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이 도입됐다.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인데
이번에 추 장관에 의해 무시됐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붙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가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공소장 공개를 막은 것은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4.15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지,
아니면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야당에 표를 몰아줄지 결정함에 있어
공소장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데
이를 국민으로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 있는 시민`을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르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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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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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또한 2009년 4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피아제) 시계 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계 수수 사실은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그렇다면 피아제 시계를 증거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盧 전 대통령은 “언론에 시계를 받은 사실이 보도된 후에
권양숙 여사가 밖에 내다버렸다”고 답변하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 前대검 중수부장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은 모두 녹화됐고 조서로 작성됐다.
盧 전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 날인했으며,
해당 조서는 영구보존문서로 검찰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이 시가 1억 원 이상의 고가 시계를 받는 것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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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시계를 받은 것
논두렁(외부)에 버린 것
이 두가지는 팩트임!
노무현도 인간이라 100% 잘 할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문재인 같은 막장도 아니었고
나라를 많이 사랑한 분이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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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조작이냐???
논두렁에 누가 버려???? 그거 유언비어 날조 유포 아니냐??
니 인생에 팩트가 있기는 하냐?????
임기 기간도 아니고 퇴임 후 회갑선물 직접 준 것도 아닌데???
퇴임 후 회갑선물이 뇌물이냐???? ㅄ아???
뇌물죄 성립되냐 ㅄ아???? 당시에도 뇌물죄 성립여부도 불가능한데 무리 기소에
무리 압수수색이라 망신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뭐????
그리고 논두렁???? 장난하냐???
어디 쥐색이정권에서 뇌가 멈췄냐????
기사 퍼왔으면 출처를 달아서 언제적 기사인지 누구의 기사인지 평가를 하지
그냥 기사 내용만 퍼와??? 무슨 초딩도 아니고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냐??
자 다시 애기해봐. 댓글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주장하는 거지 ???
국정원 과거 진상위에서 그런적이 없다고 밝혀졌는데도??? 이게 니 주장이지?
내가 친히 니가 댓글로 달아주면 노무현재단에 니가 과거 작성했던 모욕글과 댓글 전부
캡춰해서 보내줄테니까.
이런 뇌도 없는 붕어색이들이 정게에서 개발리니 이슈게나 잡게에서
다중짓으로 코로나 관련 글로 어글 끌고 있는데 운영자 이제 다중아이피 안잡나???
게시판 조회수 늘어나니 그냥 방관하는건가???
작성일 : 20-02-17 15:40
조회 : 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