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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9 06:37
의사들의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고 어디서 나오는 것일지 알아보자.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1,413  

오늘날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6.7%정도로 주요 선진국 수치인 2%보다 가파르다.

병원 운영의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 하는 것은 의사월급으로 의사 1명의 평균 연봉은 간호사의 5배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의 연봉 차이가 3배 정도된다. 그말인즉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 보다 간호사 한명 대비 생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다.

수십년간 고질적으로 비판받아온 저수가 체제이지만 실상 의사 월급은 수가와 별상관이 없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자신들만의 채널 (의사만이 가입가능한 사이트)을 통해서 구인광고를 접한다.
어디병원 무슨 과 제시 연봉 얼마 라는 식으로 광고가 실리면 개별적인 접촉과 면접이후 채용되는 식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수용 공급 원리에 의한다고 할수 있다.

의사들의 월급이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그렇다고 하자. 한데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가?

의사 연봉은 단순 거래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이들의 높은 인건비는 낮은 수가라는 현실을 놓구 보면 이해할수 없는 거래이다. 시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면서?

병원의 수익은 비수가 품목에서 나온다. 각종 서비스 영양제 필요하지 않은 검사 비보험 술기 등등
의사들은 저수가 때문에 만성 적자인 구조를 만회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의사의 컨펌없이는 행해질수 없는 엄연한 의료 행위 즉 의사의 판단을 필요로한다.

이러한 수익성 의료 행위는 저수가의 손실을 메우고 의사들의 연봉도 채우고 병원의 이득까지 채우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이국종교수의 아주대 병원의 경우 2018년도 회계기준 약 5676억 수익을 거둔것으로 보도되어 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오지게 많이 환자들에게 추가 서비스를 팔았다는 의미도 된다.

대학 병원마저 수익에 목메고 있으니 개인 병원들의 경영이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의사의 특수성. 환자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환자는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동의를 얻고 결정할수 있는 권한,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러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 병원의 입장에선 의사에게 고액 연봉을 제시할때 수가따위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의미다.

고액의 연봉을 주고 고용을 해도 그 이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할수 있다면 병원입장에선 만족이니까.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무엇인가를 자꾸만 권하는 의사들을 한번쯤은 만난적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그걸 위해서 병원은 고가의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소위 방어적 진료라고 하면서 의대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의사들 스스로 이런 부분.

저수가는 의사 연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결코 입밖으로 꺼내진 않는다.
그것은 금기이니까.

의사들의 연봉은 단순히 수요 공급의 룰, 그리고 그 의사가 과연 병원의 입장에 맞게 환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진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극구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공급이 늘면 우선 각 병원은 더 싼값에 잡오퍼에 응하려고 하는 의사를 만날수 있을 뿐더러.
의료 서비스가 양적으로 많아지면 구매자인 환자가 가격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바라볼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로 경쟁하는 와중에 더 싼값을 제시하며 부당한 의료결정을 줄인 의사 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며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결정권이라는 특권이 약해진다는 의미도 된다.

의사들은 의료 정보를 알려주는것에도 재미난 모습을 보이는데, 병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고 진지하게 알려주는 반면, 필수 치료와 비용에 대해선 모호하게 알려주거나 혹은 거부한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후자가 더 중요한 것이 될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다.

의사들 주장대로 수가를 인상하면 의료비 지출의 모멘텀은 약화될가?
그러니까 좀더 풀어서 이야기 하지만 의사들은 더이상 환자들에게 저수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사라졌으니 부당한 의료 결정을 하지 않으려 들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사들 병원들은 이미 자신들 사업구조의 성공을 보았다. 이미 익숙해졌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것이다.
이미 수년째 익숙하게 해오는 수익성 위주의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변화하길 기대하는것은 인간에 대한 통찰이 결여된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보면 의사사회는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모든 행동을 정당화 하며 자신들이 싸우는 이유가 정말로 옳바르고 정당하다고 믿는듯 하다. 누구라도 사실 자신이 믿고 싶은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지만 이번 의료 사태를 두고 서로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위중하지만 의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이를 좁힐수 있는 TV 토론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의사들은 저수가가 수익보존을 위한 추가 진료와 의료계의 문제점을 낳았다고 말하지만,

공급 제한으로 인한 의사 인건비의 거품화 -> 수익보존을 위한 추가 상품의 판매 -> 수익성 위주의 병원 운영 고착화 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의사정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인 시민들이 누가 나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과하려고 하는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있다. 의사들의 수입은 확실히 줄어들겟지만 국민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것이 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어멋.. 글만 남기고 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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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혁이형 20-08-29 07:52
   
솔직히 공공의대 출신이 많아지면 국민들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순실이 딸내미가 의사라면 진료 받으실래요?

운전면허 맹박이가 쉽게 해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시나요?
     
오대영 20-08-29 08:02
   
좋아요 확실하게 좋아요.

그리고 5먼가 많이 착각하시는데 의과대학 공부가 천재를 필요로 하는 공부가 아님니다. 철저하게 주입식 암기 시험 다시 암기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부에요.

천재는 상상 유추 같은 사고력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필요로 하지만 의대 공부는 정 반대에요 생각이 많으면 의대공부 못합니다.

수능 10 % 정도만 들어가면 개인이 성실하게 한다고 할때 의사 되고도 남아요.

순실이 딸내미라는 표현은 입학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게요.

물론 추천제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제도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서 지방에서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뇌혈관스탠트 같은 시술을 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당장 지방은 10킬로 이내에 의사한명 없는 곳도 많아요.

거기 지역 주민들을 장기간 보살피며 건강관리나 기본적인 약물 처방정도를 관리해줄수 있는 의사를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에요.

서울 출신의 수능 0.5% 학생을 이런 제도에 집어넣어본들 시골에 가서 우울증이나 안걸리면 다행일거에요. 차라리 의료 소외 지역에서 10년을 살면서 버틸수 있는 시골 학생들에게 쿼터를 줘야 맞는거에요.

그걸 보고 부당한 자격을 준다 지역 차별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는데 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봐요.

당장 공보의도 줄어들고 있고 부실한 지방 여건상 시장 원리로는 도저히 의사를 모셔올수가 없는 곳이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의사들이 자진해서 이런 의료 소외지역에 취직할것 아니라면 정부가 하는 일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봐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옆에서 당장 먼가를 해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서울 사람들은 정치색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평가절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동혁이형 20-08-29 08:16
   
우리나라 시험에 천재를 증명하는 시험이 있었나요?
의대 공부 그리고 전문의 시험 등등...님 말처럼 암기시험으로 이뤄지는 공부가 당연하죠.
그걸 못하면 안되는게 맞는 분야의 공부 이고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애들을 뽑을려고 성적이 좋은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 학과 이고요.
순실이 딸내미가 공부를 아주 잘하면 문제 없겠죠..
 
'거기 지역 주민들을 장기간 보살피며 건강관리나 기본적인 약물 처방정도를 관리해줄수 있는 의사를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에요.
서울 출신의 수능 0.5% 학생을 이런 제도에 집어넣어본들 시골에 가서 우울증이나 안걸리면 다행일거에요. 차라리 의료 소외 지역에서 10년을 살면서 버틸수 있는 시골 학생들에게 쿼터를 줘야 맞는거에요.'

님 말처럼 이런 의사를 뽑을거면 의사라는 타이틀을 주면 안되죠. 그 의사들이 님 말처럼 아니 정부의 말처럼 과연 서울로 안 올라오고 그 지역에서 버티면서 의사생활을 할까요?
그건 나도 모르고 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길 바랄뿐이지..

중요한건

그의사들에게 내 몸과 내 가족의 몸을 맡길거냐는 겁니다..
난 못합니다.. 뭐 나야 살 날이 산 날 보다 많이 남지 않았지만
내 남은 가족들 절대 안 맡길거 같네요..
               
오대영 20-08-29 08:29
   
물론 영원히 살아라. 이런걸 강제하는 제도를 만들수는 없어요, 그건 공공의사가 아니라 공노비를 뽑는 제도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의사라는 타이틀을 주면 안된다 라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단지 입학성적?

저 제도로 들어가는 학생이라고 해도 국시는 똑같이 봐야 되요. 실기시험 포함. 동일한 기준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같은 자격을 줄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 제도가 가지는 특성상 부실한 실습 트레이닝이 이루어질 가능성 다소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본과 5-6년 실습과 이후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역할을 일정 기간 이상 수행했다면 충분히 의사로 대접할수 있다고 봐요. 실제 세무사도 세무사 시험없이 경력보고 자격증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저 제도에선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의사로서 자유로울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의사가 못 믿음직하다면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니 어쩔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서울 어디라도 성형 의원 이렇게 써진곳들 많이 보일거에요. 근데 그중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는 곳은 반이나 될가 모르겟어요. 엄밀하게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 법적허용 범주 내에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글쎄요. 의사라는 호칭은 맞지만 자격을 물으면 일상적으로 우린 주변에서 자격의 범주를 벗어난 진료를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님의 질문이 적절한지 전 좀 의아스럽네요.
                    
동혁이형 20-08-29 08:47
   
그게 제일 문제죠.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단지 의사라는 면허증 하나로 아무 종목이나 개원 할 수 있다는것..

지금 현재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공공의대가 나오면 얼마나 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오히려 정부가 공공의대로 의사 인력을 늘리니 마니 이런것 보다 전문의가 아니면 개원을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 주는게 진짜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 지역 주민들 또는 노인들 장기간 보살피는 정도 할려고 의사를 뽑을 바에는 그냥 지방 쪽에 요양원 같은 시설을 많이 만들도록 하는게 나을것이고

지방 쪽에 삼성병원이니 아산병원이니 이런 대기업에서 만든 병원 같은걸 더 만들도록 유도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는 겁니다..

지방 쪽 의사들이 부족한 현상을 정부가 모르는것은  아닐테니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를 만들어야죠.

저라면 의사 면허만 있는 사람들중에서  전문의 시험 안본사람들 또는 3회 떨어진 사람들 개원하고 싶으면 10년동안 지방에서 진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면허만 있어도 개원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오대영 20-08-29 09:01
   
이론적으론.

의사 공급을 늘려서 시장포화 상태를 만들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달리말해서 경영을 잘하거나 (비슷한 품목이 많아지면 경쟁원리에 의해서 비보험 의료 끼워팔기가 힘들어짐)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 살아남기 쉬워요.

그럼 전문의 자격증이 더 존중 받겟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 입장에선 좀더 저가의 고품질의 서비스를 선택하는게 가능해져요.

다른 어떤 시장이던지 공급자가 많아져서 소비자가 손해봤다는 시장은 없어요,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오직 의사만 열도록 되어 있고 때문에 일반 의사 면허로 개원한 의사들도 많기 때문에 개원을 할수 없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제한이 되고 바로 위헌 소송에 걸려요. 불가능합니다.

되려 의사를 늘리면 진짜 좋은 점은 지나치게 많은 의사들이 미용의료 피부 진료 등에 쏠려있는 지금 시장을 포화상태로 많든다는 점이에요. 그럼 수익성이 악화된 의사들이 보다 현실적인 일자리를 찾으려 할것이고 그것은 보다 낮은 가격에 의사를 고용할수 있다는 의미에요.

지금은 의사면허 자체가 귀족이라. 지방 요양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환자 한명도 안보고 월 천만원을 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70먹은 의사가.

만일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이렇듯 거품이 낀 의사들의 연봉이 현실화 되고 그말인즉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되요.

그래서 사회전체적으로는 효용이 훨씬 크다고 봐요.
                         
동혁이형 20-08-29 09:08
   
공급이 많아지는건 당연히 좋지만 그건 물품이나 그렇죠..
사람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직업은 공급보단 질을 높이는게 맞다는게 님과 저의 생각의 차이 인거 같네요....ㅎㅎ
                         
오대영 20-08-29 09:12
   
의사수가 많아진다고 해도 환자의 수는 동일하죠.

그럼 사회가 사려고 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유사한 양이 유지된다는 의미 입니다.

그럼 경쟁력있는 의사들이 우선적으로 살아남는다고 할때,

우리가 사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가요 올라갈아요?

새로 의사가 뽑힌다고 해서 과연 기존 의사들의 실력이 사라지는 것일가요?

지방은 다소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줄 사람이 생겨서 좋고
수도권은 더 실력있는 사람들로 채워질텐데 전 대환영인걸요.
                    
Arsenal 20-08-29 09:20
   
목숨과 직결되는문제인데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경쟁으로만 치부하면  결국 경쟁하는 동안 질나쁜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말씀처럼 경쟁해서 결국 수요는 한정적이니  경쟁력있는 의사들이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그 경쟁 과정중에 생기는 문제는요..
                         
오대영 20-08-29 09:29
   
지방은 이미 질나쁜 의료서비스 조차 없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며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남을 구하는 의인들이면 아무걱정을 할필요가 없겟죠.

하지만 현실사회에선 서울대 의대 출신이 일베를 자처하며 전문가 집단의 수장이 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양심있는 의사는 병원장에게 쫒겨나기 일수이며, 실력보단 세일즈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의사가 수입 탑을 찍는게 현실입니다.

목숨과 직결된 문제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시지만, 이미 우리주위엔 그런 대의따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의협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파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과대학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단 머라도 하는게 더 환자를 위해서 좋은것이다. 적어도 그 과정에서 위안을 얻을수는 있기 때문이다.

정책이 실패로 끝날수도 있습니다. 님 의견 처럼. 그 경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예상보다 클수도 있구요. 하지만 이미 우리 의료 시장은 의료비 상승폭이 너무 커서 현 시스템으론 몇년 버틸수가 없게 됨니다.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해서 의료비 지출이 눈덩이 처럼 커지기 때문이죠.

지방 병원에선 서울 보다 연봉 3천이상을 부르면서 전문의를 구하지만 그래도 구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현 시스템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Arsenal 20-08-29 09:38
   
의협 파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님께서 말씀하신 의사 공급을 늘려서 시장포화 상태를 만들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에 대해 한 말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저 의료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선 그 경쟁과정 중에 받는 피해도 결국  피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검토중인지 알고싶네요.
                         
오대영 20-08-29 09:56
   
감내하는 수밖에 없죠. 다소의 희생을 받아들이더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문제는 결국 터질거라 생각합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8년이면 한국은 GDP 대비 10%에 해당하는 돈을 의료비로만 쓰게 됨니다. 주요 선진국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죠,

 이 고 비용 모멘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대외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겁니다.
                    
니에루 20-08-29 09:30
   
그래요 공공의대 지으면 비보험 진료는 싸지긴 할겁니다. 근데요 정부가 구상하는 지방 기피과 진료에는 아아아무 영향도 없어요. 지금보다 심해지면 심해졌지 누가 지방에 남으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보험 진료가 싸지는데 대체 어떤 사람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저가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경제 원리를 모르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의료서비스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병원 입장에선 지출을 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힘써서 병원외관을 삐까뻔쩍하게 해서 환자를 많이 유치해놓고 속으로는 썼던 장비 계속 쓰고 소독도 싼 소독제 쓰고 내부적으로 비용 최대로 줄이는게 당연한거에요. 당연히 저품질이 됩니다. 의사도 사람이에요. 의사도 부양할 가족 있고 먹여살려야할 직원들 있고 운영해야할 병원있습니다. 작은병원이 짓는데만 대략 3억이 넘고 운영비도 매달 수천이 나가는데 어떤 의사가 낮은 가격에 고품질 서비스를 유지할수 있겠습니까?

본인 입으로 다소 실력 없지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사람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지방의 기피과진료공백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세요? 심장병 생기고 소아 중증장애 생기면 이런 분들한테 진료받으려고 할까요? 모두가 예전보다 더 서울로 갈겁니다. 파이를 서울에 더 많이 뺏기게 된 지방 병원들은 기피과 진료를 더욱더 기피할거에요.
                         
오대영 20-08-29 09:39
   
아뇨 기피과 진료는 약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찮가지 입니다.

그건 수가를 재조정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원의 접근으로 풀어야만 가능합니다.

전체 건보비를 올려서 모든 수가를 인상해주면 쉽게 해결이 되지만 국민 부담은 수십조의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에 투자된 수가를 덜어서 기피과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비보험 술기를 하는 경우 그로인한 수익에 세금을 거두어 기피과 술기를 위한 재원으로 삼는 방법 뿐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나온지 수십년은 된 아이디어 들이지만 의사협회는 한번도 토론에 응해본적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니까요.

위에서 말한 의사 공급의 효과는 지방 병원의 경영에서 의사 인건비 부담을 줄여서 과도한 비보험 진료를 위한 유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쓴것입니다.

의사 공급을 늘리는 것 만으론 전혀 기피과를 보조할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 20년동안 정부도 의사들도 바이탈과를 사실상 희생시키는데 동의해온 셈입니다.
                         
오대영 20-08-29 09:52
   
아 그리고.. 윗글 읽어보시면 아시겟지만 병원 지출의 1순위가 의사 봉급입니다.

의사 고용 비용 자체가 줄어들면 병원 입장에선 한정된 환자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더 투자할 여지가 생기게 됨니다. 모르시겟습니까? 거품이 형성된 의사의 봉급이 더욱더 의료 시스템을 위기로 몰고 가는것을?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원래 MRI는 비보험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소위 방어형 진료로 위장하기 좋은 항목이라 의사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환자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0만원짜리 검사가 병원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게 됨니다.

 얼마전 MRI가 보험 항목이 되었죠. 보건부도 추세를 보건데 너무 많은 개인이 검사비를 쓰고 있으니 차라리 보험 항목으로 돌려버린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여기저기 다 하는 검사가 되어버렸죠. 의사들의 수익성 추구가 결국 건보료 증가가 되어 국민들에게 돌아왔죠. MRI 검사 보험화 이후 건보 재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비급여 항목으로 남겨서 의사들이 초과 수익수단으로 이용하는걸 봐주고 있어야 했을가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애초에 왜 의사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를 자꾸 넣게 될가요?

돈때문이죠 돈.
                         
니에루 20-08-29 10:19
   
그걸 아시는 분이셨네요... 정부가 OECD 국민 천명당 의사수 통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기피과 인력을 지원하고 지방 의료접근성이 부족하기때문에 지방 근속의사를 배출해내자고 들고 온게 공공의대 정책입니다. 네 크게 도움이 안되고요, 혈세 낭비입니다. 차라리 지방의 성형수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했다면 맞았을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셨듯이 진정 정부가 지방 기피과의료를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미뤄왔던 기피과 의료수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과들만 수가가 올라간다면 다른과들이 반발할수 있겠지만 이런 논쟁은 의협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정부는 지방의료의 근간이 되는 권역외상센터, 지방 종합병원들이 기피과 진료를 가격 부담 없이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론 돈이 결국 문제이며, 그에 따른 세심한 논의가 이행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정부 의협이 서로 합심해서 해야하는데 지금같이 치고박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단순한 의사공급이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얘기가 됐을테고 그러면 또 파업까지 갈것도 없겠죠. 혈세로 새로 공공의대를 짓고 새로운 방식(추천이든 시험이든)으로 같은 면허를 받는 의사를 뽑아서 지방에 10년 근속하게 하고 그 이유를 "기피과 인력 대비", "지방 의료접근성" 으로 두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건 제가 주저리주저리 읊어놓은 것들을 민주당이든 미통당이든 왠만한 중진 국회의원이라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가 올리네요... 정부가 OECD 국민 천명당 의사수 통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기피과 인력을 지원하고 지방 의료접근성이 부족하기때문에 지방 근속의사를 배출해내자고 들고 온게 공공의대 정책입니다. 네 크게 도움이 안되고요, 혈세 낭비입니다. 차라리 지방의 성형수술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했다면 맞았을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셨듯이 진정 지방 기피과의료를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미뤄왔던 기피과 의료수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과들만 수가가 올라간다면 다른과들이 반발할수 있겠지만 이런 논쟁은 의협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정부는 지방의료의 근간이 되는 권역외상센터, 지방 종합병원들이 기피과 진료를 가격 부담 없이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론 세심한 논의가 이행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정부 의협이 서로 합심해서 해야하는데 지금같이 치고박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단순한 의사공급이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얘기가 됐을테고 그러면 또 파업까지 갈것도 없겠죠. 혈세로 새로 공공의대를 짓고 새로운 방식(추천이든 시험이든)으로 같은 면허를 받는 의사를 뽑아서 지방에 10년 근속하게 하고 그 이유를 "기피과 인력 대비", "지방 의료접근성" 으로 두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저리주저리 읊어놓은 것들을 민주당이든 미통당이든 왠만한 중진 국회의원이라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들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저수가는 유지됩니다. 그치만 병원들은 나름 비보험항목, 입원실비용 등 수익을 내는 꼼수를 계속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2012년경에는 서울대병원조차 수백억 적자가 났었지만 이제는 지금은 그 흑자죠. 그래봤자 매출대비 순수익은 매우 적습니다. 2조 5천억 매출 올린 가톨릭대병원조차 순수익은 500억에 불과하니깐 지출이 2조4천5백억인거죠. 의사인건비가 싸진다고 과도한 비보험 진료를 위한 유인이 과연 없어질지도 의문이네요. 비보험 진료비조차 싸질텐데 그럼 더욱더 수익을 위한 방법을 창출해내겠죠.

어려운 일 맞습니다. 세상 만사가 여러 사람의 이익이 얽히고 설키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미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꼬이게 된게 우리나라 의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수가 상승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미 병원들은 그에 대한 꼼수 해결책을 만들어놨기에 수가까지 올라가면 애꿎은 국민들만 피보는거겠죠. 그러니깐 이런 논의는 한참 예전에 했어야 하는건데 말이죠.. 그렇다고 안올리면 우리나라는 죽을병 걸린 사람은 차례기다리다가 죽거나 해외에서 비싸게 진료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버립니다. 감기약 타는건 어떤 나라들보다 쉬운데 말이죠.
                         
오대영 20-08-29 10:28
   
지방의대 정책은 읍면단위 지역사회 경제력으론 도저히 의사를 고용할수 없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기피과를 살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단지 영세 농어촌 노년층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싸게 제공하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죠.

아무튼..

현 시스템은 결코 지속될수 없습니다.

다음 선거때 통합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결국 의료비 지출 증가를 건드릴수 밖에 없을겁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너무 거품이 낀 특수를 누리고 있고, 이 특수가 시스템 전체를 교란하는 수준이 되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의사들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대 안에 반드시 비용구조를 구조조정하는 일이 발생하게 됨니다.
     
그냥단다 20-08-29 11:03
   
국민아니고 의사들이겠죠

어디서 국민을 파나요? 국민타령하는 미통당 같은분들이네..
     
punktal 20-08-29 11:06
   
요즘이야 의사들 입학점수가 높아졌지.80.90년대초반까지도 부산대,경북대 공대정도면 의대들어갔어요.이 분은 뭔가 착각하시네.해양대도 마찬가지구요.
     
Irene 20-08-29 14:27
   
예전엔 의대보다 학교서열이 더 중요했죠.
입학 점수도 학교서열에 따라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지방대 의대는 건동홍 일반과 입결
수준이었죠.
김종세 20-08-29 09:50
   
+++ 왜 하필 코로나 2단계에서 파업을 하지?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이 자기들 의료시스템보다 더 중요하다는건가?  대한민국 기득권 층인 의사들 정말 양심없다. 차라리 서민들을 위해서 무료의료봉사를 하는게 더 맞을 듯!!! 자기 주장은 코로나가 끝난 후 하는거 맞을 듯하네요.....+++
     
동혁이형 20-08-29 09:58
   
정부가 코로나 끝나고 발표를 하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zaksal 20-08-29 10:15
   
ㅉㅉ
          
쥐로군 20-08-29 11:26
   
말은 재대로하시죠?

의협과 협의과정서 의협의 일방적 선언이 단초가 된거고, 해당부분은 최소 2019년부터 시행되던겁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 발표된게 아닌데요?
          
Irene 20-08-29 14:24
   
공공의대는 서남대의대 전환문제로 2018년에 나온겁니다.
의사들이 코로나 시국에 파업하는게 인질 효과를 가장 볼수가
있으니 파업한거죠.
     
니에루 20-08-29 10:25
   
왜 하필 정부는 코로나 2단계에서 이런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한걸까요? 지금 정책이 통과된다해도 최소 14년뒤에 첫 공공의사가 배출되는데 지금 당장 도움될게 있나요? 코로나 2단계쯤 되면 의협이 그냥 고분고분 말 들을 줄 알았나보죠.
          
그냥단다 20-08-29 11:00
   
이걸돌려말하면 14년뒤에 벌어질 일가지고 100년에 한번 오는 전염병 시대에 파업을 한거군요..


그러니 해외커뮤에 글을 올리면 욕을 처먹는겁니다..

의사건 머건 기본적인 인격부터 갖추길..
호연 20-08-29 11:50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질나쁜 의사가 배출될거란 소리는 대체 근거가 뭔지 모르겠군요.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사회에서 우리에게만 경쟁을 배제해 달라는 소리로밖에 안들립니다.

공공재의 경우는 경쟁이 불요할 수도 있지만, 공공재도 아니라면서요?
     
그냥단다 20-08-29 12:05
   
저도 이건 이해가안됨..

경쟁이 심해진다>>서비스가 좋아진다

이게 기본적인시장논리아닌가..

그리고 선별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는디.. 이미 돌팔이급으로 낙인찍음

의사들 손기술로 등급 정해지는 거 아니였던가..

고작 몇등차이 공부머리로 나뉘는 거였나..
     
후후후후후 20-08-29 13:23
   
그냥 경쟁하기 싫을 뿐인거임.
대학도 빡세게 들어갔으니, 그걸로 끝이고 싶은거죠.
ncser 20-08-29 19:17
   
의사 파업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게, 한시적으로 10년 간 정원은 10% 늘린다는데 그걸 빌미로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국민과 정부에게 협박하며 갑질하는 겁니다. 특히 위중한 현코로나
시기에 말이죠.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선발한다는 공공의대는 현대판 음서제일테니 저도
반대합니다만 기존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은 찬성이고 오히려 다른 일반 직종들처럼
10%가 아닌 100%씩 늘릴 수 있도록 정원 제한을 크게 푸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신 의사고시를 강화해서 로스쿨처럼 한정된 인원만 합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경쟁을
통한 양질의 의사 인재를 기르고 걸러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도태된 이들은 간호사가 되건
간호조무사가 되건 하면 되겠고요. 다른 직종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중증환자에게 저수가를 책정해서 병원이 적자를 보게 만들어서 중증환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의료보험 시스템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건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보험에서
더 부담하거나 국민의료 보험이 감당이 안되면 수익자 부담으로 환자가 더 부담하도록
만들어야겠죠. 미국처럼 돈 없으면 파산하거나 치료 못 받고 죽거나 하게 되겠지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적당히 돈 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죠.

그건 그렇고, 저수가가 병원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환자 상대로 체면 상하게 상품 영업하고, 양심에 찔리는 과잉진료를 하고 싶지는 않겠죠.
하지만 해야만 하는 현실이 있는 거겠죠. 다만 의사의 높은 연봉도 병원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