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는 무조건 추방시켜야 하고.. 다문화 지원은 적응정책 정도로만 가야지. 장학금에 특례지원까지;; 쓸데없는 건물들 짓고 관련자들 얼마나 챙겼을까 궁금함. 저소득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는데 관리 하나 못하면서 다문화는 아주 인권쟁이들 신났죠. 왜냐면 저소득 지원하는거 보다 다문화가 눈에 확 튀거든요. ㅋㅋㅋ
"누가 불체자 얘기합니까? "
본문글 누가 적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으로 불체자 이야기 해 놓구선...
자다가 남의 다리 긇으시남...
다문화로 동남아 아가씨랑 결혼하는 농촌 총각이 40대 50대 입니다
지금 성비랑 무슨 상관입니까?
농촌이 안살려고 하니 농촌에서도 살수 있게 지원해주자는거 아닙니까
21세기 답게 현대적인 시스템도 적응할수 있게 적용시키고
애 놓는거 싫어하니 보육비나 교육 시스템 지원 하자는거 아닙니까
한국인이 돈 없어서?(사실은 돈없어서가 아니죠 본인 편하게 살고자..)
결혼 않고 애도 낳질 않으니 약간 돈들려서라도 애 낳으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성비불균형으로 결혼을 못하는게 아니에요. 아직 미혼 남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관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원래 여성인권이 발전하면 결혼과 출산률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과도기가 지나면 미혼모가 많아지고 남성들은 어느정도 해방이 되는거죠.
또 불체자랑 다문화랑 다르죠 라고 하기엔 불체자를 두고 다문화 인권을 자주 적용시킨다는게 에러랄까요? ㅎㅎ 다문화 지원책에 외노자는 물론이고 웃긴건 사실상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탈북자도 다문화로 집어넣었습니다. 미친거죠 ㅋ 양육은 공통적인 문제고 농촌 지원 역시 다문화 지원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됩니다.
역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봄. 저런 혜택만 주면 한국 사람들이 국민으로 인정할까요? 오히려 다름을 강조하는게 저런 역차별이죠. 모든 동등한 조건만 주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런 혜택을 주면서 다름을 강조하면 더 한국사회에 녹아들기도 힘들고 그들도 우리와 다른 배려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겠죠.
사회적 취약계층은 저런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도 흔하디 흔합니다. 그런 취약계층도 못누리는걸 누리게 하는것 자체가 다름을 인정하는거지요. 취약계층들이 받고있는 정도의 복지를 해야지 아예 선을 그어놓고 다문화는 배려받아야 하는 계층이다 라고 해놓으면 우리나 그들이나 같은 사람으로 인식안하죠. 우린 배려만 해야하는 짐덩이로 그들을 볼테고 그들은 우리들과 섞이지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자신들을 여기겠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치 않지만 우리나라 취약계층은 그런 복지만으로 살고있는데 다른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혜택을 본다는건 절대로 우리와 동화될수 없는 선만 그어질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에는 비판적이지 않으나 저소득에 대한 복지정책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정책은
없애야 할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홀로장근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역차별은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파격적인 면이 있지만 일반국민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배신감으로 이어줄수 있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독일같은 경우 외국인이 독일 내 거주하는 경우 유학생신분이나 근로자의 경우에도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지원해서 한 때 유학생들의 천국이란 소리도 들었지요.
하지만 터키에서 온 많은 이민자가 출산지원정책으로 먹고사는 부작용이 생겨 우익들에게 실패된 정책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고향방문비지원 같은 소수에게만 지원하는 정책은 불필요하고 놀이공원 스케이트 영화 통신료 출산비 교재비 운전 학원비 결혼식지원 모국방문지원사업은 불필요한 사업같네요.
대한민국 저소득 노총각들이 못사는 나라 여자구해서 결혼하고 삶을 꾸리고 즐기는 것은 좋지만 국가가 다시 이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시키고 출산비까지 줘야 하는 건 자국민과의 복지의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자국민에게도 지원하는 내역한도내에서 해야지 역차별같은 발언이 안 나오죠.
다문화가정이 우선적으로 국가의 혜택이 필요한 가정이나 최소한 가정 내에서 해결가능한 내역을 오지랖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있는 것은 확실하네요
우리나라에 외국계가 들어와서 귀화하고 한국인으로 사는 수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좋다거나 직장등의 이유로 귀화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그 대부분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동남아 여자들이에요.
깐다르바님 말대로 한국인도 경쟁하며 살기 팍팍한 세상입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대부분 취약할거라는건 당연하구요.
그게 소수일때는 걔들이 힘들던 겉돌던 별 신경도 안쓰였죠. 근데 점점 무시못할 숫자가 되어가면서 대책이 필요하게된 겁니다. 숫자는 많은데 그걸 국내에 빈민상태로 내버려두는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가요. 적응하게끔 도와줘서 그들이 알아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세금내고 살게끔 해줘야 국가에 이득이 됩니다.
솔직히 제생각엔 지원이 좀 늦은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들어온지가 벌써 몇년인데... 외국인들 들어오는거 오지말라고 막을수는 없는일이니, 당장에 돈나가는거 생각할게 아니라 앞을 봐야죠.
저 목록들 중에 한두개는 좀 애매한게 있긴한데 대부분은 타당해보입니다.
문제는 다문화를 제외한 복지정책이 참 부실하다는 거에요.
사는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사건이 비일비재한 판국인데, 다문화 가정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감이 들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문화에 돈을 퍼주는것처럼 보이는거 같네요.
뭐, 결론은 다문화지원정책 자체는 타당한 정도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다른곳에 쓸데없이 낭비되는 국고를 우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복지에 더 힘써주길 바랄뿐입니다.
그게 초기 유럽의 다문화 정책의 이념들이었죠. 결과는? ㅎㅎ 이주노동자들과 점점 괴리감이 생기고 우익단체들 등장하자 정신 차리기 시작했죠. 이후 결혼이주정책들에 법안들이 하나씩 만들어졌고요. 우린 뒤늦게 찬양하다가 이번에 결혼이민비자 강화 시작되었습니다. 대책들이 너무 늦은거에요.
음..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다문화 문제의 원인은 님 말대로 이주노동자들, 즉 외노자들부터 시작됩니다.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이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고, 이민자들이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동화되지않고 오히려 이질감만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분열만 생겼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구요.
그래서 저도 불체자에 대한 복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복지가 필요한 범주는 귀화하거나 가정을 꾸린 사람들. 우리나라도 영주권이라는 개념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저소득층으로 복지혜택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다문화의 경우에는 또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겁니다요.
작성일 : 14-04-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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