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요
뭔 베네수엘라야ㅋㅋ
베네수엘라 필터끼고 보면 그러겠죠
걍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음 정책이 뭐가 문제인지 비판을 해야지
극우유튜버들처럼 베네수엘라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랑 베네수엘라랑 국력차이가 얼만데 ;; 상황이랑 환경도 경제구조도 전혀 다르고
하지만 부동산 감독기구는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는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장치다. 세계에 비슷한 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DE) 정도가 이와 비슷한 것 같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산하 기구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구에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 증명자료뿐 아니라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감독기구가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허 의원은 "향후 출범할 부동산감독원도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 읽었을때는 아무때나 개인계좌볼수있는게 아닌데요. 불법행위 감지시인데요.
즉, 단순기관의 임의로 보는게 아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볼 수있는겁니다. 기래기는 그걸 아무때나 볼수있는거 아니냐 하는거고요.
락을 두텁게 만들면 무작정 반대할부분은 아니네요. 즉, 토의를 통해 락의 범위를 정하는게 순서라고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