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약한것도 문제는 있어요. 미국도 경찰앞에서 수상한짓 하거나 하면 여지없이 총쏩니다.
취객이 파출소 처들어가서 경찰 두둘겨 패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겁니다.
올드보이에서 처음장면에 최민식이 경찰앞에서 술주정하는거 외국애들 이해 못해서 물어보더군요.

여자들이 밤늦게 돌아다녀도 어느정도 사람들이 있는곳에선 안심해도 될정도로 치안이 좋은
상황이라는건 이해를 하던가요? 치안은 정치상황을 넘어 사회문화와도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공권력을  우리상황에 그대로 이입시키는건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에요. 우리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왜 상대적으로 약한지 미국의
공권력은 왜 강한지 외적환경이라는걸 고려를 해야죠.

경찰이 범법자들한테 맞고 사는건 어떤 이유를 들어도 정당화 안됨니다.


경찰은 안내원이기 이전에 최전선에 있는 사법집행인입니다.

누가 그걸 가지고 정당화할까요?
다만 경찰이 범법자들에게 맞고 사는게 공권력이  무섭지 않아서일가요?
아니면 법이 무섭지 않아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로 보입니디만...
카메라다 뭐다 각종 위법사안에 대해서 경찰도 나름대로 대응수단이 다 있을텐데요

근데 법대로 하면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까 문제죠.

공권력에 조금이라도 대항하면 즉각 즉가 기소하고 벌금을 때려하야는데. 쩝.

요즘 인권단체들이 인권단체들인가요 다 레드취급받고 있는데 정부가 잘도 무서워
하겠네요.

즉각즉각 대응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가 경찰앞에서 행패부리는
영상이 올라온게 있는데요. 말 안들으면 경찰이 바로 주지시킵니다. 그래도 말 안들으면
사진이다 캠이다 다 찍고  그거가지고 벌금물고 기소때리고 다 해요

경찰이 범법자 캠 동영상 찍어서 벌금 물리는게 강력한 공권력입니까?

장난합니까?  경찰앞에서 행패를 부릴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문제죠.

경찰이나 군인 알기를 우습게 아는게 한국사회 맞잖아요?

강력한 공권력의 필요부터 이해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상대적이라고
문화적인 환경과 연관되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미국의 시각을 자꾸만 연관해서 이해하려는 모양인데요.
공권력 강화라는게 님이 생각하는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권력이 강화되면요. 시민들의 저항수단도 똑같이 흉폭해져요.
그래서 공권력 강화책보다는 법률적 강화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는것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경찰들이 편해질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대응수단도 강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쪽으로 경찰들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도식으로 외부사례를 끌어들이면 하나만 알고 둘을 놓치는 결과를 낳게되요

그런걸 다하면 왜 경찰들이 호구취급받는 걸까요??

글쎄요. 요즘 경찰들이 정치개입이다 뭐다 다 하는데 누구한테 호구취급을 받는지.
정치인들에 심지어 대통령도 호구취급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호구취급의
정의부터가 이미 자의적이에요

님혼자 호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전체 국민민 여론은 아니까 문제죠.
공권력이 약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범법자들에게 위협을 느끼니까.

제가 아는 여론은 그게 아닌데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가 보네요 ^^
정치인 뺨치네요. 국민은 이걸바란다라는 말을 좋아하시는걸 보니

경찰관련 뉴스

네이트 네이버 같은 댓글 보고 ...앎.  .

대부분 취객같은 사람들 통제하라고 하는게 95%였음.

국민이면 국민들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지. 왜 경찰들 생각을 먼저 할까요?
우리 치안상황이 굉장히 안좋으면 말이나 안해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치안을 유지하는
나라인데 왜 굳이 경찰들만 좋게 하려드는지

경찰한테 힘을 실어주자는건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입니다.

동네 양아치 혹은 취객들이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슬럼화 되는게 싫거든요.

저는 경찰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경찰공권력 강화 -> 시민저항 수단 강화-> 경찰공권력 강화-> 시민저항 수단 강화
무기경쟁 과열되는 양상과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경찰과 우리모두 힘들어지는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슬럼화된다는건지?

님같은 논리면 경찰공권력은 약화하면 시민저항 수단은 약화되는건가요??ㅋㅋ

그리고 범법자의 반항을 이야기하는데  시민저항이 왜 튀어나옴??. -_-용어선택 애러.

범법자들도 시민이에요.
저항이 심해진다는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굳이 시민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니꼬우신가보군요

그 범법자시민한테 피해 받는 시민은 훨씬 많죠. ㅋ

피해를 받으면 법으로 해결하는거지 공권력은 그러한 법적 해결방법의 수단에
불과한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 강화가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공권력이 강화된다고 범죄자 줄어들까요? ^^
오히려 기존에는 범죄자가 아닌것이 공권력과 관련한 다툼으로 본의아닌 범죄자들이
무지하게 양산될겁니다.

ㅇㅇ 많은거 안바람.

법범자에게 피해 받는 국민이 신고를하며 즉각출동해서 강하게 끌고 가주고 처벌하는거.

법범자의 행패에 쩔쩔매는 추한 꼴을 안보는거.

 그쯤이면 됨.

강하게든 쩔쩔매든 결국엔 끌고가는건 마찬가지 아닐가요? ^^
어차피 공권력 강화논의가 나오는 배경엔 단순히 일반범죄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라는거 어느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촛불시위 때부터 나온 얘기니까요

일종에 정의감이랄까? ㅋㅋ

범법자가 사범정의를 집행하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면 보면 추하니까. ㅋㅋㅋ

경찰의 애로사항을 얼마든지 걱정할수는 있습니다. 경찰이기 이전에 그들도 국민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엔 전제가 따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경찰을 넘어선 국민들의 보편적인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문제여야 한다는것이구요.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결과가 경찰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거죠. 그거라면 누가
태클을 걸겠습니까? 예를들어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들의 월급을 올린다고 해봅시다.
정말로 박봉에 고생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애로사항에 국민으로서 정의감은 쉽게 작동될
수 있어요. 얼마전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박봉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던가요? 하지만 공권력 문제는 경찰의 애로사항이기 이전에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라는거죠.

예

경찰의 경찰의 공권력이

범법자의 인권에 함몰되기 보단 국민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죠.

그럼 중국공안방식을 선호하신다는거군요. 아예 패대기를 칠까요?
^^
중국공안들보고는 중국수준을 의심하시면서 한국경찰한테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군요

최근들어서 치안상황 많이 나빠졌어요 염전노예도 그렇고
인육이나 장기밀매같은게 예전에는 듣도보도 못한건데 크게문제가 되고있죠.
아저씨같은 영화들이 판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건 슬럼화가 거의 없고 인구밀도가 높은대신 현대화되고 관리되기쉬운 아파트 형태의 주거환경,또 총기소지가 불법인게 큽니다.
국토가 좁은것도 또 한몫합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주정뱅이가 대들고 음주테스트 거부하고 뻐팅기는거 외국에서 못합니다. 우리나라 공권력 진짜 약한편이에요.

공권력이 진짜 약하기 때문에 치안상황이 좋은것입니다.
님이 지적하신건 전혀 근거도 없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예들이에요.
그럼 아파트문화가 덜 발달되었던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흉폭했던가요?
우리 문화 자체가 원래부터 외국과 같은 슬럼형 범죄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도시문화가 발달되면서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아진것이 슬럼화를 막았고 도시문화 이전엔
특유의 공동체의식이 범죄율을 낮춘 측면이 크구요

미국은 총기소지한 경우가 많으니깐요.
한국에서 다짜고짜 총쏘면 과잉대응이라고 난리나죠.
어차피 맨주먹인 사람한테 왜 총을 쏘냐고요.  애초에
미국 경찰과 한국경찰이 상대하는 무기가 다름.
 
그리고 공권력이 약해진건 지난 독재정권들 영향이죠.
조금이라도 공권력이 국민을 강제하려하거나 억압하면 자연스럽게
독재라는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아직 트라우마가 남은거고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선 강하게 못해요.

미국이야기는 할필요없이 동남아 경찰인 태국이나 필리핀경찰보다도 공권력 약한게 한국경찰입니다.  한국 양아치들도 동남아에서 현지 경찰들 무서워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경찰 알기를 뭣같이 알죠.
동남아 경찰이 훌륭해서 절대 아닙니다. 부패가 진자 심한게 동남아 경철입니다.

경찰이 취객한테 맞고 사는게 미디어에 맨날 노출되는 요즘시대에 범법자들을 강경하게 대응하는걸 보고 독재를 생각하는 사람있을리가 .. .

극소수운동권의 피해의식을 전체 국민에 대입시키지 맙시다.

경찰이 범죄자한테만 강경하게 대응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에게 불똥이 튀는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회가 좀더 성숙해지고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일이라고 봅니다.
극소수 운동권의 피해의식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말이였습니다. 게다가 독재정권에 부정적 인식이 피해의식으로 연결되는건 좀 이상하군요.

지금이 그때와 같은 독재정부라면 그 두려움을 이해하는데,

선거로 선출된 민주정부한테 그것도 한참지난 상태에서 뜬금없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피해의식이겠죠.

공권력 문제가 불거진 시점이 다름아닌 이명박 정권시절의 촛불시위 때부터입니다.
그걸로는 정치적인 저의가 의심스러우니 일반범죄 문제로 이슈를 확대시켜나갔죠
정부에서 ^^

말은 바로합시다.

민주화 이후 공권력이 정점을 찍었을땐 노무현대통령님 FTA시위때입니다.

물론 시위에 대한 공권력으로 한정했을 때 말이죠.

잠시만요. 제가 그럼 노무현 대통령 농민시위 과격진압과 관련한 언론발표 영상을
찾아드릴가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것까지 기억못하시나보네요

노무현 대통령을 탓하는게 아님니다. 

오히려 칭찬하는건데,.

그당시 시위대는 죽창으로 무장했습니다. 당연한 처사입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가고 싶지는 않구요.
결국은 그것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얘기고 유시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종종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공권력은 국가가 승인한 합법적인 폭력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조직의 이해와 편의에 따라 과도하게 남발될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을 하고 있구요. 그러한 결과는 결국은 시민과 경찰의 심리적 이반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나 공권력의 주체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시위 농민 사망 관련 대통령 대국민 사과 2005년
http://www.youtube.com/watch?v=SjTEqnyxV9s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이 되서 당연히 사과해야죠. 

폭력이 악순환되는것도 나쁘고.

하지만 상대가 무장을 했다면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강경해져야만하는것도 경찰이구요.

대응은 옳았다고 봄.

노대통령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문제와 한정해서 보자면
두가지 원칙을 모두 지켰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시위방법을 합리화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과도한 대응도 냉정하지 못했다는것도 모두 지적하고 있다는것이죠.
하나만 아는 사람들은 경찰의 대응의 정당성만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둘은 아는 사람은 양자를 비판하고 양자모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여론을 조성합니다. 어느것이 더 현명할까요?

아 네. .

공권력을 통한 시위대응의 실체보다 사과의 유무가 착한 공권력 나쁜 공권력의 차이 인가요. -_-
.

이명박도 사과 한번만 했으면 착한 공권력으로 칭송받았을텐데 바보같이 못했네요.

착한공권력이냐 나쁜 공권력이냐로 생각하시는게 안타까워요.
정치의 본질중 중요한것 하나가 여러 사회주체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치를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법치 입장에서는 박수를 쳐줄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 입장에서 보자면 갈등이 더 커질수박에 없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커지게되면
그러한 시위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갈수록 폭력적이거나 권력저항적 색채가
강해지겠죠. 지금 중국에서 보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법 입장에서보자면
중국은 제대로 법을 지키는거죠. 문제는 그러한 법치가 과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수
있느냐는거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계속해서 일관됩니다.
수단이 과격해지면 반대쪽 대응수단이 과격해진다는거. 젤 좋은건 수단이 점점더
과격해지기전에 그러한 수단이 자주 사용되는 상황을 줄이거나 근본적으로 막는것입니다.

그나마 그 독재정권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랑 정치깡패들 많이 잡아갔죠.

최근 늘어만 가는 외국인 범죄를 잡을 생각이 있다면 경찰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소 폭력적으로라도 진압을 해야하는게 맞는겁니다. 그거 못하다가는 외국애들 범죄도 못막고 늘어만가는 국내 범죄도 못막아요. 최근들어 편의점 강도 급증하고 치안상태 절대 좋지 못해요.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20년도 더 전에 끝나버린 독재정권때문에 경찰이 공권력 집행도 눈치보면서 이미지 생각해야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독재따질거면 중국공안이나 러시아 경찰들 앞에 가서 하시죠.

외국인 범죄를 잡을 좋은 대안은 차라리 외국인 쫓아내는것입니다.
외국인 범죄때문에 왜 내국인들이 더 안좋은 상황으로 가야하죠?
정치인들 잘못을 국민들의 서비스질 하락으로 연결시키려 드는군요.

외국인들을 못 쫓아내니깐요.  그리고 공권력이 강해지면 왜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나요?

테러 위협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공항에서 검문검색 강화되고 소지품 금지 품목이 늘었다고 해서 그걸로 내국인들이 피해보았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더 안전해 졌다고 생각하지. 범죄자들이나 불만을 갖지 일반 국민들이나 애키우는 부모들이 인권침해 당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왜 일반 한국인들이 손해를 봐야 하냐구요?
(손해보는 이유는 위에서 주구장창 설명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정치인들 잘못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는거에요.

그 독재정권에서 멀쩡한 사람들도 잡아가서 그런겁니다.
외국인 범죄에 초점을 맞추시는거 같은데.
그건 그거대로 토론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궂이 공권력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판을 키울만한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중국공안유명하죠 반죽여놓고 끌고가는거~
살인마 오원춘도 우리나라 경찰에 검거될때 왜 반항하지 않았느냐 기자 질문에 한국경찰도 중국공안처럼 때릴까봐
두려워 반항안했다고 하니~ 악마도 무서워 치를떠는 중국공안이죠

또 한가지 더 말하자면 우리나라 공권력 약해서 차이나타운이나 외노자타운은 순찰도 화교나 조선족들 눈치보면서해요. 한국사람 중국이나 조선족 깽들한테 잘못걸려서 죽어나가도 범인 못잡을수도 있고 그런동네에서는 비록 한국땅이라도 목숨부지하는거 자기몫입니다.  그런동네에서 절대로 중국애들이나 조선족들 껄렁거리는 애들한테 오래 쳐다본다던가 눈마주치면 안됩니다.

경찰과 일반시민들의 관계는 따로 떼어내어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정치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구요.
공안이 거칠다는건 중국일반 시민들도 그만큼 거칠다는걸 의미해요.

미국은 개인화기 합법국가라서 공권력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거죠.
뻘짓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 경찰이 총맞을 수도 있는 국가니까요.
근데 그걸 울나라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죠.
총 없는 시민한테 경찰이 총질하면 되겠습니까?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