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형도 그렇고 차관급
공무원들이 이런 잘못된 얘길 한다는 건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갈피 못 잡는 거라 봐야겠죠.
2004년에 핵폐기 한 리비아가 미영프에게
공격 받은 건 2011년 시민들 공습한 것 때문에
안보리가 리비아 공격 결의 해서죠.
또, 우크라이나가 90년대 러시아에 핵무기
이전 하고서 약속 받은 안전보장은 양해각서
형식이라 법적 효력 없었구요.
미국과 북 가운데 누가 더 신뢰성이 있냐를
보자면 핵무기도 없던 북이 76년에 도끼로
미군 장교 죽이고 우리에게도 수많은 공격
했으니 북의 신뢰성이 월등히 낮죠.
[논담] “美 스냅백 조건 아래 대북 제재 완화가 최선의 북핵 해법”
2021.10.21
-앞서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종전선언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종전선언이 왜 중요 한가.
“종전선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이란이
미국과 협상에서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포기 또는 동결 했지만 모두 엄청난
실패를 맛봤다.
결국 비핵화가 안 되는 이유는 김정은이 미국을 믿고 핵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반대 급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안 줬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636387
1월 29일 오늘의 지구촌
2004.01.28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 포기를 선언한 리비아가 자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부품 및 관련 장비 등을 미국으로 보냈다고 <에이피통신>이
27일 보도 했다.
통신은 “리비아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품 및
장비 25t 가량을 실은 미군 수송기가 26일 리비아 트리폴리를 출발해
이날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 외곽의 맥기 타이슨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0042912
42년 독재자의 광기 "시위대는 쥐... 공격하라"
2011.02.23
<가디언>과 <알 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카다피는 이날 국영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이곳은 내 나라이며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저항할 것이고, 순교자로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다피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시위대가 항복할 때 까지 "리비아를
가가호호 청소 하라"고 주문 했다.
한편 카다피 일가가 장악 하고 있는 핵심 군 부대들은 전투기와 헬기
등을 동원해 시민을 계속 학살 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01977705
<그래픽> UN안보리, 리비아 군사개입 결의안 가결
2011.03.1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리비아 내전에서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965586
<인터뷰>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대통령
2012.03.19
우크라이나의 선의(자발적 핵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ㆍ 영국ㆍ
프랑스ㆍ러시아ㆍ중국 등 5개 핵보유국이 우크라이나에 집단안전
보장 하는 협상은 쉽지 않았다.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채택된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에
그러한 보장을 명시 했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정치적
선언 성격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559002
작성일 : 21-10-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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