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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6 19:17
여객선 관련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516  

선장과 선원의 책임을 다하지못해 대량의 사망사고가 발생할경우

최고 사형까지 판결내릴수있도록 법을개정해야합니다..

이번처럼 제1차로 도망쳐서나오는행위는 살인죄로 처벌받게해야하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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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밤 14-04-16 19:19
   
전반적인 법이 다 바뀌어야 할듯요 여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일들은 다 바뀌어야할듯요
그때 그때 그 사건만 보고 법이 그쪽으로만 조금씩 바뀌니 다른곳에서 뻥 뻥 터집니다 전반적으로 다 바꾸어야할듯요!!!!
홀로장군 14-04-16 19:20
   
그렇게 해야함...
살인죄는 머 하지만....
교통사고도 뺑소니처벌이 있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해야함...
근데 그런법은 이미 있을듯..
moim 14-04-16 19:20
   
희대의 살인마 함장과 승무원들.........개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