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빈곤율>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2일 조세연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3년 세제개편안에 의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CTC 도입 등 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때 아동가구 빈곤율이 7.04%에서 6.47%로 0.57%포인트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도 같은 정책효과를 반영하면 0.3042에서 0.2999로 1.4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증하는 보험료에 서민들은 허덕
미국 의료 제도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장에 맡겨라”다. 의료 체계의 기초라할 수 있는 의료보험에서부터 ‘전(錢)의 논리’가 작동한다.
전 국민이 국가보험(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포괄적 국가보험이 없다. 미국의 국가(public) 보험은 가장 널리 알려진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포함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 및 일부 장애인을 위한 보험이다. 메디케이드는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인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보험이다. 주아동의료보장제도(SCHIP,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은 수입이 적으나 메디케어가 적용되지 않는 가정의 자녀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국가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3할도 채 되지 않는다.
일반인을 위한 공적 보험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설 보험에 의존하거나 무보험 상태로 지내야 한다. 사설 보험은 종류도 많고 보험료 산정방식이나 급여범위가 복잡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큰 기업이나 협회, 학교가 소속된 고용인이나 학생에게 보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가보험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전글 쭉 보니 딱 어글로 형의 인간이
울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연속으로 쳐올리던데요(내용
도 보면 딱히 알맹이도 없던)
그러면서 댓글에서고 몇몇도 마치 미국은 엄청난 선진국?? 나라 어쩌고
주류적 내용이 울나라는 서민 빈부차 어저고
제일 웃긴건 엄청난 복지 기준은 저기 도시국가, 소국형의
북유럽 수준을 그외 국력적 덩치의 초강대국적 기준에서는 미국을 들고와서
이리저리 까대기 하는 걸
보고 뭔 말을 할려는 것이 솔직히 좀 웃기더군요.
그기에 딱 봐도 어글로 이양반은
인간이 살아가는 한 이 현실에서 나올 수 없는 수준을
들이밀면서 절대 어쩌고 까되는ㅋㅋ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울나라 절대 선진국 아니겠죠 아니 전세계 어느 나라
도. ㅋ
그 잘나 보이는 천조국 미국의 실상이 저렇습니다.
멕시코랑 맞짱 뜨는 아동 빈곤율 최상위 나라임.
진짜 5,6가구당 한명꼴로 저런 빈곤에 허덕이고 의료보험은 사각지대에 놓
여 살고 있는 사람 숫자를 무시할 수 없는게 미국인들의 실생활이에요.
(울나라 저런 수준으로 아동 빈곤율에 허덕였다면 여기 분들 쌍수로
울나라는 결코 선진국 아니라고 할걸요 ㅋ)
작성일 : 14-04-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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