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면, 그 나라 의료비가 급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부터 지적할게 너무나 많아, 나도 계속 글올리기가 피곤하네요,
의료제도에 대해 너무 모르니 대화가 안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내가 여러 문제점을 제기해놓았으니, 기회가 되면 관련 책도 좀 빌려보고
자문도 구해보고 하세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글 남겨봅니다.
1. 독점상황에서 자본중심이 자본집중을 가져오는 것은 많은 관찰의 결과로 보입니다.
2. 한국 의사들의 수준은 치료와 임상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 것을 시민들에 그리 높지 않은 가격에 제공하는현재 상황은 매우 드문 상황으로서 의료인원에 대한 어느정도의 대우가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3. 향후 의대와 치대에도 비지니스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입하거나 현재 의료상황에서 사업적 목적달성을 위해 파이넌스, 마케팅 등 보다 많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의사분들이 직접 알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확대되리라 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자본주의로 하려면 공급자가 상품 가격을 정해야죠. 즉, 의료 수가나 진찰비를 의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미용실 원장이 파마가격을 정하는 것처럼. 유명한 의사는 비싸게, 자신없는 의사는 싸게... 지금 시스템은 동네 빵가격을 동네 주민이 정하는 시스템이죠.
의료는 특수성이 잇습니다. 의료공급자가 수요를 만들어 냅니다.
어떤 마을에 산부인과의사가 새로왔습니다, 몇년후 그 마을에 대부분의 여자들의 자궁이 수술로 거의 다 제거되었다고 하지요,
지금 양악수술이 왜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보편화되었을까요?
보험치료가 돈이 안되니 새로운 돈될거리를 찾다보니,
위험한 양악수술을 하게되었고, 그렇게 예쁘지는 주위사람이
있으니, 많은 환자들이 나도 그 수술 받아야지 하는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의료는 특수해서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해내는 특수성이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면허제도를 두는 이유는 의사의 의료독점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이비, 엉터리 치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전 세계의 모든 문명국들이 의사면허제도를 두고 있죠. 아주 힘든 과정을 그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만이 통과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그중 90프로 이상이 전문의 과정을 더 거치죠. 이게 당연한듯 하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싼값에 동네에서 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녕때문에 의료제도는 국가가 개입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질을 위해 함부로 의사자격증을 남발하는 것도 아니구요 ㅡ 의사의 수가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 국가와 합의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가가 너무 싸다고 시장에 맡기게 되면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들은 담합으로 의료수가를 부당히 높일 우려가 있으니까요 의사가 되기 위한 진입장벽은 높고 의료는 필수적인 것인데 시장 원리로 나둬버리면 의사들은 특권은 유지한채 이익을 추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사숫자가 증가하면 물론 서비스나 의료근접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전체의료비의 폭발적 증가가 뒤따르게 됩니다. 일반 서비스상품 시장과는 달리, 의료는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하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 쓰잘데기 없는 치료, 과잉치료, 과잉 진단이 난무하죠. 의사 숫자가 늘면 늘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병원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그냥 웃지요.
한마디 하자면 우리나라 의사 넘치고 넘쳐납니다.
다만 돈되는 진료과목으로 개원하는게 문제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보험진료과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수가가 문제
그러니 비호험 진료과목 병의원들이 넘쳐나죠
전공의도 아닌데 돈 벌려고 피부과 여는 현실....
부자 되고 싶고, 재벌 2세랑 결혼하고 싶고, 로또 1등 되고 싶은 사람도 많죠. 되면 되겠네요.
의사 되고 싶은 사람 많다고 다 의사될 수 있는건가요..????????
수능 잘 봐서 의대 간다고 다 의사되는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험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논리도 잘못되었습니다. 미국일본의 부품제조하는 기업에서도 0.2프로의 불량품 발생률이 있어도 소비자들과 회사에 악영향이라 보고 이것을 없에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기계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대량양산해서 오진을 감안하고 물량 투입한다???
오진으로 멀쩡한 사람 필요없는(또는 해가 되는) 약 먹고, 있는 병 착각해서 다른 조치 받고, 잘못된 수술 받고(중국뉴스에 종종 나오는 장기 잘못제거하는 사건)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 걸린 특수한 분야인데 이것을 산업혁명처럼 대량생산체제를 도입하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거기에 오진으로 인한 보험관련 문제도 엄청나게 증가할텐데..이에 소모되는 인력과 시간 돈도 낭비될테고요.
작성일 : 14-04-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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