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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7 12:09

이번에야말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봐야합니다..

글쓴이 : 훋하다

검찰은 요즘 욕도많이먹고있는실정이라 형량 최대한 때릴수있는만큼 구형할꺼같은데...(그래도 십년은안나오겠지요)

재판부는 왠지 "원래 이런사건은 이정도가 때리는게 맞다" 이러면서 적게때릴듯,, 계모가 애때려죽인것도

원래 이정도떄리는데 이것도 많이 때린거다.. 라고말했듯이..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확실히 법제정하고 바꿔서 때려야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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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ijardo 14-04-17 12:10 법에따르면 최대 5년이라고 누가그러던데 법에따르면 최대 5년이라고 누가그러던데



		아라미스 14-04-17 12:11 대구 지하철 5년이었습니다. 그때 법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안햇으니 답이 없어요.. 대구 지하철 5년이었습니다. 그때 법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안햇으니 답이 없어요..



		PKbong 14-04-17 12:12 이나라에 있었던 아픔이 컷던만큼 부족한면에서 그만큼 성숙했으면 합니다. 이나라에 있었던 아픔이 컷던만큼 부족한면에서 그만큼 성숙했으면 합니다.



		삼촌왔따 14-04-17 12:13 사법부 탄핵까지가야합니다..물방망이처벌내린다면.. 사법부 탄핵까지가야합니다..물방망이처벌내린다면..



		붉은밤 14-04-17 12:14 우리나라 법관들 분명 말할껍니다! "그 죄질은 중하나 뉘우치고 있는점 그리고 상황을 고려한점 많아봤자 10년" 장난하나 .. ㅅㅂ.... 우리나라 법관들 분명 말할껍니다! "그 죄질은 중하나 뉘우치고 있는점 그리고 상황을 고려한점 많아봤자 10년" 장난하나 .. ㅅㅂ....



		그대가날 14-04-17 12:19 이태리는 2400년때렸다는데 대충 배사고낸죄 10년 도주한죄 10년 사망자발생1명당x8년 생존자피해입힌거1명당x8년 - 대충이런식으로 계산했죠. 당연히 얼굴까고... 저넘은 후드티입고 가리던데... 이태리는 2400년때렸다는데 대충 배사고낸죄 10년 도주한죄 10년 사망자발생1명당x8년 생존자피해입힌거1명당x8년 - 대충이런식으로 계산했죠. 당연히 얼굴까고... 저넘은 후드티입고 가리던데...



		홀로장군 14-04-17 12:19 사법부는 법대로 판단하죠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지 않으면 어차피 과실치사 밖에 안나옵니다 그 이상 판결한다면 사법부는 횡포거나 자격이 없다고 광고 하는거죠 국회에서 특별법 만든다면 전두환법에 이어 우리나라는 국회가 모든일을 처리하는 당나라가 되겟죠 특별법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해야죠 우리나라법은 국가 권한을 강조하다 보니 사건 당사자 처벌에 약한듯... 법은 결과를 중시하고 책임을 국가 자격증이 아닌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함 사법부는 법대로 판단하죠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지 않으면 어차피 과실치사 밖에 안나옵니다 그 이상 판결한다면 사법부는 횡포거나 자격이 없다고 광고 하는거죠 국회에서 특별법 만든다면 전두환법에 이어 우리나라는 국회가 모든일을 처리하는 당나라가 되겟죠 특별법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해야죠 우리나라법은 국가 권한을 강조하다 보니 사건 당사자 처벌에 약한듯... 법은 결과를 중시하고 책임을 국가 자격증이 아닌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함



		훋하다 14-04-17 12:22 그렇죠.. 그래서 전 마음에안듭니다.. 법좀 미국처럼하라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법체계가다르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미국따라 로스쿨은 만들고 법체계는다르다면서 ㅡㅡ.. 돈벌수있는 것들은 따라하고 정작 바꿔야할것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다르다? ..하아 조문이야 더 늘리고늘리면되지 뭔법체계가다르다는게 핑계거리라니 그렇죠.. 그래서 전 마음에안듭니다.. 법좀 미국처럼하라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법체계가다르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미국따라 로스쿨은 만들고 법체계는다르다면서 ㅡㅡ.. 돈벌수있는 것들은 따라하고 정작 바꿔야할것은,, 우리나라와 법체계가다르다? ..하아 조문이야 더 늘리고늘리면되지 뭔법체계가다르다는게 핑계거리라니



		재흙먹어 14-04-17 12:26 사법부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가 문제인거 국회가 제할일 안하고 소모성정치투쟁만 하는데 사법부가 어떻게 하나요 판사가 자의적으로 죽일놈이네 하고 무기징역때릴수도 없는건데 사법부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가 문제인거 국회가 제할일 안하고 소모성정치투쟁만 하는데 사법부가 어떻게 하나요 판사가 자의적으로 죽일놈이네 하고 무기징역때릴수도 없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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