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의원 관한법률 바꾸기가 제일 어려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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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어쩌라고요? 무슨 법률이 위헌이길래 위헌법률을 따져요? 헌법 1조 같은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국회가 국민소환을  법률로 안만든 입법부작위를 따질건가요?

뭐 그래서 입법부작위 나왔다 치고 그래서 국민소환제 도입하면요?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도 보장하고 있죠. 끌어 내릴려면 탄핵하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 국민소환 도입한다해도 빼박 위헌이네요.

그럼 어쩔건가요? 대통령 임기보장이 위헌이라고 위헌소송 거실건가요? 헌재는 헌법 대상으로 위헌 결정 못내립니다. 판례상 헌법 조문간 위계도 없어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헌법에 따라 법률들 싸그리 갈아엎어야 한다고 비분강개하시는 애국자시면 먼저 헌법부터 공부하세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