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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8 12:07
대한민국은 적어도 의사들에게는 사회주의,전체주의 나라이다.
 글쓴이 : 하염없이
조회 : 720  

3월 10일 전국에 의사들이 자율파업투쟁한다고 난리네요. 난,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파업할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게 뭐냐? 자율파업이라니, 그리고,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회장이 파업하지 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말이지, 그러다보니, 10일 아침까지 휴진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내렸네요.
 
일단 병원에 나가보자, 어라쇼? 이게, 뭐야, 병원 컴퓨터가 화면이 아예 켜지지 않습니다,
**전자에 전화해서 부르니, 오늘은 안되고 내일 방문가능하단다. 모니터가 깜깜하니 다른 방법이 없네요.
컴퓨터가 없으면, 환자 접수부터 안되고, 의료보험구별도 안되니, 난, 오늘 자동파업이 되버렸습니다.
 
하루 그냥 쉬었습니다.
 
다음날, 병원 갔더니, 문앞에 떡하니, "업무개시명령서"가 붙어있더군요,
그래서, 그 명령서를 읽고 그 날은 기사분이 아침일찍 방문해서, 수리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영업정지 15일을 먹인답니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으니,
어필은 해보겠으나, 내가 의사되고 내가 병원 차리는데 10원도 도와준적이 없는 정부가 자영업인 개인병원에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것도 이해안되고, 업무개시명령서가 와서 그거보고 바로 진료를 시작했는데도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것도 난, 사실 이해안됩니다.
 
개인의원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으니,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의원 의사는 그 국가의료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되어집니다.
국가지원하나 없이 개인의 돈으로 의사되어 개인의 돈으로 빚내서 병원차린
한 개인의 의사가 국가가 정해놓은 강제의료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되어지고,
환자에게 치료비로 받는 돈도 원가이하로 강제로 그것만 받고 병원을 운영하랍니다.
의료가 공공재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발전소, 철도 등처럼 실제 공공재처럼
국가에서 병원을 지어서 그곳에 취직시켜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돈이 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원장이 내가 내 몸이 아프든, 내가 일하기 싫어 내 맘대로 휴진하면 바로 영업정지 15일 부터
시작한답니다. 마음대로 휴진하니까, 그러면 안되?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서 보고 바로 진료를 시작했는데도, 괘씸하니까 영업정지 15일을 가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들도 국민이 아닌가요?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주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면허는 노예면허증입니까? 대한민국의사가 되면 개인의 의지대로 병원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하는 가요? 원장이 그날 독감때문에 도저히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열어라 하면 문을 열어야 하나요?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주는것은 의사들이 예쁘서 그들을 위해서 면허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이기 때문에 면허제도로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끔 제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허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면허제도가 의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난 대한민국의 의사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내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경험을 10년이상 하고 있습니다.
 
난 원래 어려서 부터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고나서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불평불만 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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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 14-04-08 12:16
   
저도 이문제는 정부가 짜증나더군요
그리고 돈없는 사람에게는 생사가 오가는 의료보험을
왜 민영화쪽으로 가려는건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헐랭이친구 14-04-08 12:20
   
의사가 파업하는 나라..;;;
     
아싫다뭐야 14-04-08 12:21
   
의사 파업은 꽤 있었던 일 같은데요???의사는 국민 아닌가요????
          
헐랭이친구 14-04-08 12:30
   
우리집 노인네가 2000년 4월에 중병이 걸리시고 8월에 돌아가셨죠

그때가 의사들 파업시기였고 인간같지 않은것들 여럿 겪어봤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개나 줘버리라 하고 싶네요
               
하염없이 14-04-08 12:39
   
님은 히포크라테스를 제대로 알고 히포크라테스 운운하는가요?
히포크라테스 원문에는: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의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제네바선언; 나는 인류 종교 국적 덩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결론: 우리 의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완자에게 이익이 되고 환자의 심신에 해를 주는 것을 멀리하게 위해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제도를 반대함에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게 투쟁을 하겠습니다 가 히포크라테스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운운하는 히포크라테스 등은 위의 제네바선언내용입니다.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것으 정부입니다.

일본 의사 파업 얘기를 한번 알아보세요,

일본 국민은 정부를 탓했다고 했습니다. 후생성 장관이 책임을 다졌죠
                    
얼렁뚱땅 14-04-08 12:53
   
건강 목숨담보로 과잉진료 등등 문제있는 의사들 적을꺼 같나요?

잘아는 사람들만 글쓰라고 하시고 싶으신거면 번지수 잘못찾으셨어요. 병원 홈페이지에 공지나 띄우세요 게시판와서 이러지 마시고
뚜르게녜프 14-04-08 12:24
   
어차피 다 제밥그릇 챙기기
gaevew 14-04-08 12:25
   
의사도 파업 가능
크링클 14-04-08 12:31
   
근데... 왜 다들 의사를 하려는 걸까?
LikeThis 14-04-08 12:37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음...
의술은 장사와는 다름...
     
하염없이 14-04-08 12:41
   
지난 1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한 1,145명 중 의사가 207명으로 (치과의사/한의사 제외) 전체 개인회생 신청자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약 5천1백만이고 현업에 있는 의사는 약 9만명이니, 단순 계산으로 비교한다면 의사는 비의사인 일반국민보다 개인회생 신청비율이 일반국민의 102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의사는 일반국민의 360배)
아직도 많은 돈을 버시는 소수의 의사들을 제외하고...
이제 대다수 의사들은 서민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멀었을까요?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1/12/0301000000AKR20140112020400002.HTML
          
LikeThis 14-04-08 12:47
   
무리한 개원 때문이죠.
의료계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인듯하군요.
               
하염없이 14-04-08 13:12
   
무리한 개원이 아니라, 의사한명이 배출되면 그 나라국민이 그 의사 한명 늘어난만큼 의료비가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취직자리는 한정되어있으니, 개원 해야되지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안그러면 의사 안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30중후반까지 배운게 의료인데 달리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기도 힘들잖아요,
                    
얼렁뚱땅 14-04-08 13:14
   
환자숫자는 정해져있고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지는건데 의료비가 줄어야지 어떻게 늘어나나요
                         
하염없이 14-04-08 13:22
   
설명해줄께요, 의사한명이 늘어나면, 그 의사가 활동하면 의료공단에 돈을 청구하겠죠, 의사수가 늘어나면 국민들은 가까이에 있는 의사에게 더 자주가고 의료공단의 지출은 의사수가 늘어난만큼 더 지출하게됩니다. 대형병원에도 의사수가 늘어난만큼 진료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수가를 저수가로 강제해오고있는데 이것도 정도껏이어야지, 지금, 그 문제때문에 왜곡이 발생하죠, 의사실업자는 넘치는데, 종합병원에서는 의사를 고용안하고 더 싼 PA를 고용해서 의사업무의 일부를 시킵니다. 그게 악순환을 돌고돕니다. 차라리 국민들이 가난해서 의사를 배출시키고 그 의사들에게 의료를 맡길 여력이 안된다면,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처럼 의사들의 배출을 제한하고 대신 의료기사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수술하는 가난한 나라처럼 국가의료시스템을 바꾸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얼렁뚱땅 14-04-08 13:41
   
의료비가 싸진것도 아니고, 지금 병원 접근성이 안좋은것도 아닌데, 접근성이 좋아져서 병원에 더 자주 간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건 바람직한거죠. 병 키워서 병원 가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거 아닙니까?
     
하염없이 14-04-08 12:43
   
대한민국의사가 의사로서 돈을 벌려면, 이렇게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방사선 기사와 간호조무사 등에게 일부 환자 진료를 맡긴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의 한 치질수술 전문병원 원장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방사선사에게 대신 시술하게 하고 의사와 방사선사가 해야 하는 초음파 촬영을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 이 씨는 또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주사 요법으로 치핵 환자들을 치료한 뒤 절제 수술을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 14억 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심과 원칙을 지키면 병원은 폐업을 하게됩니다.
          
얼렁뚱땅 14-04-08 13:03
   
가지고 오신 예는 양심 버렸다가 망한케이스인데요
               
하염없이 14-04-08 13:13
   
그 병원이 치질전문병원으로 전국에서 10위권 안이었죠,
정말이지 너무나 대박인 병원입니다.
현 의료체계에서 병원이 잘나갈려면,
적든 많든,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힘든 현실은 사실입니다.
                    
얼렁뚱땅 14-04-08 13:15
   
결국은 망한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드신 내용은 병원들에대한 관리감독 및 감사를 더욱 강력하게 해야된다는 예밖에 안되는거 같네요
                         
하염없이 14-04-08 13:24
   
관리감독 처벌을 강화하는게 북한이잖아요,
처벌강화해봐야,, 북한처럼 더 부패하게됩니다.
                         
얼렁뚱땅 14-04-08 13:27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관리감독처벌 강화하는게 북한이랑 무슨상관입니까

공산주의는 자유경쟁을 막는게 공산주의죠
                         
대박 14-04-08 14:02
   
현재 의료수가가 낮은게 의사들의 자유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로

낮게 잡아놓은것이고 이것이 편법과 비양심을 유발하는 본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뚱땅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처벌의 강화는 필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인 해

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염님이 결국은 비양심으로 망한 예시를 든것도

불법이 드러나기 전에는 돈을 잘 버는 병원이었고 다른 병원들도 이같은 방법

으로 많은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예시를 드신 거겠죠.

다만 결국 망한 병원을 예시로 든것은 '망함으로서 편법과 불법이 팩트로 들

어난 예시'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모든 돈 잘버는 병원이 이런 불법

으로 돈번다는 주장에 완벽한 근거가 되긴 좀 무리지 않나 싶습니다.

'현 의료체계에서 병원이 잘나갈려면,
적든 많든,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힘든 현실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엔 저도 공감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수가를 강제로 낮게

잡아놨지만 이로 인해 편법이나 불법, 과잉진료, 약물 남용이 심해지고

세계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보험과로 의사들이 몰리니 정작

생명을 구하는 분야쪽엔 우수한 의사들이 부족해지는 실정이죠. 어떤 다큐

에서 보니 복부쪽 수술에서 한국최고,세계최고로 인정받는 교수님이 정작

후계자로 키울만한 제자가 부족해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약영향이 결국 국민에게 미칠것이기에 정부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렁뚱땅 14-04-08 14:04
   
그럼 대박님은 위의 문제들이 한없는 욕심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해결될꺼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대박 14-04-08 14:25
   
저는 어떤 문제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한쪽만이

옳다고 보는 것도 그렇구요. 지금의 의료수가가 원칙을 준수하고 환자만을

생각하는 병원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우수한 의사들이 비보험과로 몰려

생명을 살리는 중요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게 현실이기에

그것을 완화시킬 정도의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없는 욕심을 채워

주고 의사들을 전부 부자로 만들어 줄정도는 물론 아니구요. 또한 이런 제도

개선과 더불어 병원운영이 수월함에도 사리사욕을 위해 편법,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오카오 14-04-08 13:22
   
업무개시명령을 받아서 빡친다는건가요?ㅎ

그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의사면허를 줬잖아요?

의료행위를 통해  영리활동을 할수있도록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줬으니 그정도 제재는 할수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고 있으면서

그 권익에 해당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는건 무슨 심보인가요? ㅎㅎㅎ

그리고 파업이라는건 원래 본 업무를 다 하고 하는 겁니다.
의료인들 외 일반 회사인들도 본 업무시간에 파업하는건 다 불법이고 업무를 강제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후에 회사는 노조에 피해보상 청구하는등 시끄럽죠..
휴업으로 피해본 사람들한테 피해보상해주실 생각도 없죠? ㅎㅎ
     
카오카오 14-04-08 13:24
   
사실 전 노동운동에 대해 관심도 많고 호의적인편이고
의사들의 파업역시도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말랑말랑한 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좀 그렇네요..
이런 생각을 가진사람들이 많으니  노조가 정상적인 파업만 하면 자신을 빗대서 욕하는거....
          
대박 14-04-08 13:34
   
제가 파업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 업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게 파업 아닌가요? 본 업무를 다하고 파업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오카오 14-04-08 13:55
   
업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때 할수 있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측에선 직장폐쇄같은걸 할수 있고 (많이 보셨죠?)

노조측에서는 준법투쟁이나 피켓팅(시위)정도만 할수 있습니다.
준법투쟁은 FM대로 업무를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식으로 태업과 비슷한 효과고
피켓팅은 점심시간이 출퇴근시간에 시위하는거 정도..

그외에 업무시간에 일안하고 파업하면 불법입니다.

암튼 파업이 업무시간에 일안하고 하는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노동쟁의를 해도
파업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해도 비슷한거겠죠..
                    
대박 14-04-08 14:04
   
답변 감사합니다.
후리더 14-04-08 13:29
   
한국 의료는 사회국가적 모델인게 맞습니다. 쿠바, 영국정도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꽤나 개입하죠.
생각해보면 의료라는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10여년동안 공부와 실습을 해야 겨우 써먹을 만한
인력이 나오는게 의료계입니다. 인건비로만 따져도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죠.
수술에 필요한 장비값, 운영비, 개원을 했다면 대출-월세 등등 다 따져보면 고액의 서비스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의료 명목으로 수가 후려치면서 의사들의 희생을 전제하는게 한국이죠.
의대, 의전원 다니면서 자기돈 다 쏟아부은 사람에게 수가 후려치면서 적절한 대가도 주지않고,
개원해도 경기가 안좋아서 수두룩하게 망하고 xx하니 의사들이 화가 안날수가 있나요.
페닥페이도 신통찮고요.
의료라는게 상당한 격무인데 자기 돈 왕창 들여서 기껏 전문인력인 의사가 됐더니
생계 꾸리기도 힘들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이러니 의사들 불만이 많을수밖에요.

이렇게 누적된 불만이 있는 와중에 이제는 원격진료같은 개소리하면서 대형병원에만 좋은 일 시키니
목 찌르겠다 분신하겠다 난리치다가 다같이 울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괜히 이번 파업에 의사들이 대거 참여한게 아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렁뚱땅 14-04-08 14:01
   
손해라고생각하면 안하는게 자본주의지 내가 투자한게 있으니 보전해 달라는게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진료 과목에따라 비현실적인 수가가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처음쳐럼 14-04-08 13:33
   
의사가 힘들다 흠...문제는 돈이 겠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진료 잘하고도 수시로 욕먹고 왜 의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업종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적은 돈이라는 생각도 들겁니다.
제 친구형이 한의사 개업을 했습니다. 큰 병원에 있을때는 월급이 5백정도라서 개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죠.
개인회생을 지금 하고 계시고 다른 병원에서 5백정도 받고 일하고 계시죠.
술집을 한때 했었는데 당골 손님이 큰병원 의사님들 이었죠. ㅎㅎ
이건 1주일에 3번은 회식을 하더군요. 그것도 저희 집이 3차 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간호사와는 결혼 생각 신중히 하라고 하는지 그때 알았는데요.
간호사 분들 정말이지 술 잘먹더라고요. 그리고 분륜도 장난 아니고요. 뭐 회식때마다 새벽 한시는 기본으로 술을 마시니 흠.
병원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닌 병원들이 더 많은가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