시 빠르게 소집할 수 있는 체계 및 자주자주 동원훈련을 하는 사회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절벽시대에 도달한다고 해도, 우리군이 아무리 근미래에 개쩔개 발전한다 한들
그때 우리 군이 미군이 전쟁에서 적군들 일방적 때려잡듯이 짱깨 러샤 쪽발을 학살할 수준으로 올라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목적은 일단은 방어입니다. 전쟁은 늘상 그래왔듯 국가민족의 사활을 건 방어전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 머릿수를 어느 정도라도 동원할 수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대비가 되게 해야겠죠.. 인구절벽이니 오히려 모병제를 한다 해도 그것은 틀이 되고, 단기징병으로 속을 채울 수 있도록 가야한다 봅니다
gigjag 19-11-15 00:43
   
모병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유럽이 그냥 모병제를 하는 줄 아는 거죠.

소련의 몰락으로 정규전, 총력전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위협은 적국이 아닌 테러단체로 상정하고 정보전 능력을 강화하고 정규전 대비용 부대를 해체했습니다.

이제 다시 징병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부활로 정규전, 총력전 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부대로는 정규전으로 국가 방어 못 합니다. 특전사, 유디티는 경계부대가 아닙니다. 특전사, 유디티 정도의 규모로 휴전선 지키라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해병대는 육군보다 3배의 정면을 지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병이 지키는 곳은 섬, 해안, 강안입니다. 거기는 적 대부대가 오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대 배치에 종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휴전선의 주요 적 예상 공격 축선을 지키는 육군은 종심깊게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후방에 예비대를 두고, 역습 부대도 운용합니다. 밀도 있는 적 공격을 경계부대로만으로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육군이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병력 낭비처럼 보이지만 후방의 예비대가 있어야만 전방의 경계부대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홀로장군 19-11-15 00:48
   
모병제는 대한민국 상위계층?이 더이상 합법적으로 병역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니 구상해낸 그렇듯한 대안이라 봄

도대체 모병제 할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병제가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보다 나아질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왜 모병제 이야기가...

대한민국 정규군을 몇명을 책정하고 모병제를 한다는건지?
어차피 입병대상은 지금상태로도  점점 줄어드는데
지금 상태에서 처우개선을 해가면 되는거지.. 왜

어떤 방법이든 모병제는
대한민국에서 머리좋거나 능력있거나 부자거나  권력있는 집 자식은 군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들자는게 목적으로 보이는데...
구르미그린 19-11-15 01:25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8161000014
국방부는 2022년 병력수를 50만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지금 장교/부사관 수는 20만입니다.

2022년 이후 사병수는 30만 정도 된다고 치면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하나의 예시로

지금 삼성전자 한국직원수가 10만명, 평균근속연수가 10년/11년 정도, 1년에 9천명 정도 뽑는 것처럼

직업군인 사병 평균복무기간 10년, 1년에 3만명씩 뽑아 직업군인 사병을 10년간 30만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삼성 신입사원 평균연령이 27세 정도라고 해서
삼성 직원이 전부 20대가 아니고, 30 정도에 삼성 신입사원인 경우도 있고,
삼성 직원 중에 20대보다 30대 40대가 훨씬 더 많듯

모병제 전환시 20살~22살로만 사병 뽑는 것이 전혀 아니며
20대 30대가 다 사병이 될 수 있습니다.
징병제인 지금도 20~22살 남자만 사병복무하는 게 아닙니다.
     
gigjag 19-11-15 01:38
   
개인을 군에 10년을 잡아 놓으면, 그 사람의 일생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됩니다.

또, 정규전은 사망자가 몇 십만에서 몇 백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규전은 소수정예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구르미그린 19-11-15 01:25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방부가 모병제 전환을 연구해왔고, 지금 정부가 모병제 논의하는 이유는
징병제로 병력 채우기 힘든 인구구조에서도
모병제로 전환하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 추세..... 이를 방치하는 국민 분위기를 보면
진짜로 모병제를 해도 군대 채울 한국 청년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온갖 구실로 더 많은 외국인을 한국에 눌러앉게 하려고 안달인 한국 관료, 정치인들이
아싸, 좋다, 룰루랄라 하며 외국남에게 국적 주는 조건 걸어서 군대 채우지

군사력에 도움 안 되고 선거 득표에 불리한 여성징병제할 가능성 0입니다.
     
gigjag 19-11-15 01:35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 모덜이 프랑스라는데 프랑스군은 준테러 군사집단과 싸울 수 있을 뿐, 시리아군 정도되는 정규군과 싸워서는 승리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는 한국군의 모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테러단체와 옛식민지 관리용 프랑스군과 러시아, 중국, 북한의 상대해야 하는 한국군의 작전개념은 같을 수가 없죠.
구르미그린 19-11-15 01:26
   
지난 10여년간 "한국녀/페미 때문에 한국남이 취업 안 되고 살기 어렵다. 한국녀/페미 때문에 한국남이 결혼 포기한다. 지금 추세대로 쭉 가서 저출산 악화되면 정치인, 관료들이 앗 뜨거워 하고 쩔쩔 매며 한국녀 까는 한국남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녀/페미가 ㅈ될 것"이라는 논리로
한국녀 까고 여자도 군대가라 주장한 글이 많았는데

2019년 한국 관료, 정치인들이 그런 예상대로 하고 있나요?

2019년 한국 관료, 정치인들은
"저출산으로 한국 청년 주니 => 외국인 더 많이 수입해 한국땅 채워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http://www.etoday.co.kr/news/view/1799767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여성징병제 선택할 정도로 한국 청년수가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국땅에서 한민족이 티베트족, 만주족처럼 될 뿐입니다.
gigjag 19-11-15 01:29
   
모병제하면 대한민국도 간판내려야죠. 단 한 번의 전투 실패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집단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모병제를 할 것이 아니라 단기 자원 장교와 부사관의 수를 늘리고, 훈련을 강화해서 옛 18방위 수준으로 전투력 감소한 현 병사들의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쥬니어 ROTC 만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시키고, 학종 만점 줘서 키워야 합니다. ROTC 4년으로 늘리고, 알아서 크라고 하지 말고, 교육비 늘려주고, 장학금 주고, 관리해줘서 미군 장교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초군, 고군 다 조기에 졸업시켜서 정규전 준비, 정찰과정 1년 넣어서 비정규전 준비 나머지 2년에 병과 소대장으로 보내고 전역시키고, 대학원 2년 장학금 주면 됩니다. 군인연금보다 싸게 먹힙니다.

이런 단기 예비역 간부 10년 20만~30만과 예비역 5년 100만~150만으로 예비역 동원부대를 편성하고, 현역 40~50만으로 나라지키는 겁니다. 육군 보병 사단은 모두 미군 편제로 만들고 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육군으로 밀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공군, 해군이 실패해도 우리 영토 보전은 된다는 말입니다.

모병제는 검은 머리 외국인을 위한 신분세탁 프로젝트일 뿐 대한민국 안보 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코우스 19-11-15 09:31
   
문제는 부사관 충원이 군 당국의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는데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부사관 정원은 11만5000명(2013년)에서 12만4000명(2017년)으로 늘어났다. 반면 실제 부사관 수는 11만3000명(2013년)에서 11만2000명(2017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정원 대비 1만2000명이 부족한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825100319392


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ROTC 경쟁률은 지난 2009년 2.16대 1에서 지난해에는 1.33대 1로 떨어진 데 이어 2009년에는 학사장교 지원율이 30년 만에 미달돼 당초 계획보다 400여 명을 적게 선발했다.
https://news.v.daum.net/v/20130809142106415

단기장교와 부사관 증원에 찬성하지만  이걸 늘리려면 월 400이상은 줘야할겁니다.

사회에서 막노동을 해도 월300은 벌거든요  게다가 부사관은 4년 장교는3 년을 통째로 날리는겁니다.  의무복무기간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