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결부된 사항인 만큼 여론 수렴(투표)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3년, 4.07명 이었지만 작년 2017년에 1.26명으로 급감했죠.
40년 동안 출산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인데 이들이 입대하는 2020년대 중반 이후가 됐을 때 국가방위에 필요한 최소 병력이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준인 52만2,000명마저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 입니다.
일부에서는 현대전 특성을 감안해 병력을 더 과감히 줄이고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안보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입니다.
전 한미연합사령관인 버웰 B 벨의 충고에 따르면 첨단무기로 무장된 미군 조차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병력 부족 때문에 크게 고전했던 교훈을 한국군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조언했다 합니다.
더우기 우리는 120만명의 정규군과 더불어 770만명의 준 군대로 구성된 북한군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통일 후에도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감안한다면 적정 병력 유지는 필수적이므로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정부가 일언지하에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30개월을 26개월로 단축하던 시절과는 상황이 다를 뿐더러 군의무복무 18개월에 대한 실효성 조차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작성일 : 18-02-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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