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초수사가 미비한지?
아니면 검찰이 깐깐한지?
기소율이 많이 낮은 것 같다는 느낌......

고소 고발이 남발 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기소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검찰 승소율이 세계 최고인 최강검찰국가라는 게 더 문제에요
그래서 진보에서 조차 로스쿨을 만들어 변호사를 늘리려고 했던 겁니다
검찰 승소율이 높은 이유를 일반 국민이 변호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한거죠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 변호사 수임료를 내리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기소률이란게.....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 제기가 되면
거의 무조건 법원이 받아들이는게 문제긴 하죠

그래서 평범사람들은 미처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기 전에
이미 적부심을 통해 구속수사 되어 유치장에서 변론을 준비하다 보니

검찰이 소를 제기한 내용으로 법원에 가면
검찰승소 확률이 높아질수 밖에 없죠


최근 보면
대한항공 회장 여식이 충분히 증거인멸의 사례와 의심이 충분함에도
구속적부심 부터 기각이 되던데

이런거보면
법은 누구를 위한 것 일까? 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장담하는데

서민층일수록 구속률이 높고..점점 올라갈수롣 구속률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