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불이익과 압력을 걱정하지 않고 고발할수있는 시스템
- 당장 해외 여러 나라들을 참고해도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낼수있다고 봅니다.
2. 향후 피해자 관리와 보복 방지
- 상담지원과 보복의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바꾸면된다고 봅니다.
성범죄자 알리미 처럼 보복한 기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것도 방법이구요.
3. 무고죄에 대한 엄벌과 무죄추정의 원칙
- 지금 여성계에서 할려고하는 수사가 끝나야 무고죄 수사를 할수있다는 규정을 막고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과 업계 고발을 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4. 모두가 납득할만 성추행과 성희롱의 합리적인 기준과 처벌강도
- 어떤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성추행이니 난리 피우는 사람이 있죠? 모두가 납득할만 기준을 다 같이 만들어야합니다.
여성계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행동통제니 이런것도 폭력이라고 너놓는데 엄밀히 이건 폭력은 아니죠.
신체적 위해가 있었는지 언어적 추행인지 성폭력인지 처벌 판례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된다고 봅니다.
송사라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큰 고통이죠.
오죽하면 토정비결에 송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할것이라고 뜰까요.
처음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걸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삶이 질이 떨어질 정도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약자가 소를 제기하여 반송이라도 받게 되면 내가 잘못한게 뭐길래
이런 고생까지 해야 되는가란 스트레스가 높아집니다.
이현령비현령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것이 마냥 신세한탄인것이 아닌 것이
소송절차는 어떠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강자에 비해 약자들이 그 요건을 갖추기가 아무래도 힘드니까요.
특히 성관련 문제 피해자라면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그런 일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
진술서를 받는 경찰관의 작은 태도 하나에서 조차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면 적법절차 밟아서 고소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현재 미투의 경우는 약자가 강자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것인데
이걸 그나마 낫게 보는 것은 강자는 억울하게 무고당하였어도 그나마 약자보다는 나으니까요.
무고로 인하여 강자의 복구 불가능한 기본권에 비하면
강자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이 사회의 약자들이 기본권의 합이 현저하게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약자가 온라인 미투하고 거짓일 경우 있을때 강자가 적법절차를 밟는 현재 상황이
약자가 적법절차를 밟아 강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제말 의도를 모르시나요? 강자에게 할말이 아니라 저런 일반인 정도의 신분의 피해자를 생각해보라는겁니다.
댁이 말한건 강자에 당하고 있는 약자 그것도 한 쪽 성에 의존한 소리지
같은 약자에서는 저런 소리가 안 통한다는거 이해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했는데
왜 또 강자에 관점만 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답변 달죠 확률적 핑계를 대더라도
그 당한 사람의 입장도 생각 하시라는겁니다.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피해자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는건 댁이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한다고 밖에는 생각 못합니다. 당사자가 아닌이상
그런 말 쉽게 하지 말라는겁니다.
예컨데 금전적 이유만 들어도 젊은 연극배우들은 송달료 낼 돈 조차 없을 겁니다.
적법절차를 개시하면 나홀로하더라도 교통비 송달료 근무시간
이런 문제로 당장 밥을 못사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건 편린이죠. 대중이 약자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당연한 소임인겁니다. 강자는 우리들이 편 안들어줘도 충분히 잘 살고
약자들은 우리들이 비난 안해도 충분히 힘들거든요.
작성일 : 18-02-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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