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펌글입니다. 원문은 http://instiz.net/pt/529643 이곳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고요 (아마 많은분들이 이미 보셨던 글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오죠. 외노자와 저소득층간 임금을 똑같이 책정해

버리고선, 자유(?)경쟁 하라고 하면 도대체 살아남을 서민들이 몇이나 될지 궁금합

니다. 예전엔 빡쎄게 노가다뛰면서 대학등록금이라도 번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되어

버렸죠.... 한국정부나 기업들만 보면 진짜 한숨밖엔..ㅉ

---펌 on----

대만이 외노자를 받을 때는 그 외노자 처우문제 등으로 외교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는 국가에서만 받습니다. (거기에, +로 자국 대만인들이 그
국가 관광시, 법적 특혜를 받습니다.)

외노자는 최소한의 국가 숫자로 제한해서, 관리 효율을 도모하고, 절대, 대만보
다 외교적 파워가 쎈 국가의 국민은 외노자로 받지 않습니다. 트러블시 더 큰 손
해를 외교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외노자는 일단, 대만 외노자 공급 업체의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 외노자가
대만내에서 사고칠시, 모든 사고 부담은 공급업체가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노자 공급업체는 외노자의 소개비를 받는 것을 빼고도, 정부측에
대만에 입국한 외노자의 정보를 소상히 제공할 의무가 있고, 외노자가 불체시 소모
되는 추적비용,추방할 비행기 요금을 미리 외노자에게 받아서, 외노자가 합법적으로
대만에서 떠날시, 돌려 줍니다.(덕분에 외노자는 사고 안치려고 조심함.)

그것만이 아니라, 외노자가 자국민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시..
피해 입힌 외노자가 무일푼이면, 피해입은 자국민이 보상 받지 못할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외노자는 입국시 전원, "사고 보험"이라는 것을 듭니다..
혹시 있을대만인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연대책임적 보험이죠..

그리고서 받는 한달 월급 금액은 한국원으로 30~40만원 가량입니다..(여기서 보험금도
내요..)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한국원으로 100만원 가량을
지불합니다. 왜? 60~70만원은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가격을 내야 해요.

정부는 이돈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자국의 실업자들을 구제 합니다..

위장 결혼 구멍을 통한 취업도 막아서, 아무리 대만인과 결혼해도, 선진국 국민이 아니면,
취직할때,위에서 말한외노자 보다 더 나쁜 월급을 받고 관리되게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노자의 월급은 대만 자국민과 똑 같거나,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노자 월급을
낮게 만들면, 대만 자국 노동자가 경쟁을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외노자 월급을 대
만 자국민과 똑 같이 지급 되게 강제되어 있습니다. 대신, 외노자 월급중 50%는 대만 정부가
가져가서,그 돈으로 유입된 외노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국 대만인 실업자의 실업 수당을 줍니다.

대만,싱가폴,홍콩등 단 한치의 틈도 보이지않아요.. 배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내지 않는도둑을 막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팔거나, 살때는 복권과 융합된 영수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연말에 추첨해서, 영수증 번호(이것도 액수가 커질수록 당첨금이 높아짐)로
당첨금을 받게 해서,실질적으로 기업과 상점의세금 포탈을 막습니다.

한국은 머랄까.. 외노자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외노자에게 관리 당한다고 할까요?
한국 유입시브로커 조직들이 실세 입니다. 브로커 조직들이 워낙 커져서, 한국 정치권, 인권
단체등을 운영하죠...이제 이 브로커 조직은 나날히 커져서,조만간 한국을 접수할 것 입니다.

외국 노동자정책은 대만이 괜찮은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