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통계는 제각각이라 통계자체를 좀 더 살펴봐야하는데, 성범죄율처럼 사기죄도 좀 잘못된 통계라는군요. 그래서 왜나라가 혐한하는데 사용했는데, 저 영상도 도표에 27만건이 나온거보니 왜나라가 악용한 잘못된 수치를 들고왔군요.
물론 금융사기는 머리좋다는 사람들도 어어하다가 당하는거라, 늘 조심조심하며 살아야겠지만요.
* [팩트체크]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정말 그럴까?
https://www.youtube.com/watch?v=5vQaL-TT6GE 그제(14일) 한 일본 경제잡지에 나온 한국 관련 기사가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을 한다"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 수는 일본의 66배, 인구 대비로는 165배"
"한국은 세계 제일의 사기대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기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세계 제일의 사기대국이라는 비판인데요, 사실 이런 기사를 일본은 왜 자꾸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 사기죄
https://namu.wiki/w/%EC%82%AC%EA%B8%B0%EC%A3%84 게다가 경찰 범죄 통계를 근거로 사기는 연간 20만여건 이상 발생하며, 폭력, 절도와 동급으로 흔한 사건이라는 일본과의 비교를 다룬 기사도 있으나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해서 해석한 기사이다. jtbc [팩트체크]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정말 그럴까?에서도 다루었는데 2013년 사기 범죄 발생 한국 274,086 건 대 일본 38,302건으로 한국이 7.2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양국의 사법체계의 차이로 한국의 경우 대부분이 고소 건수로 검찰이 기소로 가는 비율이 20~30%미만인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고소 접수 자체를 받아 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생 수가 적은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7만여건이나 검찰이 실제 기소하게되는 것은 6만건정도이고 실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그 이하이다. 즉, 무고나 단순분쟁등의 허수가 상당히 섞여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국가간 범죄 통계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UN 국제범죄통계도 살인을 제외하면 국가간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게다가 사실 살인의 정의마저도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한국은 2011년까지 살인범죄에 예비음모나 미수까지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 살인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한 타 국가보다 살인범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 오류는 수정된 상태이므로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거창하게 사기범죄라고 하지만 저 위의 몇억이니 하는 범죄들은 그중 소수일뿐이고 대부분 채권자의 일방적 고소와 채무관계에서 변제를 못해서 발생하는 형태가 주임.
그중에 저 방송에서 말하듯이 기소까지 가는 비율은 20%가 못됨.(이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고소 고발이 남발한다는 것의 방증임)
*위 방송의 27만건이라는 건 유죄로 인정되기 전 고소 고발건(이중엔 무고나 일방적인 주장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합한 수치지 실제 범죄발생건수가 아님.(검사라는 양반이 왜 이런 허수를 들고 나와서 자료로 제시하는 건지 이해가 안됨...)
좆선일보등에서 한국의 총발생건수(유죄로 인정되기 전 고소 고발 총합)와 일본의 기소건수와 비교하며 몇십배 높다는둥 주작선동했지만 실상은 다름 ㅎ
물론 사기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늘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엔 동의하지만 저 방송의 사기공화국이라든지 하는 표현과 범죄형태에 대한 해석은 너무 비약된듯...
덧) 무고죄 통계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청이나 법무부에선 무고죄 관련 통계를 낸적이 없구요
이 무고죄 비율을 추정한것은 일부 언론에서 단순하게 전체 범죄 중 무혐의로 판결된 범죄건수를 나눠서 수치를 산정해 발표한 것임.
하지만 무혐의를 모두 무고죄로 산정하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거...
그중에는 무고가 아닌 증거없음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실제 이중에 무혐의 판결후 다시 무고로 판결되는 경우는 제한적임)
작성일 : 18-10-2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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