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면 그 나라마다 민족의 기질이 법에도 반영되는 것같음. 그 나라의 법이 어떤문제나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이 곧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고 보면 맞는 듯. 우리 나라 국민은 좀 예로 부터 관대하기도 하고 중국과 같이 사형제도가 엄하지 않고 개과천선의 여지를 주었던거 같음.
거 논문이라고 다 드러맞는것도 아니고 어이없는 논문이 판치는 시대에 논문 나왔다고 그게 다 증명된거라고 볼수 없으며 성폭행 당한 여자에게 판사가 움직이는 바늘에 실을 어떻게 꼽냐 [그만큼 저항안했으니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 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정도로 법이 개판인거지 여자라고 관대? 장난까시나. 그래서 성폭행 피해볼라고 도망가다가 범인이 차에까지 메달려 따라오는거 따돌리다가 범인 사고사한것도 살인죄 받는 나라가 우리나란데 관대한게 뭐가 관대하다는 말씀인지? 그냥 법이 ㅄ이지 이런거 하나하나에 남녀차별 까지 생각해서 분을 터트리니 인생참 피곤하시겠습니다. 논문있으면 가져와서 왈가왈부해야지 니가찾아봐라 근데 이나라는 여자한테 법이 무르다 뭐 이딴논리인지. 논리를 주장하는쪽에서 논문이고 뭐고 들이대며 주장해야지 자기주장하고 근거는 니들알아서 찾아보라? 그러니 님 의견이 씨알도 안먹히는거죠
기사만 나면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다? 논문이라는것도 맞는지 모르는 판국에 그 논문하나 가지고 기사쓰면 무조건 그게 사실이고 진리세요? 대단함 진짜. 자기 주장을 할거면 그 기사에 관한 뒷받침이 되는 판례라도 모아보든가 기사 하나갖고 열변을 토하시네. 피해의식에 잠은 잘 오시겠어요? 판례도 찾아보면 많아요. 자기주장 할거면 일단 기사하나가지고 주장하지말고 판례 찾아서 직접 비교라도 하세요. 뭐물론 범죄마다 제각각이라 똑같은 사례의 판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기사가 어딘가에 편향되어서 나오는 기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기사의 뒷받침되는 논문 자체도 못퍼오시고 판례도 없는데 기사하나로 자 이거봐라 내말이 맞다 라고 주장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다들 수긍할줄 아세요?
기사 하나 퍼온거 가지고 자료로 이겼다고 정신승리 ㄷㄷ 하시네요. 그기사 뒷받침 논문이라도 퍼오시고 그 논문이 맞는지 확인시킬 판례까지 퍼와보세요 그러고나서 정신승리 하세요. 기사 하나로 아싸라뵹 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광우병에 관한 기사도 넘치는데 그럼 광우병 사태도 진실인가요?
아니 뭘 주장하는쪽의 자료가 근거가 있어야 반박을하지 이사람아. 무슨 기사하나 퍼와서 그게 맞다고 주장하시나. 그니까 그 기사의 원본 논문이랑 그논문 뒷받침하는 판례를 가져오라고요.기사하나로 정신승리 하지마시고. 광우병때 기사나면 무조건 믿는 머리 청순한 사람처럼 왜이러실까~
저 기사는 애초에 잘못된 근거를 내세운 엉터리 기사예요.
형량 판단이라는게 범죄 당시 상황에 따라 가중되고 감면되는 정도가 다 다른데
통계를 들고 와서 차별이라고 하는 논리가 이상함.
정확한 상황 판례를 들고와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남녀의 차이때문에 형량이 다르게 나왔다면 문제가 되지만.
뭉뚱그린 저 통계기사 하나로 법이 남녀차별을 한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저분 이해못하는듯. 그래서 판례랑 논문 본문을 가져와 보래도 무조건 기사났으니 그게 진리라고 부득부득 우김 아 답답해. 나도 남잔데 저런식으로 피해망상증 걸린 남자들 보면 존니 한심하네요. 그런거 하나하나 피해망상으로 살면 잠도 안올듯. 지금 이 순간에도 남녀차별이 행해지고 있다는 망상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안일어 나면 다행이겠네
슴새님 그럼 우덜식 팩트같은 ㅇㅂㅊ 단어는 무슨뜻으로 써 갈기신 거에요? ㅇㅂ 가본적도 없는 분이 ㅇㅂ 용어는 어떻게 아시고 쓰는지 궁금하고 저는 특정 말투 쓴적이 없고 흔한 그냥 말투인데 무슨 특정사이트를 하신다는건지 근거좀. 이번에도 우기기 식으로 말씀하시는건 아니죠? 뭐지 여시고 네판이고는 하지도 않는데 말투가 비슷하다니 내가 특정 사이트 단어를 아는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왔네 ㅋㅋㅋ 결국 마지막은 배째라로 끝! 우덜식 팩트는 무슨뜻으로 썼는지 말하면 역시 ㅇㅂㅊ 인거 들키라나? 뭔말을썼을땐 뜻을 알고 썼을테고 그걸 말하는순간 ㅇㅂㅊ 인게 티나니깐. 내가 여신지 네판? 인지 하는거 여자들이 하는건가본데 증명원하면 바로 목소리 인증 해줄테니 전번 때리든가요. 별 갖잖은 드립을 다보겠네
가만히 보자보자 하니깐 이상한 분이 한분 계시네요.
기사를 들고왔고 해당 기사에는 "법원행정처의 김현석 정책총괄심의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계간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게재했다. " 라는
출처까지 분명히 적혀있는데... 말이죠.
이 기사만이 아니라 기사를 뒷받침하는 판례와 논문을 퍼오라는 억지를 쓰시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논파를 당하셨는데 일베충이라는 비난에 급급하네요.
일베하냐 안 하냐는 문제와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이죠.
오히려 논리에서 밀려서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비난이니 꽤 수준 낮아보이네요.
아 일베충이라는 비난은 우덜식팩트라는 ㅇㅂ 특유의 말투와 비난때문에 빡쳐서 한거고 그걸로 본문을 호도할 생각은 없었고 감정적 싸움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분명 기사 하나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범죄가 다 똑같은 방식의 혹은 똑같은 범죄가 아니고 구형하는 검사 판결하는 판사 그리고 그때그때 범죄의 수위가 다른데 그게 천편 일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형량이 낮다고 논문이 쓰여진다면 그 논문 본문과 판례가 없이는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성범죄를 보더라도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 하는 경우에는 완력으로 제압하거나 폭령을 행사해서 저항을 하지못하게 해놓고 하는경우가 많고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 하는경우는 완력이나 폭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술을먹여 잠재우거나 약을 타거나 하는부분이 많기 때문에 형량을 같은 기준에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문 본문이나 판례를 같이 가져와보라고 한것이지요.
1. 기사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어떠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입증의 책임은 반박을 하는 측에서 들고 오는 것이 토론의 상식입니다. 즉, 해당 기사에 납득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반박은 로마전쟁님께서 해당 논문을 찾는 식으로 반박을 하셔야합니다. 그 입증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군요.
2. 그리고 님은 같은 성범죄라도 성별에 따라 완력이나 폭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늦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니 약간은 납득이 되네요.
하지만, 상대방(슴새님)에게 그런 자기 생각을 설명조차 하지 않은채 다른 증거를 가져오라. 이거는 때 쓰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전쟁님이 생각하는 것을 궤뚫어보는 독심술을 가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이러한 점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지 못한채 앵무새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은 저라도 로마전쟁님과는 말이 통하지 상대라고 생각하게 되고 화를 냈을거 같네요. 물론 표현은 좀 달랐을 것 같지만. 그게 더 큰문제가 아니예요. 본질을 흐리는 것이죠.
3. 이렇게 이야기 하는 방법을 전부다 어겨 놓고선 자신이 들은 소리만 과장하는 태도. 그 역시 전 좋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눈살 찌푸려 지셨다면 죄송한데요 같은 성범죄라도 성별에 따라 완력이나 폭력이 들어갈수 있다는 식의 내용은 이미 초반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 대한 반박은 그 논문이 입증되었을때 다른논문으로 반박하는거지 저도 못본 다른사람이 주장하는 논문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못본 논문을 제가 퍼오는 반박은 힘들죠 제가 못보았으니까요. 그러니 좀더 납득할수 있게 본 논문과 판례를 요청한겁니다. 그걸 보고 맞다면 그때 제가 반박을 해야 하니까요. 뭐 제 태도도 좋지 않았던 태도인건 분명합니다 점점 갈수록 인신공격이나 감정적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글쓴분의 글 내용은 지금은 잠잠해졌으나 남녀차별이니 여성혐오이니 하는 민감한 문제를 다시한번 꺼내들수 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사를 가져오려면 좀더 신뢰할수 있는 기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튼 늦은시간에 눈살 찌푸리게 한점 죄송합니다
로마전쟁님은 뭘 잘못하셨는지 알고서 죄송하시다고 하셔야죠.
눈살이 찌푸려지게 하는 걸론 죄송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논리와 잘못된 논거를 들고와서 억지를 쓰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납득을 시켜야죠.
저 기사는 "성폭행"에 한정된 기사가 아니거든요. 횡령, 배임, 위증, 무고 같은건
남려의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폭력, 위압 같은 요소가 개입하기도 힘들지요.
여러가지 죄를 언급하고 전반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하나요?
이런 부분을 납득을 시키지 못했죠.
다시한번 말했지만 해당 기사와 논문에 대한 반박, 그 입증의 책임은 로마님이 하셔야죠.
정당한 이의 제기를 남녀차별이나 여성혐오로 받아들일 수 있을 지도 모르니깐
정당한 토론의 절차도 어긴채로 억지를 써도 된다?
이상하네요.
제 잘못된 논리와 논거가 무엇이죠?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들고 오라고 한거요? 성범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남녀가 하는 범죄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논문 본문과 판례를 요구한게 억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사하나로 그게 맞다고 할순 없습니다 요즘 기사들이 맞는기사들만 있는게 아니니까요[광우병때 광우병관련 기사도 수두록했습니다만 그거 다 믿지않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는게 맞으니까 좀더 자세한 근거를 요구한거지 그요구가 토론의 절차도 어긴채 억지를 쓴겁니까? 인신공격성으로 눈쌀찌푸리게 한걸 사과한거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요구한것에 대한 사과는 아닙니다 오해마세요. 죄라는게 표준이 나오는다는게 이상하네요 반성문만 써도 감형되는게 법정에서의 형량인데 그게 표준이 나온다면 그 논문이 필히 보고싶습니다.
표본이 크죠. 2836건이니 신뢰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죠.
이런 빅데이터에서 기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각 죄에 대해서 강도죄, 횡령ㆍ배임죄, 살인죄, 위증죄, 무고죄 등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곳에서 강도죄와 살인죄 이외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폭력이나 위압이 개입할 요소도 적지요.
남녀평등인 이시대에 여자는 왜 군대에 안갈가요..남자 스스로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힘들거다 여자가 가서 뭐가 도음되겠냐
벌써 선입견이 있지요..법에도 선입견이 존재 합니다..같은죄라도 남자가 저지르면 남자인제가봐도 더 악독해 보입니다..
여자고 남자고 저런 중죄를 짓은사람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여자 무기 남자 15- 20 년은 형량때려야 된다고 보입니다..죄질이 아주 악독하죠..같은 살인이라도 죄질에따라 형량을 조정해야된다고 봄니다..물론 학대도 마찬가지로 죄질에 따라 중형을 때려야 된다고 봄니다..
작성일 : 14-04-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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