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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2 08:54
표창원 "박봄 입건유예,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
 글쓴이 : 라디
조회 : 1,470  

박봄이 마약사범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님

연예인으로서 특혜를 받은게 사실이고 그게 어떤 이유에서 였느냐가 핵심이지






표창원 소장은 1일 뉴스Y '뉴스 1번지'에서 박봄이 4년 전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됐으나 검찰이 입건유예 처리한 데 대해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표 소장은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며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느냐, 치료 목적이었느냐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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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4654 14-07-02 09:15
   
모 여초사이트 박봄 안티들이 어떻게든 사람하나 조질려고 계속 우려먹는게 이거죠.
검찰관계자가 입건유예 처리한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특혜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하기 전에 나온 표창원 기사.
뚜르게녜프 14-07-02 09:28
   
맞죠 ㅋ 박봄이 마약사범이라고는 전혀 생각들지 않지만

검찰의 일처리 방식엔 의구심을 갖게됨
브리츠 14-07-02 09:35
   
나도 절대로 마약 사범으로 보지 않지만 형평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내용
약으로서 가져온건 사실이지만 불법인지 알고 가져온 듯한 정황이 보이내요
자기와 엄마가 바뻐서 할머니가 받았다..그게 말이 되나요  요즘 집에 없어도 휴대폰으로 미리 연락오고
경비가 대신 받아주기도 하고 숙소로 오게 할수 있고용 택배로 오는뎅 누가 뜯어 볼거도 아니고..
더우기 마약사범중 일반인도 자신이 모르고 초범일때 기소유예를 받는뎅 타인명의를 이용해서
들어온걸 수사도 안하는 입건 유예라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내요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임을 알고 행한 정황이 보인것에 대한 형평성이
외압이 잇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내요
ace4654 14-07-02 09:49
   
불법인걸 아는데 그걸 떡하니 우편으로 들여오고 주소를 외할머니 집으로 하나요?
그리고 수사는 했죠. 마약관련이니 일주일 지켜보고 잠입수사 했는데 별게 없어 국내 불법 약물 반입에 대해 조사 다 하고 어머니까지 조사받고 보니 입건 거리조차 안된다는게 검찰입장이라는데 그게 그렇게나 말이 안되는건가요? 적어도 지금상황으로 봤을때 박봄은 어지간한 케이스보다 고의성 없었던게 확연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브리츠 14-07-02 11:52
   
님말도 맞지만 알고한 의혹도 생길수 있죠
마약류에서 모르고는 형량의 문제지 기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Torrasque 14-07-02 13:21
   
다르게 생각해보면

불법인걸 모르는데 굳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다른집으로 보낼 이유도 없지요
          
ace4654 14-07-02 13:41
   
이건 또 뭔소린가요. 그 다른집이 친구나 동료 직원같은 피한방울 안섞인 사람이면 몰라도 본인 할머니 집인데요?
그리고 숙소말고 집에 있을때에는 매니저나 여러 스태프들이 스케쥴있을때 집으로 찾아가는걸로 압니다. 멤버들도 올 수 있죠. 지금껏 양현석외에는 yg관계자 아무도 모르는 얘기라는게 사실이라면 병력을 숨기고 싶었단 얘긴데 충분히 할머니집에 보낼 수 있죠. 어차피 영어로 된 소포 안에 뭐가 든지 어케 아냐는 말은 하지마세요. yg는 미국 트렌드 빨아먹는거 좋아하는 만큼 영어되는 직원이 많으니. 씨엘만해도..
ㅡㅡㅡㅡ 14-07-02 09:54
   
글쎄요.....이사람은 원래 검찰 까던 사람이라서........."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기사제대로 알기전에 인터뷰한거같네요
     
뚜르게녜프 14-07-02 09:57
   
이에 마약 수사 경력이 있는 한 검사는 "암페타민 밀수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마약범을 일단 입건한 뒤 기소유예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입건 자체를 안 했다는 말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밝힌 매체는 의혹 확인을 위해 당시 사건 담당 검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ㅡㅡㅡㅡ 14-07-02 10:01
   
해당 기사 봤구요. 한검사는......이문구도 세계일보가 인용한 문구죠.
세계일보는 본인들 주장이 맞다면 더 파헤쳐서 확실한 추가기사를 써내야죠.
반짝눈알 14-07-02 10:20
   
요즘은 밀매를 우편으로 하나봐요
     
라디 14-07-02 11:2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625010014999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지난해 마약사범 단속에서 976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적발인원은 2012년에 비해 5.5% 늘었지만 20대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17.7%나 증가했다. 15∼19세 청소년도 58명이 적발돼 2012년의 38명보다 크게 늘었다.

검찰은 외국에서 마약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일부 신종 마약류가 인터넷 구입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돼 젊은 층에 퍼지고 있는 것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라디 14-07-02 11:27
   
요즘 우편으로 마약 밀매가 늘엇지요. 주된루트중 하나입니다만?
          
오뎅거래 14-07-02 11:31
   
우편으로 마약밀매가 늘었지만 저리 대놓고 밀매는 안하지요 대부분 과자나 냄새를 좀 방해할수있는 식품류에 넣어서 오거나 섞어서 오는경우가 좀있지요
               
브리츠 14-07-02 11:59
   
그건 모르는 말씀이죠
아주 소량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대놓고 합니다 모르고 했다와 소량은 잘걸리지도 않고
그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때문이죠
 대놓고 자기집으로한 주부도 있더군요
                    
ace4654 14-07-02 13:24
   
역으로 대놓고 마약을 몰래 들여왔다. 근데 그걸 자기 외할머니집에? 그걸 엄마가 직접 본인에게 전달? 밀입을 누가 그따위로 해요.
이부분만 봐도 무지로 인한 해프닝임이 뻔한데 무슨?
국내 불법인 줄 알고도 들여왔다면 밀반입 맞는데 그걸 누가 저따위로 한단말입니다? 82정이 우편에 덩그러니 든채로 오자마자 세관에서 바로적발.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참
                         
마신황제 14-07-02 13:54
   
내말이요...
아이큐 40 이하인 애들도 밀수를 저렇게는 안하겠다..ㅡㅡ;;
오뎅거래 14-07-02 11:32
   
근데 어찌됐던 주요포털사이트에 반응을보니 박봄은 그냥 약쟁이가 됐음 아무리 설명해도 걍 약쟁이임
shonny 14-07-02 11:51
   
불법이긴해도 마약단속법은 마약사범 처벌하기위해 만든 법이란것도 고려해야죠.
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그냥 그 법에 걸렸다고 다 똑같이 처벌하는게 되려 형평성에 어긋나죠.
박봄경우는 일단 마약하기위해 들여온것도 아니고, 더더욱 배포하기위한것도 아닌 양이었죠. 그리고 기사봐도 아데랄인거 같던데 그거 그대로 가져온거 같고여..
대기업 간부라는 미국인은 보니깐.. 정상적인 알약이 아니라 크게 제조한거같았고.. 그걸 책에 숨켜서 들여오다 걸린거죠.
     
브리츠 14-07-02 12:02
   
마약사범이라 생각하는게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형평성 때문이죠
마약 사범은 고의 초범을 떠나 일반인은 기소가 기본이거든요
거기서 상황따라 유예 벌금 집유 구속으로 가는거죠
전 절대 박봄을 마약사범으론 생각 안합니다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거죠
          
비만 14-07-02 12:44
   
법을 문자대로 집행하는게 형평성이 아닙니다.

재벌이나 거지나 과속 벌금이 똑같은게 형평성이 좋은건가요?
          
마신황제 14-07-02 13:55
   
검찰측에서 왜 입유 냈는지 입장표명 했다니깐 가서 그거나 읽어보고 오시죠.
어디서 줏어들은거 그대로 읽지 마시고..ㅡㅡ;;
님이 그렇게 잘 알면 판검사 하시면 돼겠네...ㅡㅡ;;
숙신 14-07-02 13:01
   
2010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2010년에 마약류범으로 단속된 사람이 10473명인데 이 중 2123(20.3%)명이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박봄 역시 이 중 한명인데 이 사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거 같네여
     
파호 14-07-02 13:09
   
기사를 다시보고 오세요
          
숙신 14-07-02 13:34
   
아..박봄은 입건유예였져...혼동했었네여
샷건블루스 14-07-02 13:10
   
집어넣어 뭐하냐 검차르르르~! 치료목적? 까고 있네. -ㅅ-;;
     
마신황제 14-07-02 13:56
   
넵!! 다음 무뇌!!!!
ㅡㅡㅡㅡ 14-07-02 13:30
   
박봄 터트렸던 세계일보 박현호 기자의 추가기사입니다. 7월 2일 06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22&aid=0002685989

박봄과 비교를 했다던 일반인이 삼성직원과 비교했던거군요......
삼성직원의 반입량과 함유량에 대해서는 내용도 없음.
한심하네요..표창원은 괜히 끼어들어서 뭐하는 짓인지.

삼성직원 밀수건과 비교를 했으니 저런 헛소리가 나오는거죠.

추가기사래서 뭔가 있을까 싶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ace4654 14-07-02 13:53
   
표창원 이놈은 입건유예 할만한 근거가 충분하며 특혜라고 볼 사안이 없다는 검찰측 입장이 기사로 뜨기 전 슬쩍 끼어들어놓고 검찰 주장에 대해 피드백은 안한답니까
가생가셈 14-07-03 13:26
   
표창원은 그래서 지금은 뭐라 합니까?

쓰레기 악플러들 꼭 천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